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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 등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의영 외 3인)은 12월 15일 16시에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제도 현황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향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여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간담회에서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노력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여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위원, 외부전문가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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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보건복지부,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0.20%p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2월 15일 2023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과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연장(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기금의 차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설정함으로써 기금의 액티브 운용 수준 등을 기금본부에 제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목표초과수익률은 올해와 같은 0.20%p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다.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기금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향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위는 기금운용본부로부터'2023년 9월말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받았다. 올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984조 원(수익률 : 8.66%, 수익금 : 80.3조 원)으로 작년 기금 평가손실을 대부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장관은 “내년에도 변동성 높은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에 선제적인 위험관리와 시장 대응 등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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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보건복지부, 한파 대비 취약노인 보호 추진현황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5일 오후 4시에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갈월종합사회복지관과 인근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한파 상황에 대비한 취약노인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위로와 종사자들에 대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최근 호우 및 대설이 발생하고 12월 16일부터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동절기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한파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어서 인근에 위치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와 가정 내 안전상황을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추운 날씨에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대책의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겨울철 어르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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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4개소) 및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1개소),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 및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21,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47,000여 마리 및 35,000여 마리 사육)에서, 12월 15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11,000여 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각각 확인됐다. 위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해당 육용오리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의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도축장, 부화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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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24.1.1. 이후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안) [동국일보]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24.1.1~)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23.6.1.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24년.1.1.~)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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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원 현황 점검 및 향후 사업 발전 방향성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시 중구 소재 절차보조 사업단‘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을 방문하여 절차보조 사업단 종사자를 격려하고, 절차보조 사업의 개선방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사업의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수행 준비 당부 및 그간 사업단 종사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절차조력 필요성을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가9)에 따라 비자의입원을 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18년부터 절차보조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절차보조 사업을 통해 비자의입원을 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퇴원 후 치료·지역사회 연계 계획 수립 지원, 당사자로서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료지원 등 절차보조 사업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한편 12월 8일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절차보조 사업의 법적 근거(법 제38조의2)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절차보조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보조, 공공후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라면서,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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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질병관리청, 전국 강추위,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3.12.12.), 총 3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23.12.1.~’23.12.12.)는 전년 동기간 대비 14.7% 증가했고, 신고 환자 중 64.1%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9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말인 12월 1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17일(일)부터 전국이 영하권으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기상청)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하여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는 큰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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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약물 안전카드(예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자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 왔다. 식약처는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해당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해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추진이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들에게 보다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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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색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대책'(10.19)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9일(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회의에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구성·운영계획과 '필수의료혁신 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한 것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①국립대학병원 주요 정책 추진현황(교육부)과 ②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 개선 사항(국립대학병원협회)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에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등 구체적인 과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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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13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9차 회의부터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속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전공의 권익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 논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토론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2차 회의는 12월 20일 16시에 개최하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과 객관적 통계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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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2023년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포럼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13시 30분 서울 라마다동대문 호텔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올해 1월 27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손윤희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총 19명의 단원들이 청년복지, 인구, 사회복지, 보건의료분과 4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했다. 청년, 연금·인구, 노인·요양, 정신건강·보건의료 등 주요 카테고리별 정책현안에 대해 각 분야 종사자로서의 문제인식과 일반청년의 시각·관점에서 대표성을 갖고 생생한 목소리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다. 이번 포럼은 각 부처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청년인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모여 제1~2부로 나누어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2030 자문단 분과별 올 한해 주요성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고, 제2부에서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를 통해 발표된 고립·은둔 청년 심층 실태조사 주요결과 및 대책 관련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데블스 에드 버킷’ 방식을 착안하여 ‘고립·은둔 청년을 왜 도와야 하나요?’를 주제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반대 목소리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과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청년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최근호 단원은 “올 한해 자문단 역할을 하면서, 정책담당자 가까이에서 청년 대표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고립·은둔 청년은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 도움만 있으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다. 오늘 포럼을 통해 살펴본 내년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이들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진과정에서 실제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자문단으로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올해 2030 자문단 제도가 처음 생겨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자문단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조만간 제2기 자문단이 새롭게 구성되면 신규 자문단원과 서로 협력하여 더욱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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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개최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조실)’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본 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방안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라며,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9.19, 당정 발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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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13일 오후 2시 30분,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소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서울권역외상센터 등을 운영한 과정을 살펴보고,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응급・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갖추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국가 공중보건위기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 총괄기관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병왕 실장은 “감염, 응급, 외상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를 책임질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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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장애인고용공단-소방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소방청,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월13일 소방청에서'장애인 안전교육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각 협력기관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안전교육 사업 및 전문 안전강사 양성을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애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상호 교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재난 상황에 특히 취약한 장애인과 조력자(보호자, 활동지원사 등)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 콘텐츠 공유‧ 제작 협력 ▲장애인 재난안전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관한 상호 교류 협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교육 등 사업 추진 시 정책자문 및 강사 지원 등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자원을 보유한 소방청 및 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이 장애인 직업 훈련생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청장은 “장애인은 피난에 제약이 많아 재난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어 무엇보다도 당사자 및 조력자의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공단 및 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으며, 협력기관이 서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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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질병관리청, 2024년부터 폐렴구균 신규백신(PCV1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기로 결정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이 활용되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의 폐렴구균에 대해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3.11.29.)를 통해 PCV15 백신을 ‘2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그간 활용됐던 PCV10 백신 접종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4년 1월부터 PCV10 백신 신규접종은 중단되고 PCV15 백신 접종은 ’24년 4월 1일(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PCV15 백신 접종 일정은 기존 PCV 백신 접종일정과 동일하며, PCV15 백신과 PCV13 백신과는 교차접종이 가능하나 PCV10 백신과의 교차접종은 권장되지 않는다. PCV10 백신에 포함된 10종의 폐렴구균은 PCV13과 PCV15 백신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PCV10 백신 접종이 중단되더라도 폐렴구균에 대한 보호효과는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PCV10 백신 신규접종은 중단되나, PCV10 백신 접종 일정이 남은 경우 접종할 수 있다. PCV 백신 접종 관련 변경사항은 12월 중 지자체, 의료기관, 관련 학회 및 협회에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 도입을 통해 폐렴 등 침습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백신 접종이 ’24년 4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국민들께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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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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