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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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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3월 21일 10시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홀에서 암 유공자, 암 관련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는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전국 13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제17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각 지역 중심으로 유공자 포상, 암예방수칙 실천, 국가암검진 홍보 등의 연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념식에서는 암 예방 및 암 관리사업 부문 정부 포상 11명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명 등 총 98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게 되었다.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김동욱 을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31년간의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혈액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비혈연간 및 유전자불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하였으며, 표적함암제 라도티닙의 국산화로 만성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환자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비뇨기 종양전문가로서 국내 전립선암‧신장암‧방광암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통해 비뇨기 종양의 치료와 진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곽철 서울대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성모자애병원(현 인천성모병원)에서 20년간 2천여 명의 임종자를 돌보고, 현재는 암 환자와 보호자에게 무료 쉼터를 제공하는 마뗄암재단에서 이사로 활동하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이영숙 수녀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백정흠 가천대 교수 ▲송병주 의정부을지대병원 교수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역시 암 예방 및 국가암관리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기관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교수 ▲마유정 부산광역시 지방간호주사 ▲이진수 국립암센터 사무국장 ▲전성우 칠곡경북대병원 교수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에게 각각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었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2000년 45.2%에서 2021년 72.1%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암 생존율은 암 예방 활동, 암진단과 암치료 기술의 발전,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따른 조기암 발견 등 수준 높은 암 통계를 기반으로 한 국가암관리사업의 결과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암환자 진료와 암 연구에 매진해 온 보건의료인과 국가암관리 사업담당자, 국가암검진 등 암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의료현장 최일선과 본연의 업무에서 묵묵히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암 관리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라며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더불어“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암 예방 실천을 강조하였다. 기념식 이후에는 국가암관리 사업담당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24년 국가암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등 10개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국가암관리 사업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해당 자료는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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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국가보훈부,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22일 거행
    [동국일보]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2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 오후 2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6.29)·천안함 피격(2010.3.26)·연평도 포격전(2010.11.23)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여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한 기념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영웅들이 지켜낸 서해바다! 영원히 지켜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국민의례, 승전의 역사(영상), 헌정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서해수호 3개 사건 및 대청해전, 제1연평해전 승전의 역사를 경과보고 형식으로 구성한 승전의 역사 영상에 상영된다. 헌정 공연 ‘불멸의 빛’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자녀*가 서해수호 영웅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추억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무대에 올라 직접 낭독한다. 이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의 국민들이 부르는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가 영상으로 송출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 ‘승리의 대한민국’은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 장병들이 해군·해병대 군가에 맞추어 입장하여 성악병들과 군가 ‘바다로 가자’와 ‘해병혼’을 대합창한다. 합창 마지막 부분에 36발의 천안함 함포발사 묘사를 비롯해 22대의 공군 전투기 공중분열로 강한 국토수호 의지를 역동적으로 표출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한편, 기념식 후에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족과 참전 장병들이 함께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참배가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 한분 한분이 조국을 위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이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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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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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향후 지원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오후 4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해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공공보건정책관, 17개 시·도 보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중환자실 등의 운영 현황 및 진료제한 상황에 대해 각 시·도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최근 개소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 지자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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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보건복지부, 보완방안 시행 후 비대면진료 약 19% 증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1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0,569건을 청구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하여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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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해양수산부, ‘먼 바다 위에서도 신속한 진료를!’ 올해 180척에 해양 원격의료 지원
    원격의료상담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 원양 운항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총 8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작년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22,906건(응급·처치지도 969건, 건강상담 21,937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신규 20척의 선박을 추가하여 총 180척의 원양 상선 및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선원의 의료복지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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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20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3월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3.11~3.15) 일평균 입원환자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5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천여 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상황을 점검했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통방안도 논의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난 3월 18일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만남에 이어 3월 19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등 의료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비상진료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등 바람직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병원장, 학회, 의료계 원로, 교수, 전공의 등 각계와의 공식, 비공식 소통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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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➊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➌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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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식품의약품안전처,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명의도용 등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3.20.~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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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해외 파병 부대 대상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검역소(소장 김주심)는 3월 19일 파병 국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해외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 18진) 대상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은 종교, 인종, 문화 갈등의 내전으로 인해 수단으로부터 독립된 남수단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파병된 대한민국의 국제연합(UN) 평화 유지군이다. 국립인천검역소는 2024년에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을 포함하여 레바논평화유지단(동명부대), UAE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장병들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파병교육센터에서 파병 지역에 따른 맞춤형 해외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남수단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역, 리프트밸리열, 콜레라, 말라리아 등에 대한 질병 개요, 증상 및 치료, 전파경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말라리아는 매개체 감염병 중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됐으며 2030년까지 퇴치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입국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사용 방법,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및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한 감염병 의심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 국립인천검역소 김주심 소장은 “해외 파병부대 현지 맞춤형 전문 교육을 통해 해외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선제적 예방법을 익히길 바라며, 파병생활 중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파병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0
  • 보건복지부, 국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개혁 추진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을 만나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 등 주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현 비상진료 상황에서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대체인력 배치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시행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은 환자 곁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함께“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조속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확고한 필수의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장들에게“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분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준비가 된 만큼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9
  • 고용노동부,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진행방법[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담‧심리서비스를 뜻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이며, 2022년 통계청 자살 현황 통계(15~64세)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9,234명 중 51.3%(4,735명)가 직장인이었다. 성과 위주의 끊임없는 직장 내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쳐버린 이른바 번아웃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바 있다는 통계가 말해 주듯이 근로자들의 직장내 스트레스는 지속해서 상승 추세이며, 결국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발하면서 이들의 마음건강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내 스트레스를 사전 진단하고 치유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와 기업담당자가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하는 상담사 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직진단’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0년부터 16년 동안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 명에 달하며, 이용자 만족도 점수도 3년 평균 96.7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마음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 또는 위탁기관인 ㈜다인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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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3-19
  • 보건복지부,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9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하여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천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천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하여,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수가체계를 혁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➋ 의료계 소통 추진현황 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3회 소통했으며, 지난 3월 18일(월)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금일(3월 19일)은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병원계와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주 목요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11일 대비 1.1% 증가했다. 3월 18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3.16.~3.17.)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직전주(3.9~3.10) 대비 3.5%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며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조규홍 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단 한분의 환자도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을 고려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9
  •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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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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