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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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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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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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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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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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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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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 한센병박물관은 일반 방문객에게 국가유산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 말 두 차례 시범운영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운영 전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부 방문객 통제가 시작되어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한센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중앙공원과 소록도박물관 등 일부 지역만 개방해 왔다.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방문은 공무 등 특정 분야로 제한되어오다 일반에 공식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록도에는 모두 17건의 국가유산이 있는데, 그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 해있다. 이번 탐방은 접근성이 가장 낮았던 한센인 생활 구역의 국가유산 6건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탐방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박물관을 출발하여 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소록도 자혜의원,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병사성당, 성실중고등성경학교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26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5명 미만으로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병원은 고유업무인 환자의 치료와 보호가 우선”이라며, “오랜 휴지기 후 시작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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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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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료‧심리돌봄(케어) 분야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로 국민 건강관리 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민간 전문영역의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추가 공모를 4월 26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5개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는 현재 공모(3.29~4.30) 중이며, 보건의료, 심리케어․정신건강 2개 분야를 5월 28일까지 공모한다. 보건의료,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는 AI 기술과 접목 시 국민들의 건강관리, 삶의 질 개선 등 새로운 가치와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사업을 통해 전공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나 우울증,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분야 등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는 공모를 통해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 4년 동안 지원한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감소, 전공의 감소 등 사회적 이슈와 보편적 국민 체감 등을 고려하여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초거대 AI 기반 선제적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 사업을 통해 소아 보호자 대상 건강상담 지원, 질병 예측 알림과 함께 의료진의 환자별 증례 분석, 처방 보조 등 소아 건강지원 특화모델 개발·실증을 위한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24년 80억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는 우울증, 자살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과 사생활 노출 등으로 치료를 꺼리는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 및 심리상담 인력의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사업(’24년 60억원)을 통해 초거대AI 응용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관련 정보 안내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24년 40억원)와 상담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 분석, 상담 방향 제안 등 전문가 보조 과제(’24년 20억원)로 나누어 총 2개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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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료‧심리돌봄(케어) 분야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로 국민 건강관리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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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 코로나19 유행 전‧후 광역 시‧도별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봄철을 맞아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지만, 정신건강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우울감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년 5.0%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3년 7.3%이었다. 감소 경향을 보이던 우울감 경험률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코로나19 유행 기간과 겹쳐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나빠진 정신건강이 일상 회복 이후에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대도시의 우울감 경험률이 농어촌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도시와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교류 기회 등 여러 요인의 차이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평소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6.9%로 그렇지 않은 사람(8.9%)보다 2.0%p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맥락으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도 6.7%로 그렇지 않은 사람(8.2%)보다 1.5%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체활동 실천과 정신건강이 영향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홀로 사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12.1%로, 2인 이상의 가족 단위에서 생활하는 사람(7.1%)보다 5.0%p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도 9.8%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6.6%)보다 3.2%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인 가구와 배우자가 부재한 상황의 고립감이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보정 하여 분석(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여성(1.6배) ▲경제활동 안 하는 경우(1.5배)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1.6배, 500만원 이상군 대비) ▲배우자가 없는 경우(1.4배)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인지한 경우(2.8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5.7배)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은 코로나 유행 이전인 ’19년 5.5%에 비해 ’23년 7.3%로 1.8%p 증가했고, 17개 시‧도 중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도는 인천(1.1%p↓)이 유일했으며, 그 외 16개 시·도는 모두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했고, 세종(3.9%p↑), 대전(3.7%p↑), 울산(3.2%p↑) 순으로 증가했다. 258개 시‧군·구 중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군·구는 59개 지역으로 광주 남구(6.6%p↓), 전남 장성군(6.4%p↓), 인천 미추홀구(4.8%p↓)순으로 감소율이 높았으며, 증가한 시·군·구는 199개 지역으로 부산 북구(9.4%p↑), 전북 장수군(8.8%p↑), 전남 진도군(8.4%p↑)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우울증은 방치될 경우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사람들과 어울리기, 금주, 건강한 식습관과 수면습관 유지 등 건강한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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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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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 대한민국과 중국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 왕허성(Wang Hesheng)(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질병통제예방국 주임)[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월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왕허성(Wang Hesheng)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국가질병통제예방국장과 만나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공중보건 위기 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팬데믹 조약 등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입장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민수 차관은 작년 12월 개정·체결한 한-중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감염병·재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 당국 및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왕허성 부주임은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양국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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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 대한민국과 중국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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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동국일보] 정부는 4월 2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간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제를 준비하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월부터 추진하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여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하여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하고 그 외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오늘 논의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하여,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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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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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감사 만찬 25일 개최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지난 21일부터 방한 중인 영연방 4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 21명을 위한 감사 만찬을 25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랑데부, 2층)에서 강정애 장관 주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폴 라카메라(Paul J. LaCamera) 유엔사 사령관, 주한 영국·호주·뉴질랜드 대사와 국방무관 등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강정애 장관은 이번에 방한한 6명의 영연방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한 뒤 환영사를 하고, 이어 폴 라카메라 유엔사 사령관이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을 표할 예정이다. 6·25전쟁 참전 이후 처음 한국을 찾은 콜린 칼리(Colin CARLEY) 뉴질랜드 참전용사가 참전용사를 대표해 답사를 한다. 콜린 칼리 참전용사는 17세에 나이를 속이고 자원하여 참전,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추위로 인해 느꼈던 고통을 회상하며 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놀랍도록 성장한 대한민국을 찾은 소감을 전한다. 또한, 이날 감사 만찬에서는 네덜란드 무명용사 찾기를 비롯해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손녀로 불리는 캠벨 에이시아(Asia Campbell)를 첫 번째 ‘국가보훈부 청년 홍보대사(MPVA Youth Ambassador)’로 위촉한다. 또한, 시비에스(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영국 토마스 헤인즈 베일리의 곡인 ‘롱 롱 어고우(Long Long Ago)’와 우리나라에서 ‘연가’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포카레카레 안나(Pokarekare Ana)’ 등 각국의 대표 민요를 유엔 참전용사와 함께 이어 부른 뒤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와 ‘아리랑’을 부르며 만찬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영연방 참전용사님들을 비롯한 22개 참전국 참전용사, 그리고 그분들을 기꺼이 보내주셨던 가족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유엔 참전용사님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인류애를 우리 미래 세대에도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이날 감사 만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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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감사 만찬 2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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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 멘토로 활동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
-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의 자립 멘토로 활동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의 2022년, 2023년의 활동 후기, 우수 사례 등을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을 발간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보호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자립 멘토단으로,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등 멘토링을 해주거나, 자립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주는 자립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들은 이와 같은 보호아동 멘토링, 자립교육뿐 아니라 서포터즈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자기개발, 문화·취미생활, 여가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자조모임 활동과 정책 제안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바람개비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 이후로 2021년까지 전국 단위로만 운영했으나,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됨에 따라 각 시·도 전담기관별로 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발간되는 활동집은 지난 2년간의 지역별 서포터즈 활동을 처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2-2023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바람개비서포터즈 소개는 서포터즈 주요 활동과 연혁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2장 지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는 지역별 활동 실적, 활동 후기, 우수 활동사례가 실려있다. 3장 전국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최한 전국 워크숍, 전국 대표자 회의 등을, 4장 부록에는 각종 자립정보를 수록했다. 활동집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jaripon.ncrc.or.kr)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며,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지역별 운영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23년에는 활동에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1년간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우수 서포터즈와 지역별 서포터즈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전담기관을 선정·포상하여 자립준비청년과 전담기관 종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선배, 친구와의 만남은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매우 큰 의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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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 멘토로 활동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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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시동
- 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시험방법에 활용되는 KeraskinTM 인공피부모델[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표준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 작업반 공식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프랑스 파리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사람의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세포를 배양하여 시험에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 차이에서 오는 독성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피부에 염증, 괴사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피부에 직접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도포하는 기존의 시험방식은 국제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사업은 환경부(정부)가 민간에서 개발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을 직접 검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으로 국제표준화하는 민·관·국제 협력 사업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험지침으로 표준화하여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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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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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했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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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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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4일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4월 23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4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7% 증가한 89,816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3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등 각종 정보를 상급종합병원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내일 개최된다”라고 하면서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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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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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 2024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포상 현황 [동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주관하는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24일 14시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사람마다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를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했다.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동그라미파트너스(주) 정일용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인천관광공사 유승형 차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대통령 표창은 ㈜아름누리 최정호 대표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서기관이 받았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에서 우수사업장이 증가했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 의미 있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지원하며, 상호공감의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직률은 낮추고, 장기근속률은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장애인 맞춤형 컨설팅 확대, 대기업·병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디지털 훈련 강화와 장애유형과 개인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장애인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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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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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절차(흐름도) [동국일보]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4월 24일 13시 30분에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관련 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 등을 제공하고, 외부의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전국 센터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예방 및 환자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인구 백만 명을 앞두고 있고 그 중 전라남도는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치매파트너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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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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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5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건강 포럼'을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 포럼은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 보건 적응 정책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보건 및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법률과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제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보건 의료계 기여 방안,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WHO-WPRO) 사이아 피우칼라(Saia Piukala) 박사가 축사를,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보건 영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명예교수, WHO 아태환경보건센터 송혜영 박사, 질병관리청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는 WHO가 제시한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와도 긴밀하게 기후보건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적응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각 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기후에 의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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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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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하여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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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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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발대식 개최
- 컨슈머아이즈 구성 및 운영체계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4월 24일 서울 교원 챌린지홀에서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해외직구식품 등 온라인 판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감시단 인원을 84명으로 확대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년도 감시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감시단은 5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제품 등 소비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신고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감시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된 원료·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위해식품(3,393개, ’24년 4월 기준)의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지난 2년간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판매 제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감소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올해는 식약처와 함께 해외직구 분야까지 자율감시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을 계기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환경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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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발대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