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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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안제20조10 제1항 신설)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점․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안 부칙제2조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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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분야 복지시설·요양병원 등 빈대 예방 집중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 오후 4시,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분야 빈대 확산 방지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 2주차(11월 20~26일) 동안 아동양육시설·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숙박업소·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요양병원 등에 대해 빈대 예방 및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공중위생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11월 13일(월)부터 시설 자체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점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11월 20일부터 겨울철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빈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동안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업소, 요양병원 등 보건복지분야 소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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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일본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 4단계 소독 요령[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7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사가현 가시마시(일본 남단)의 산란계 농장(약4만수 사육)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금농장의 차단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북부지역)에서 폐사한 큰부리까마귀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도도부현에서 25건이 검출되고있으며, 가금농장도 지난 11월 24일 사가현 산란계 농장과 11월 26일 이바라키현의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에 따라 신고되어 금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를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부터 국내 야생조류 분변·포획 및 폐사체에 대해 예찰·검사를 강화하여 총 6,543건을 검사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가금농장의 발생도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겨울철에 동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올 겨울철 국내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성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가 일본에 유입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겨울 철새의 도래 경로가 비슷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사육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사람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폐사·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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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질병관리청, 항공기 위생점검 결과 항공편 8편에 1편꼴로 병원균 검출

  항공기 기내 가검물 검체 채취 현황(’23.11.14.기준)[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하여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년부터 ’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하여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됐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균 검출 항공기의 해당 항공사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 협조를 요청했다. 기내 가검물 검사 결과 인천공항의 경우 총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됐으며, 이는 탑승객이 오염된 식품과 식수를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항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항공기의 탑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 및 해외로부터 공중보건위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재개 중인 승기검역 내 검사장소,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하여 항공기 위생 수준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빈대 등의 해외유입 우려가 급증하고,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항공기 내 빈대에 물린 민원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송수단, 화물 대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매개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의 운송수단 검역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항공기 위생관리를 통하여 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사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외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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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국가보훈부, 네이버와 손잡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나선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가 국내 콘텐츠 산업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보훈문화 확산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채선주 네이버 대외/환경·사회·투명경영(ESG)정책 대표, 미래세대 보훈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보훈부와 네이버가 국민과 미래세대들이 특정 계기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보훈 관련 콘텐츠와 정보 등을 접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네이버 콘텐츠 거래터(플랫폼)를 활용한 융합적 보훈문화콘텐츠 제작·보급과 함께, 네이버의 보훈 정보를 현행화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가까운 보훈 문화축제를 실시간으로 추천해 방문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젊은 보훈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도 추진된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과 가상 모형(Digital Twin) 등 최신 기술에 근거한 콘텐츠 개발 비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세대 보훈공무원들이 업무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한 행정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국민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즐기는 시대에, 보훈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훈도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며,“그런 점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과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네이버와의 협력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보훈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환경·사회·투명경영(ESG)정책 대표는 “네이버의 다양한 거래터(플랫폼)가 국가 차원의 보훈 문화 및 가치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앞으로 네이버가 만들어 나갈 혁신적인 기술들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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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

  오픈마켓 플랫폼 표준업무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플랫폼'은 지자체 복지사업의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최초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5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의 주요 내용은 ①업무 유형 확대(8→10종),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②맞춤형 업무지원 기능 및 ③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이다. ① 표준 업무 유형 확대(8→10종)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유형 2종을 추가 구축하여 명절 위문금, 난방비 지원금 등 수기로 처리하던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②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 지원 지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항목이나 대상자 지원기준* 등 사업 세부 항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③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사업에도 압류방지계좌 입금 기능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하던 지원금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압류방지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을 통해 지자체는 더욱 유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기획·관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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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관련 입장표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되어 병행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대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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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보건복지부, 혁신과 협력의 축제, 보건산업 1년의 성과와 미래 도약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1월 27일 오후 1시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3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기업·연구소·병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1부의 성과교류회와 2부의 행사 개막식과 포상식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과 투자사, 병원 등 보건 산업의 혁신 주체가 한 해 동안 일궈낸 성과와 우수 사례가 공유된다. 2부에서는 ‘보건산업 1년의 성과와 미래 도약’이라는 주제 아래,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막식 영상을 시작으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공로를 알리는 유공 포상식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포상을 받으시는 한분 한분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혁신과 협력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 보건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현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규제개선, 인재양성, 선제적 R&D 투자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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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오후 4시에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성동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 지원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3,000원) 대상자 수를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지원했다. 내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11.5만 명→12.4만 명)하고, 가산급여 대상 또한 확대(6,000명→10,000명)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기능향상지원, 문화지원, 직업지원 등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돌봄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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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 참석

  감염병 전파 시뮬레이션 전시 계획[동국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월 25일에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주요 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 발표에 함께한다.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정부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25일(토)에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혁신 유공 포상과 우수사례 시상 등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개발한 정우진 정보통계담당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 종료 후 넥스트 팬데믹관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객과 함께 시연 영상 관람 및 부스 체험 시간을 가진다. 이는 평소 강조하던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정책을 위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객들과 직접 부스 체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박람회 기간 동안 ‘넥스트 팬데믹 대응’ 부스를 통해 국민께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활용한 검역정책과 근거 기반 방역 정책의 성과를 홍보 중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는 ‘넥스트 팬데믹 대응’ 부스에 가면 직접 선택한 방역정책에 따라 감염병이 다르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이용 독려를 위한 OX 퀴즈, 룰렛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그간 우리 청이 혁신적인 정책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과 접목한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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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보건복지부,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환자 이송의 약 90%를 담당하는 등 의료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등 불법·탈법 행위가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민간 구급차 관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민간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방안과 ▲민간이송업 질 관리 방안 마련 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우선 응급환자 이송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시설 및 인력, 장비 기준을 재검토했다. 또한 타인 명의 이용, 구급차 용도 외 사용과 같은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의 전산 제출 의무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이송업체의 자율적인 질 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 백영하 재난의료과장은 “환자를 적절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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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소병원협회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18시 30분에 ｢대한중소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개의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동군산병원)은 “재난 시, 소아가 약한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이 소아와 같은 입장이다”라며, “의사인력 문제도 있지만, 특히, 제대로된 보상이 없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려하지 않는다”라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진식 이사장(세종병원)은 지역내 의료생태계에서 중소병원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지역내 의료기관간 협력할 네트워크를 만들 동기가 적다”라며, “중증도에 따라, 의뢰체계에 따라 수가를 차등 반영하는 전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의료현안중 하나인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박인호 병원장(목포한국병원)은 “확충된 의료인력들이 지방의료,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대안도 함께 잘 마련해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ㆍ필수의료 혁신방안이 국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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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보건복지부, 대구‧경북지역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11월 24일 12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및'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이행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경기권)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경북권역(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연합해 거점병원의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 후 지원체계 유지 방안 ▲참여 의료진 확보전략 ▲협력 의료기관 보상체계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방형 진료체계 활성화를 통해 소아청소년암 환자의 장거리(수도권) 치료를 막고,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까지 거점병원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부족한 전문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제2차관은“권역별 거점병원 육성을 통해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거주지역에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협력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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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보건복지부, 효과적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주요 개정 사항[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1월 24일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의료 대응 기준)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하여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② (현장 대응 능력)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하여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③ (거버넌스) 복지부에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④ (출동·처치 기준) 중증 환자 우선 원칙(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더욱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뉴얼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다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사항들을 반영했다”라고 밝히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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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