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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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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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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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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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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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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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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온라인 광고 338곳 적발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에,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한편,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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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온라인 광고 33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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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이에,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치킨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227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또한,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순으로 많았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으로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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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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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아울러,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어,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끝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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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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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 [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5월 5일 확진)한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과 잔존물 처리, 농장 세척‧소독 및 생석회 도포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중수본은 현재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의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현재까지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호와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 4호 등을 포함한 103호(60.6%)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67호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5월 6일 오후 11시 기준)또한,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9년 9월부터 경기‧강원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역학관계 농장의 수가 적다고 설명했으나,금번 ASF 발생농장에서 몇가지 방역상 취약점을 발견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어,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돼지를 방목사육 시 ASF 발생에 취약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208호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지만,추가로 방목사육을 실시중인 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흑돼지 농장의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자체들도 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과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의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했다.한편,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관계자들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ASF 발생시군 내 입산금지 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양돈농장에서는 주말간 농장 내‧외부, 모돈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영농활동(텃밭 등) 자제, 농장 내 영농장비 반입 금지 및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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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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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4월 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또한,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임상‧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철저히 허가‧심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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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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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社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이며 이번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료는 비임상(독성‧효력시험) 및 초기 단계 임상시험자료다.또한, 식약처는 조속한 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방한시 노바백스社 인허가팀과 사전협의했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심사반'이 안전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MHRA, 유럽 EMA 등에서 사전검토(롤링리뷰, Rolling review) 중이며 국내에서도 사전검토에 착수함으로써 해외 국가와 병행해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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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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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 감시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감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점검대상은 사용 빈도가 높은 비타민제‧멀미약 등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사항 이외의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별로 점검대상 제품을 구분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표시‧광고 점검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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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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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이에, 서욱 장관은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군 내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과 환자 및 격리 장병 관리, 장병 백신접종 준비에 각별한 지휘관심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최근 군내 확진자 증가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지휘관 주도 하 인원‧장비‧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단기간 내 전수조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출타 간부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 강화, GP‧GOP, 함정, 관제대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등 부대별 특성에 맞게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대응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최근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생활여건이 부실했던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대별로 지휘관이 직접 격리시설과 식단 등을 점검하여, 격리된 장병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당부하면서,"5월 초 예정된 전군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으로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방역관리현황(사관 후보생 방역대책, 격리시설 현황, 장병 휴가 관리체계 등)을 보고받은 후 격리시설의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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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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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백신 이상 반응자 대응' 출동준비태세 강화
-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도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에, 오는 5월 이후부터 도서 지역 거주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나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도서 지역에서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소방헬기가 출동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특히,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7개 시‧도 194개 도서지역에 대한 헬기 이‧착륙 장소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도서지역은 총 102개소로, 인천 9개소, 경기 4개소, 경남 13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5개소, 충남 14개소, 제주 5개소로 파악됐다. 또한, 장소 협소 등으로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92개소로 파악됐는데 인천 5개소, 경남 11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13개소, 충남 11개소가 이에 해당했으나 전북 4개소는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가능했다. 이어, 헬기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신속한 병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활용해 거점 도서 지역 또는 육지로 이동시킨 후 소방헬기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119항공대의 구급장비‧해상비행장비‧야간출동장비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동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하여, 출동부터 환자이송 후 귀대까지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헬기 이‧착륙 장소 점검 결과를 응급의료헬기 운용기관(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해경‧산림청)에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즉각 대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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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백신 이상 반응자 대응' 출동준비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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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200만 명 돌파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4월 22일 1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1차 접종 기준)이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이는,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을 시작으로 4월 5일 1차 누적 접종자가 100만 명(39일 소요)을 넘어선 후 17일 만이며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운영(4.8일 71개소→ 4.15일 175개소 → 4.22일 204개소)과, 위탁의료기관(4.19일 1,794개소)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이다.한편, 추진단은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 4천여 개)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접종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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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2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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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 실시
- [동국일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48명을 대상으로 제15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4월 12일 부터 15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강화된 방역규정에 따라 온라인 재택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령받아 사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원에서는 가축방역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학습 성과를 평가하며 이후 수료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시‧도, 시‧군‧구의 방역부서에 배치되어,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임상예찰, 구제역‧조류독감AI, ASF 발생 시 발생농장 이동제한 등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은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 그리고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정책방향을 통해 구제역‧조류독감 AI와ASF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 가축방역 업무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직무지식을 교육하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수의역학, 축산물 위생관리, 주요 가축질병 진단요령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교육수료 후에는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수여 받고 일선 방역 현장 부서에 배치하게 된다. 끝으로, 김덕호 원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독감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하여 가축방역체계 강화가 절실한 지금 일선 가축방역 현장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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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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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육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잠정 연기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4.8일부터 시행되는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이에, 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유럽의약품청(EMA) 총회(4.6~9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접종대상은 시작시기를 연기하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대상은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다.아울러, 국내‧외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조사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기에 인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다양한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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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육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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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정세균)는 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에, 정 본부장은 전북도청에서 이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다.또한, 정 본부장은 방대본의 지역별 상황 분석과 자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전북처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번주 금요일(9일) 중대본에서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7일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과감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방역당국은 이번 조정방안에 보다 혁신적인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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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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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간 콜센터 등 긴급 특별방역점검' 실시
- [동국일보] 4.6일 발생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울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주요 민간 콜센터에 대한 긴급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에, 우리부 모든 상담센터(천안, 안양, 광주)에 대해서는 4.6일부터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 예정이며 민간 주요 콜센터는 지방노동관서와 관할 지자체가 협의하여 이번 주 중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울산상담센터(콜센터)가 4.7일까지 폐쇄됨에 따라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방노동관서와 다른 상담센터(천안, 안양, 광주)로 콜을 분산하여 처리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전 관서를 대상으로 청사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직원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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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간 콜센터 등 긴급 특별방역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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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계획' 추가 발표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2분기 백신 물량의 부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의 도입 및 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되어 있는 백신은 총 1,808.8만 회분으로 이 중 지난 주말에 도착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2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을 포함하여 총 337.3만 회분이 현재까지 도입 완료됐다.특히, 앞으로 2분기 내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1471.5만 회분이며 조기 도입을 위하여 지속 협의 중이다.또한, 추진단은 백신 도입규모와 시기, 2차 접종 간격, 접종률 등을 고려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도입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1차 접종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된 백신 1,808.8만 회분은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며 2차 접종도 차질 없도록 물량확보와 관리를 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백신 수급의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4월 1일부터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백신의 조기도입 및 적시공급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통해, 11월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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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계획' 추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