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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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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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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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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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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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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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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하여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본부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오늘(13일)부터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4주간)’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방역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특히,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과 함께 ▴효과성 있는 살충제 도입, ▴정확한 정보 제공(빈대 정보집), ▴취약계층 방제 지원, ▴해외 유입 차단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10일(금)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하여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방역현장의 빈대 방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교세를 빈대 방제용으로 신규 승인된 살충제의 확보와 증기(스팀) 청소기,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 빈대 집중 방제·방역에 사용한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가정집,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정부는 국민께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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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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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전국 농축협에서 금융거래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안내문[동국일보] 지난 6월 도입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는 금융권 중 농축협에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달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원활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보완한 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가 본격 가능해지면서, 기존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대비 본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카드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에는 농축협 외 다른 시중은행까지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우선, 농축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모바일)신분증 앱(APP)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은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태그)하여 본인을 확인하면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된다. 발급받은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농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전화(모바일)신분증 앱’에서 촬영(스캔)하면 신원확인 후 거래가 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과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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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전국 농축협에서 금융거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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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 ‘24년 모성보호제도 확대 주요 내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중소기업·남성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라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①“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고, ②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및 산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 홍보·서비스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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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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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8기 모집
- 국민소통단 8기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을 함께할 국민소통단 8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소통단 8기는 질병관리청 및 보건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소통단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7기 국민소통단이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올 한해 활동한 7기 국민소통단은 △질병관리청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국립검역소 업무 체험, △전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현장 취재 등 생동감 있는 질병 예방 정보전달을 위해 다양한 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1월과 3월에는 질병관리청에 직접 방문하여, 청·차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넥스트 팬데믹, 만성질환, 원헬스 등 질병관리청의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이외에도, 3년이 넘는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끝내고 일상 전환의 날을 맞이한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기념식'에 국민 대표로서 함께했으며, 4년 만에 재개된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평가단으로 참여하여 감염병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질병청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년여의 코로나19 대응 기간은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말하며, “내년에도 국민소통단 8기에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이 함께하셔서, 질병청이 국민께 공감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제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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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8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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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열화상무인기 등 첨단기법 활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안내서[동국일보] 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겨울철(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은 번식기 및 먹이부족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327건의 발생 건수 중 60% 이상인 2,078건이 겨울철 기간에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10월까지 55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발생 지역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발생이 잦아든 지역에서도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 투입을 강화한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야생멧돼지를 효율적으로 탐색·추적하기 위한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8개 팀과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1,200개를 현장에 투입한다. 둘째,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색·제거하기 위해 폐사체 탐지견을 현행 6마리에서 4마리를 추가해 총 10마리를 운영한다. 셋째, 영덕·청송·포항 등 경북 광역울타리 밖 확산지역에 대한 추가 차단 대책을 시행한다.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4개 팀과 포획함정(트랩) 100개를 활용하는 등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에 속한 수색반 40여 명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폐사체 탐지견 6마리 등을 투입하여 추가확산을 차단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산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활동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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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열화상무인기 등 첨단기법 활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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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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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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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소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약 400만 마리 분의 긴급백신을 적기 수입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했고, 국내 사육 중인 모든 소(93,944농가 4,075천 마리)에 대하여 오늘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접종은 시군별 접종반(전국 931개반 2,065명)과 자가접종(50마리 이상 사육농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자체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수의사회, 공수의, 지역축협 등 민관이 협력하여 기간 내 신속하게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자가접종을 해야 하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 수령 시 접종요령과 주의사항을 교육․홍보했고 소(牛) 사육농가가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백신접종을 지원했다. 한편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오늘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누락된 농가나 개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럼피스킨 백신접종이 완료됐지만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매개곤충 방제 등 럼피스킨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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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소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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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검역소,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모기) 사업 종
- 일본뇌염[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검역소(소장 소상문)는 해외유입 매개체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토착화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23년 감염병 매개체(모기) 조사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매개체 조사 사업은 모기채집 기구(유문등 및 BG Sentinel-trap)을 이용하여, 채집한 후 모기 종류를 확인하고, 병원체(뎅기열, 일본뇌염,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 황열바이러스)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23년 6월부터 5개월간 조사 결과 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토고숲모기, 한국숲모기 등이 확인 됐으며, 이 중 79.2%가 일본뇌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빨간집모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뇌염의 주요 매개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이지만, 도심지역에서는 빨간집모기의 매개가능성도 보고된 바 있다. 빨간집모기의 경우 3~11월까지 지속적으로 채집되는 종으로 모기물림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인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잠복기가 5~15일이며, 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약 87%가 감염됐으며 대부분 무증상이며 증상이 있을 시 발열(39~40℃),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가 있다. 드물게 뇌염(250명 중 1명)으로 진행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일본뇌염의 경우 백신이 있으며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소아(2010. 1. 1. 이후 출생 아동)와 성인의 경우 의료인과 상담 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국립인천검역소는 지난 9월에 채집한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및 인천항만공사에 일본뇌염바이러스 검출 사실 알림 및 방역 소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유관기관 상설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일본뇌염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알리고 모기물림 예방에 대해 당부했다. 국립인천검역소는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조사를 통해 해당 감염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유증상자 질병 모니터링 및 방역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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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검역소,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모기) 사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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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 점검 후 고위험군 접종 강조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1월 10일, ▲경기도 의사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19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다.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동절기에 접어듦에 따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질병관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료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팀 운영, 고위험군 친화적인 홍보 강화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11월 9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2,807,211명, 누적 접종률은 28.7%로, 작년 동기간 접종률(8.9%)의 약 3.2배이며, 65세 이상 접종자 중 29.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했다.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은 “’23-’24절기 코로나19 접종률이 작년 대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고위험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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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 점검 후 고위험군 접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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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 서비스 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우리동네 30분 의원(원장 정혜진)’을 방문하여 현장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니 집에서 편안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셨다”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댁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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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 서비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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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업계의 심사 이해도 높여 의약품 개발 돕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를 11월 10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최신 규정 개정 현황 ▲임상 품질심사 국제조화를 위한 심사 방향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동등성심사 방안 등 국제조화된 최신 심사 방향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유럽, 미국 등에서 처음 도입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새로운 기준 설정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품질·안전성․유효성 최신 심사 동향과 국제조화를 위한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해서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한 국산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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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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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업계의 심사 이해도 높여 의약품 개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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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신설
-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9일 15시 개소식을 시작으로, 경남 거제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2년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거제지역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관리 등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재해 등 근로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거제근로자건강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45개(분소 22개 포함)의 근로자건강센터와 14개의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거제시가 추가로 지역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약 4억원)을 지원하여 설치된 ‘중앙정부-지자체 협업 우수사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기업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 보건․건강지원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자들이 보건․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내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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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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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채붓꽃 추출물에서 각막염 일으키는 가시아메바 사멸 효능 확인
- 부채붓꽃 (출처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처 : 홍정기 전임연구원))[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생물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담수식물인 부채붓꽃 추출물이 각막염을 일으키는 가시아메바의 사멸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채붓꽃은 예로부터 두시초(豆豉草)라 하여 위통, 복통, 치질 치료에 쓰여진 식물로 알려져 있으나 가시아메바 사멸 효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가시아메바(Acanthamoeba spp.)는 토양이나 하천 등에 서식하는 원생동물이며, 오염된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됐을 경우 각막염과 같은 각막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채붓꽃 추출물은 가시아메바 내의 활성산소(ROS) 생산을 증가시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여 가시아메바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9월 특허 출원을 마쳤고, 가시아메바 사멸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물질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자생 담수생물자원 연구를 통해 가시아메바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확인됨에 따라 콘택트렌즈 세척제 및 보존제 첨가물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천연소재 개발 후속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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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채붓꽃 추출물에서 각막염 일으키는 가시아메바 사멸 효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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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전정보 및 인체자원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심포지엄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 홀(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연구 목적 인체자원의 안전한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체유래물, 유전정보, 시체 등 연구목적 인체자원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션은 3개로 구성되며, ▲「인체유래물은행 제도 개선 방안(좌장: 성균관대학교 송상용 교수)」에서는 인체유래물은행 질 향상 방안 등이, ▲「시체 기증 및 연구 활성화 방안(좌장: 고려대학교 유임주 교수)」에서는 시체통합정보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이, ▲「유전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좌장: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에서는 현장의 유전정보 보호 현황 등이 다뤄진다. 세션별로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맞아 “인체자원은 바이오 헬스 분야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연구자원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 인체자원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있어 윤리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균형적 접근을 견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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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전정보 및 인체자원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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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험생·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하세요!
- 식품 주요 위반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분야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0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국·병원에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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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험생·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