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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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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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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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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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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행 권현준)은 4월 26일 대전지역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600여명을 초청하여 오케스트라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행복 가득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가득 음악회’는 신체적 장애로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인 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타악기 퍼포먼스, 오케스트라 음악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현준 관장 직무대행은‘신체적 장애로 공연시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클래식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대전의 대표 제과점인‘성심당’에서는‘행복 가득 음악회’의 개최 취지에 공감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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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직업트라우마센터(14개소)를 설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돕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여, 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과 ② ’23년 우수사례 및 ’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하는 시간을 가져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감정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우수 사례발표에서는 ①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한 사례(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②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6명(65.8%)을 개선한 사례(인천근로자건강센터)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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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00만 명 한국인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위한 사업단 본격 운영 개시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질병관리청 전재필 미래의료연구부장 등 관계부처와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사업단 개소를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관계부처는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본 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업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성공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제도 설계와 참여자 모집을 위한 대국민 홍보, 여러 참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단은 과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구축된 데이터는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 연구를 위해 개방된다. 한편,‘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으로, 1단계(’24~’28년) 77.2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축사에서“바이오 빅데이터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맞춤의료, 첨단의료기술 등에 활용되는 국가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정밀의료의 핵심 기반이 될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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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00만 명 한국인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위한 사업단 본격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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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4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55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2.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89,000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0명으로 전주 대비 2.2%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93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5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9.7% 증가했다. 4월 16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소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이다.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정부는 4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현장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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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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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직접 보고 체험하는 수의분야 공직현장’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진행
-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생 대상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인 전북대학교의 진로체험 견학을 4월 16일 진행했다.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와 연계해 검역본부의 업무 현장 및 연구시설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전북대에서는 40여 명이 검역본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소개를 들은 후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동물 부검 및 질병진단 관련 실험실, 세균성·바이러스성 가축질병 연구실 등을 직접 보며 수의분야 공무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전북대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진행된다. 단체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수의과대학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견학은 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의과대학생들이 수의분야 공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검역본부 견학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수의과대학생들이 공직자로의 꿈을 키워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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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직접 보고 체험하는 수의분야 공직현장’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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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 개소식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4월 17일 10시에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 행사에는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과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화종 사업단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화종 원장을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사업단장이 속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구성했다. 본 사업단에서는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검증 등 세부 과제의 ▲기획․공모 ▲관리․평가 ▲성과 확산․홍보 등 연구개발 전주기 업무를 총괄하며,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신약개발에 AI를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계에 축적된 양질의 신약 데이터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연합학습 방식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 중인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여 첨단바이오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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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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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지역사회 보건의료 민·관 전문가들과 질병 대비·대응 소통강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이주현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은 4월 17일에 ‘충청권질병대응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비․대응,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등에 대해 민․관 전문가와 논의한다. 충청권질병대응협의체는 지역사회 질병 대응 협력을 위해 충청권 질병대응센터와 권역 내 지자체(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각 시도의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권역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기회의 개최를 통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동 협의체 하에 분야별 실무협의체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중심의 질병 대비·대응을 위하여 ▲충청권 감염병 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체계 구축 계획, ▲지자체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감염병 감시·분석 협력체계 강화, ▲충청권 만성질환 조사·관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주현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은 “권역질병대응협의체가 권역 내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원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동 협의체를 통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질병 예방 정책 방향이나 질병 대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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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지역사회 보건의료 민·관 전문가들과 질병 대비·대응 소통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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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발생 후 급격한 발생 양상을 보였고, 주로 유행한 혈청형인 H5N6형은 오리에서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초기에는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발생 초기부터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한 결과, 최근 15년간(2008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살처분(361만수)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한 시·군별(68개) 방역 전략지도를 마련하고, 계열사의 자율방역프로그램에 따른 계약농가 방역관리,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한 소독시설 확대 설치 등 다각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들은 고병원성 AI에 효과적인 차단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및 닭고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위원들은 앞으로 보다 정밀한 AI 발생 위험도 평가 등 과학적인 방역관리를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예찰·검사 등 정밀 검사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병원성 AI 방역체계의 개선에도 지속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방역추진 결과 보고회에서 2월 8일 이후 추가적인 AI 발생이 없고,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철새가 대부분 북상*한 점을 고려할 때 AI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4월 17일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꼼꼼하게 고병원성 AI 방역 정책을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에 따른 가금 농가의 피해도 면밀히 살피는 등 고병원성 AI 예방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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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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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096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와 유사한 83,95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0명으로 전주 대비 3.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9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둘째주 평균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4월 12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9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14명으로 4월 5일 대비 3.5% 감소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지원사업 또한 연장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 지원한다. 또한 금일(4월 16일) 16시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시니어의사 인력 풀 구축·관리 ▴시니어의사-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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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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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6일 16시에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했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조규홍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1층에서 ‘센터’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와 서울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비상 진료를 위해 환자 곁에 남아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해 온 방안인 만큼, 센터 개소 이후 시니어의사 분들의 참여 상황을 보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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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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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27. 시행)을 준비하고,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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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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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지역이 신청에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7월부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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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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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명예를 품은 집’ 선물한다
- 명품집 1호 개선사업 후[동국일보]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17일 오후 2시 10분, 세종 보훈부 청사(4층 보훈터)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굿네이버스 이호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명예를 품은 집’(약칭 ‘명품집’)은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과 도배·장판 등 재단장(리모델링),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등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 그리고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주거 안전 물품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각 기관은 지난해에도 1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가구당 약 3,000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 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 오후 3시부터 ‘명품집’ 1호 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이 열리는 주택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OO(76세) 님의 자택으로, 이OO 님은 역도선수로 활동하다 1970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경도)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돼 최근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OO 참전용사 자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내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침수된 도배·장판 전면 교체, 단열 및 난방공사, 옥상 및 주택 내·외부 도장 공사, 주거 안전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명품집’ 1호 현판 부착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보답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은 물론, 국민적 존경과 예우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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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명예를 품은 집’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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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 개최
- 심포지엄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평가 등에 실사용 데이터(RWD)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약물감시 CDM 활용 성과 ▲국외 RWD 활용 규제결정 사례 ▲국내 연구 사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제약업계, 학계 등 관계자는 누구나 4월 26일까지 사전등록 신청(선착순 총 250명) 후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능동적 약물감시와 실사용 데이터(RWD) 활용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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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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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2 연차보고서' 발간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2년 등록아의 기본특성 및 건강상태(동반질환, 퇴원결과 등), 장기추적 조사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이하 KNN)를 출범(’13.4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는 ’22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19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20년 출생아의 만 1.5세(교정나이 18~24개월)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소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국가 통계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치료 기술의 향상을 통해 환아들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미숙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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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2 연차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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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병상자원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 등 효과적인 병상 관리를 위한 논의 개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16시 「병상관리위원회」(위원장: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제1차 회의를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상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안 등을 권고한다.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차의과대학교 이신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충남대학교 이석구 교수, 경북대학교 김건엽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경숙 보건의료자원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덕헌 의료자원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킥오프 회의로 기본시책의 주요 내용 및 지역 병상자원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앞으로 2∼3차례 더 개최하여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하여, 이를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병왕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여러 대학병원들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인력, 자원의 쏠림과 지방 환자 유출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병상관리 정책은 지역완결형 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혁과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의 개선을 위해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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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병상자원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 등 효과적인 병상 관리를 위한 논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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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가장 많이 겪어
- 업무상 질병 종류별 분포[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6.1%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7.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허리’가 34.7%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16.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2.1%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64.7%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남성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만 51세 여성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검진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역별 특화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 원(검진비의 10%)을 납부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들이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충남(4. 16.), 인천·전북·강원·제주(4. 19./영상), 전남(4. 24.), 부산·경기·경북(4. 26./영상), 경남(4. 30.)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어업인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비대면 섬 닥터*와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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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가장 많이 겪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