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8일 14시에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에서 열린‘제8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시상식에 참석했다. 사회복지실천가대상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가 주관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가 큰 사회복지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공제회 설립일인 12월 9일에 맞춰 개최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개인상 심사위원장), 최원석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기관특별상 심사위원)가 시상에 참여한 가운데 수상자와 기관특별상 대표자, 함께 초대된 가족과 동료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시상식을 개최한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수상 기회가 적었던 실무담당 직원, 공제회 성장과 함께해주신 100개 기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그 어느 해보다 기쁘다” 라며 “공제회의 사명인 사회복지종사자의 ‘더 행복’을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헌신한 개인상 수상자 권진영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 사무국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상을 받게 된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기쁘다” 라며 “나이가 얼마가 됐든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축사를 맡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어려운 소외계층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8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은 여건상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기관 대표자와 관계자들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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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보건복지부, 대전 대덕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영예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수상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보육정책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총 23곳의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육정책분야 평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정부 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 관리 추진실적 ▲공보육 확충 실적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4곳의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육정책 추진실적 및 노력 등에 대해 도시 규모에 따라 구분한 4개 평가 단위(광역자치단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대도시 단위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중소도시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농어촌 단위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각각 수상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A·B 등급 어린이집 비율 등 어린이집 질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예산 관리 및 집행, 공보육 확충,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보육 교직원 상해보험료 및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실시 등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고무적으로 평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끝에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취약보육에 대한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사고 방지 노력, 급식재료 안심구매 추진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생존수영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등 안전관리 부문에서 높게 평가됐다.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충청북도 제천시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23년 평가는 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던 우수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3곳을 포함한 최우수상 5곳, 우수상 15곳 등 총 23곳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수여 받게 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특수시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육업무에 힘써주신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정부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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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보건복지부, 한국과 베트남,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3년간 연장 가능)되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최초 5년 + 추가 3년)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베트남 국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연금수급 기회 확대와 함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교역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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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식품의약품안전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12월 8일 지정 예고했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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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보건복지부, 국내외 의사과학자 화합의 장 마련

  콘퍼런스 프로그램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2월 7일과 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3 의사과학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의과대학·병원·기업 등의 의료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과 미국의 의 사과학자 양성 정책 발표 ▲양성 사례 공유 ▲연구성과 발표 ▲우수연구자 시상식 ▲연구 사업화 전략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美 국립보건원 의사과학자 양성위원회의 다니엘 라이히(Daniel Reich) 선임연구자와 호세 에 카바조스(Jose E Cavazos) 의사과학자 양성 협회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미국의 오랜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의사과학자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 볼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현직 의사과학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사업을 통해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을 받아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고려대학교 강성현, 아주대학교 박순상, 박철형, 서울대학교 진한나, 연세대학교 하현수 연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사과학자가 미래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의사과학자 진로에 진입할 때부터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공백 없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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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전국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및 토론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13시 30분 제주도 새마을금고연수원 한라산홀에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및 2023년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차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 논의 등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구와 자체 추진 지방자치단체 등 160여 명이 함께했다.  성과대회 1부 시상식에서는 의료 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 기관표창 12개 지자체 또는 단체, 202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 지자체 8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로 선정된 9개 팀 등에 대한 장관표창 및 상장 수상이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2부 정책포럼에서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고,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과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이 2023년 시범사업 성과와 생애말기 돌봄 연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들은 대상자의 기준,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및 인프라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한다.  다음날에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025년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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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질병관리청, 2030, 더 이상 심뇌혈관질환 안전지대 아니다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조기 증상[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년 한 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2023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심근경색증·뇌졸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그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7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0개 중 4개에 해당*하며, 2022년 단일질환 기준으로, 코로나19 응급 사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집행한 진료비가 각각 4.3조원(전체 진료비의 4.2%), 3.0조원(전체 진료비의 2.9%)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사망 위험을 높이는 등 재난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시기에도 공중보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다음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관점에서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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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관계법령 및 처분기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첩약 사전제조 · 과다청구)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3.9~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했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3.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의료인 법정기준 미달)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3.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X-Ray 검사비 부당청구) B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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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익산 육용종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장 4단계 소독 요령[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25,400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시 소재 다른 육용종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닭 사육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6일 오후 11시부터 12월 7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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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2월 6일 오전,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차량 및 사람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가금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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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신속한 제품화 지원

  포럼 개최 안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12월 7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섭식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➊허가 시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기준, ➋임상시험 설계 방법, ➌유효성 평가 기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성과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 ▲임상적 유효성 평가 방법 ▲임상시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성과 및 발전방안 포럼’을 12월 7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 자료→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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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6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중점과제를 나누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급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가 포괄된'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12월 13일(수) 16시에 다음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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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예방 당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 수칙[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최근 유아·학령기 아동 중심의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증가에 따라 17개 시·도를 통해 관할 어린이집에 해당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며,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되며, 미등원 시에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되어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따라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질병관리청 정보자료와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개별 시설에서 호흡기 예방 수칙 준수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호흡기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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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보건복지부,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지역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하여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여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➊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➋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➌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하여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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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중소벤처기업부, 새싹삼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스마트팜 큐브 구성 현황[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경남 진주시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을 개소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업’은 ’20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 교육 및 운영 비법(노하우)과 경험을 제공해 왔다. 이번 경남 진주시에 개소한 사업장은 총사업비 31억원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새싹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으로 구축됐으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큐브,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경남 진주시 사업장은 진주시 발달장애인 중 연간 7명 이내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가족과 함께 보육실에 입주해 새싹삼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실제 연간 약 160만수의 새싹삼 재배·판매를 통해 3억원 내외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재배할 새싹삼은 1회전 생육기간은 평균 24일이 소요되며, 연간 12회전이 가능하다. 생산된 제품은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묘삼 공급사와 수매 계약이 체결되며, 친환경 농산물재배로 공공판로 입점(나라장터 및 학교장터), 농협·임협 공판장 및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입점, 진주시 온라인몰 입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제품과 연계 등을 통해 판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진주시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에 1억원을 기부했고, 기부금을 통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큐브 2개동을 구입해서 활용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업장 구축 확대를 통해 장애인이 창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판로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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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