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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24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1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주말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21일부터 47명, 25일부터 200명 등 총 247명의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추가 투입 방안과 협력병원 진료역량 정보 제공 및 진료협력지원금 지급을 통한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방안 등 비상진료 강화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돨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며 국민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님들께서 국민의 우려를 가중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논의에도 의료계가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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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보건복지부, 45종 위기정보 활용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45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2.7월~23.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4만 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천 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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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질병관리청, 겨울잠 깬 모기 기지개? 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 시작
    2024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지점[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매개모기 관리를 위하여 3월 25일부터 남부 4개 시도(제주, 부산, 경남, 전남)에서 먼저 감시사업을 시작 한다고 발표했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모기는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주 매개 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으로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뇌염매개모기는 3월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에 이르고, 일본뇌염환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일본뇌염 환자 위험 관리를 위해 1975년부터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채집과 병원체 감염 확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감시는 질병관리청 주관 전국 49개 지점[질병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13개 지점), 국방부(4개 지점), 보건환경연구원(13개 지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19개 지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모기채집은 49개 지점에서 이틀간 유문등을 이용하고, 채집된 모기는 모기지수로 환산하여 발생량 변화(평년, 전년, 전주 대비 변화)를 확인한다. 또한 모기지수 및 병원체 확인 결과 등 일정기준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아울러 감시결과는 매주 목요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 등으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주의보 발령 시기는 기후변화(아열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 변화 등으로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모기 밀도 감시 및 주요 발생 지점 내 집중 방제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예방백신 접종과 모기 매개 질병 예방 홍보·교육을 수행하여 일본뇌염환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 모기의 주 활동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 자제,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 야외활동 시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 예방을 철저히 실천, ▲ 옥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에서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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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보건복지부, 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정부‧지자체‧법원행정처 힘을 모으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이 최소화되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계 간담회(2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6회)를 진행했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의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3.11~4.22)이며,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향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원가정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24.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 가능(현재는 출산지원시설 26개소만 해당) 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충 등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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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보건복지부,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2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7,77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중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➋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주인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여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 여건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부터는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시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➍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➎ 의사 집단행동 및 의대생 휴학 현황 3월 2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당부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과정에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에 열려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정부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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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국무조정실, “의대교육지원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국무총리 지시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20일 의대별 배정인원을 발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의대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조실을 중심(국무조정실장 주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했고, 사회부총리 주재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3.22)'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 실시를 알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립대의 경우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후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와 기채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교육지원 TF를 통해, 향후 주기적으로 대학별,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25학년도부터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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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3-22
  •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 위한 협력의 장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주관하는‘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협력 간담회’가 3월 22일 11시에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또는 주·야간에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번 간담회는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사업 협력기관들이 모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통합돌봄 수행기관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청취했고, 이용자와 수행기관은 서로의 애로사항과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몹시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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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
    광역울타리 설치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2019년 10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그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에 총 길이 1,831km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설치로 약 4년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체코,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에서도 울타리를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차단울타리가 비교적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기·강원(경기 352km, 강원 1,179km)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충북·경북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인접지역인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어 차단울타리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울타리 내에 갇혀 이동이 제한되고, 울타리에 넝쿨이 자라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인근 주민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구간에 대한 제초 작업, 출입문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차단울타리 효과분석 용역을 수행하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 및 자연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차단울타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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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보건복지부,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 점검 및 이용 어르신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3월 21일 노인 민생토론회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강원도 원주시 소재 ‘벽산블루밍A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 등 건강한 노후생활 현황을 살피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식사, 여가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환절기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일 1차관은“2024년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일상과 노후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개를 확충하고 2018년 이후 6년 만에 보수 7%를 인상하여 어르신 103만 분께 일자리 제공, 중점돌봄 필요 취약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월 16→20시간),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로당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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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한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과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간 3회에 걸쳐 핵심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을 비롯하여 교수, 학회, 연구원, 병원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임인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수련병원 현장 관계자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발제에 이어 전문가 5인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사례'를 발표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부연구위원이 '전공의법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남대학교병원 김준태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여 전공의의 당직 부담을 완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2016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근무하고 있어, 의료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부 토론에는 5인의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진료기획부장은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일산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진료시스템을 통해 전공의 교육여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승우 교수는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피교육자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련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이면에는 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과중한 근무환경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발표한 다양한 처우개선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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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 첫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 박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21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0차 회의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 방안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과 연계하여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나간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천 명 이상 확대하여,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➋ 병상수급 관리 방안 논의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하여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금년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 20일 정오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1% 증가한 4,901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1% 증가한 17,823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의료기관도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다. 3월 19일 기준 중증·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증가했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0.4% 감소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제인 3월 19일 대한응급의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회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야간·휴일 없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하여 진료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명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필수의료를 지키겠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하며 미복귀시의 수련 규정 적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를 때,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3월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되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최우선하여 직업적 사명을 다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개혁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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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산림청, 개인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모색
    개인모바일[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산림복지서비스에 접근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 유형에 맞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의 지역별 조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인구 백만명 당 1.6개소인 반면, 강원도 지역은 48.1개소로 지역 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수요예측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활권 수요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데 최근에는 개인 모바일 기기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이 분야 전문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원도 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연구책임자인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박사는 “지금까지의 산림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일상 생활권에서는 비교적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경험이 가능했다.”며, “코로나 이후 생활권에 대한 중요성 부각과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향후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이동 동선을 토대로 생활권을 구분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산림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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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을 대폭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규모도 백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고립 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을 확충한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을 창출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식사·여가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을 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할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넷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확대해 양육비도 더 두텁게 지원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후속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국회의 공론화를 지원한다.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해 한국형 ARPA-H,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수출 반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한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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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어르신 1천만 시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한다
    노인 재가의료요양돌봄서비스통합지원[동국일보] 정부는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1천→3천 호)하고, 유형을 다변화하여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동불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식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어르신 안전보장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학대예방체계와 고령자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둘째,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 7천 개 늘리고, 임금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천 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4년 95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인하(30%→15%)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어르신과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을 덜어드린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어르신의 안전한 퇴원을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회복기 병상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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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3월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동 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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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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