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훈부, 고 임성철 소방장 애도 및 예우 위해 5일 안장식 당일 조기 게양 실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 화재현장에서 진압 활동 중 창고가 붕괴되어 순직한 고(故) 임성철 소방장에 대한 애도 및 예우를 위해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5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고 임성철 소방장의 안장식은 5일 오후 3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 엄숙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 2)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임성철 소방장의 빈소를 직접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고 임성철 소방장 안장식에 맞춰 진행되는 조기 게양은 지난해 7월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2022년 7월 30일) 이후 7번째이며, 제복근무자로서는 고 채수근 상병 안장식(2023년 7월 22일)에 이어 세 번째, 그리고 순직 소방공무원으로서는 고 성공일 소방사 안장식(2023년 3월 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국가보훈부는“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와 추모를 위해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가 존중받는 보훈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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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보건복지부, 충북권 장애 어린이 재활의료 제공 기반 확대

  진료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충북 청주의료원에서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갖고, 7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도종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장애인 및 의료계 유관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아동이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역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재활치료, 교육, 돌봄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됐다.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두 번째 건립 사례로, 20병상(낮병동) 규모로 건립됐으며, 청주의료원이 수탁 운영한다. 주요시설은 ▲치료시설(운동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병동시설 ▲병원학교(’24.3월~, 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계) ▲지역사회시설(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을 축하드린다”라며, “재활이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이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서 제때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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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질병관리청, 나와 가족의 건강지킴이,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과 함께 하세요

  2021-2022년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알리고, 당뇨병 예방‧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높을수록 환자가 많아 관리 필요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2년 9.1%로 전년도(8.8%)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약 2%p 증가(’13년 7.2%→’22년 9.1%)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당뇨병의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도 함께 영향을 받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율은 ’22년 91.8%로, 당뇨병 진단 경험자 열명 중 아홉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년(’20∼’22년) 평균으로 측정한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서울 용산구(59.5%), 대전 대덕구(66.4%) 서울 동대문구(68.7%) 순으로 낮았고, 부산 강서구(96.7%), 인천 남동구‧경북 성주군(96.6%)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서울 용산구와 가장 높은 부산 강서구의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차이는 37.2%p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당뇨병 진단 경험 현황은 유병률을 대신한 설문 자료로 과다 또는 과소 추계 등의 한계는 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2022년)로, 조기사망과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며, 합병증을 불러오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낮은 시‧군‧구 10개소 중 4개 시‧군‧구의 당뇨병 사망률이 전국 평균(10만명당 9.4명, 연령표준화)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은 당뇨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광주 남구, 경남 사천시 등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심층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 지역에서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12월에는 202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지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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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초청, ‘제2회 마음이음 힐링콘서트’ 개최

  제2회 마음이음 힐링콘서트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2월 6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제2회 마음이음 힐링콘서트(My Healing Concert) ’를 개최한다. 마음이음(My) 힐링콘서트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마음을 이어주는 정신건강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는 단원 전원이 음악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 직업연주자로 구성된 ‘서초한우리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며 플루트앙상블과 금관앙상블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서초한우리오케스라는 2017년 정식 창단되어 공연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전문오케스트라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서초한우리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율과 따뜻한 감동을 통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희망을 그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앞으로도 발달장애 등 정신장애 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콘서트는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발달장애인 예술작가 2인의 작품전인 ‘面(면)과 形態(형태)의 어우러짐’을 11월 1일(수)부터 12월 27일(수)까지 지하 1층 갤러리M 전시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또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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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장 4단계 소독 요령[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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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이다. 제1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일부는 실제 정책에도 반영됐다.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5명을 신규 선발하여 총 20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청년DB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후 자문단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소정의 활동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올해 1월 처음 활동을 시작한 제1기 자문단원들이 보건복지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잘 전달했고, 이번 신규 자문단원이 선발되면, 내년부터 선배 자문단원들과 함께 생생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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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농림축산식품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11월 30일에 확인됐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했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전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이 발생하는 등 방역상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중수본은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가금사육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하고, 방역에 취약한 전국 오리농장 450여 농가에 대해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둘째,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한다. 셋째,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으로 강화하고, 소독 실태 및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넷째,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과 공고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며, 지자체 전담관과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행정명령과 공고 시행 사항을 지도·홍보한다. 중수본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전북도와 전주시에게 “검출지 인근 차량·사람 등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찰 지역(10km) 내 가금농장 예찰·검사 및 소독을 꼼꼼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산란계 밀집단지인 김제시 용지단지에 대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는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농장주가 의심증상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의 차단방역”이라고 하면서, “가금농장이 꼼꼼히 차단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농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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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모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8개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 지정은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24년 2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모집에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재활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장애인건강과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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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보건복지부, 대구·경북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첫 개소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역사회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출산서비스와 여성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장애친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동지원과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장애인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국에 10개소가 지정된 가운데 구미차병원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8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2년 12월 지정받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성애병원은 ’24년 상반기에 준비를 마치고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구미차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로 인근 지역 여성장애인이 편안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속 확대하여 많은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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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식품의약품안전처,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드레스 증후군 발생 주의

  의약품 정보 서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11월 28일 발행한 서한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관련 환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을 마련·배포하게 됐다.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 투여 시작 후 2주에서 8주에 시작될 수 있으며, 38℃ 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 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 피부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1~2cm 크기의 림프절 병증, 호산구 증가,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등 조절을 위해 ‘레비티라세탐’ 또는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복용 후 발진 등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복용 중인 약물 정보와 증상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의약 전문가는 환자에게 드레스 증후군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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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 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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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개선 주요 내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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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환경부, 전북 만경강 야생조류 포획개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지점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11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예찰을 통해 포획된 야생조류 중 홍머리오리를 정밀진단한 결과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올해 동절기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바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최종 확인 결과를 1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최근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기는 처음이다”라고 강조하며,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 AI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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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 위한 컨설팅 사업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30일 산후조리원 컨설팅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총 476개 산후조리원 중 317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육아정책연구소 수행)은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매년 컨설팅을 희망하는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모자보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추후 도입될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시설ㆍ안전규정 준수 여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에 대한 현장 자문과 개선사항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컨설팅 수기 공모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산후조리원 관계자는“산후조리원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및 신생아 안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알게 됐으며,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5년간의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으며,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는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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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보건복지부, 지금 우리 학교는 365일 노담 중!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1일 서울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하여 청소년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및 1만 1,113개의 일선학교에 예산(’23년 기준 221억원)을 지원하여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2023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수행 성과가 우수한 교육청 1개 기관과 18개 우수 학교를 포상한다. 시상식 이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주북초등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의 사례 발표 및 학성중학교 밴드부의 축하공연,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흡연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청각 장애 학생용 흡연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고, 28개 학교에 금연상담사를 파견하여 흡연학생에게 대면상담(4회)을 제공했으며, 사업 담당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운영했다. 제주북초등학교는 보행로와 빗물받이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주목하고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바다 폐부표를 활용한 미술활동과 플로깅을 실시했으며,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흡연예방 대화법을 알리는 등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는 각 학급 담임교사와의 협조하에 전교생 대상으로 흡연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주기적인 흡연예방 교육과 성찰교실 및 선도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금연 동기 부여 및 실천을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교육청 및 학교의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학생・학부모・교사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과 양질의 강사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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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