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방부]‘24년 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5일 광주광역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전남·광주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과 행정기관·보건소·군(軍) 관계자 등 120여 명을 초청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국민적 참여·공감대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우수 행정기관에 선정된 전남 순천시청에 대한 국방부 장관 감사장 수여를 시작으로 △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소개 △ 유해발굴 · 신원확인 성과 발표 △ 향후 사업계획 △ 기관별 협조 사항 △ 질의 · 응답 순서로 전개됐다. 특히 국유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요 전투사 설명과 함께 유해발굴 지역에서 찾아낸 유품과 발굴현장 사진을 전시하여 전쟁 당시의 상흔을 되새기는 등 유해발굴 전체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오늘 이 자리가 유가족분들에게 가족 잃은 슬픔을 다 위로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저희는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속으로 모셔지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10월에는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 한센병박물관은 일반 방문객에게 국가유산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 말 두 차례 시범운영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운영 전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부 방문객 통제가 시작되어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한센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중앙공원과 소록도박물관 등 일부 지역만 개방해 왔다.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방문은 공무 등 특정 분야로 제한되어오다 일반에 공식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록도에는 모두 17건의 국가유산이 있는데, 그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 해있다. 이번 탐방은 접근성이 가장 낮았던 한센인 생활 구역의 국가유산 6건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탐방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박물관을 출발하여 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소록도 자혜의원,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병사성당, 성실중고등성경학교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26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5명 미만으로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병원은 고유업무인 환자의 치료와 보호가 우선”이라며, “오랜 휴지기 후 시작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료‧심리돌봄(케어) 분야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로 국민 건강관리 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민간 전문영역의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추가 공모를 4월 26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5개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는 현재 공모(3.29~4.30) 중이며, 보건의료, 심리케어․정신건강 2개 분야를 5월 28일까지 공모한다. 보건의료,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는 AI 기술과 접목 시 국민들의 건강관리, 삶의 질 개선 등 새로운 가치와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AI 기술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사업을 통해 전공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나 우울증,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분야 등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는 공모를 통해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 4년 동안 지원한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감소, 전공의 감소 등 사회적 이슈와 보편적 국민 체감 등을 고려하여 소아·청소년과 분야의 초거대 AI 기반 선제적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 사업을 통해 소아 보호자 대상 건강상담 지원, 질병 예측 알림과 함께 의료진의 환자별 증례 분석, 처방 보조 등 소아 건강지원 특화모델 개발·실증을 위한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24년 80억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는 우울증, 자살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과 사생활 노출 등으로 치료를 꺼리는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 및 심리상담 인력의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사업(’24년 60억원)을 통해 초거대AI 응용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관련 정보 안내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24년 40억원)와 상담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 분석, 상담 방향 제안 등 전문가 보조 과제(’24년 20억원)로 나누어 총 2개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코로나19 유행 전‧후 광역 시‧도별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봄철을 맞아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지만, 정신건강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우울감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년 5.0%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3년 7.3%이었다. 감소 경향을 보이던 우울감 경험률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코로나19 유행 기간과 겹쳐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나빠진 정신건강이 일상 회복 이후에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대도시의 우울감 경험률이 농어촌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도시와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교류 기회 등 여러 요인의 차이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평소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6.9%로 그렇지 않은 사람(8.9%)보다 2.0%p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맥락으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도 6.7%로 그렇지 않은 사람(8.2%)보다 1.5%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체활동 실천과 정신건강이 영향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홀로 사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12.1%로, 2인 이상의 가족 단위에서 생활하는 사람(7.1%)보다 5.0%p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도 9.8%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6.6%)보다 3.2%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인 가구와 배우자가 부재한 상황의 고립감이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보정 하여 분석(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여성(1.6배) ▲경제활동 안 하는 경우(1.5배)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1.6배, 500만원 이상군 대비) ▲배우자가 없는 경우(1.4배)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인지한 경우(2.8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5.7배)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은 코로나 유행 이전인 ’19년 5.5%에 비해 ’23년 7.3%로 1.8%p 증가했고, 17개 시‧도 중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도는 인천(1.1%p↓)이 유일했으며, 그 외 16개 시·도는 모두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했고, 세종(3.9%p↑), 대전(3.7%p↑), 울산(3.2%p↑) 순으로 증가했다. 258개 시‧군·구 중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군·구는 59개 지역으로 광주 남구(6.6%p↓), 전남 장성군(6.4%p↓), 인천 미추홀구(4.8%p↓)순으로 감소율이 높았으며, 증가한 시·군·구는 199개 지역으로 부산 북구(9.4%p↑), 전북 장수군(8.8%p↑), 전남 진도군(8.4%p↑)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우울증은 방치될 경우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사람들과 어울리기, 금주, 건강한 식습관과 수면습관 유지 등 건강한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 대한민국과 중국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왕허성(Wang Hesheng)(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질병통제예방국 주임)[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월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왕허성(Wang Hesheng)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국가질병통제예방국장과 만나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공중보건 위기 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팬데믹 조약 등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입장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민수 차관은 작년 12월 개정·체결한 한-중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감염병·재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 당국 및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왕허성 부주임은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양국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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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주의 촉구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을 8월 30일 실시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3.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한편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23.8.17.)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행정조치와 함께 현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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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9일 19시,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를 만나 내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내과 전문의 운영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과는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혈액종양, 감염내과 등 기초 진료과목이자 필수의료 과목으로, 고령화 심화‧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내과 진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의료체계 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내과 진료체계를 든든히 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과 진료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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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난 8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 관련 논의를 공유하고, 향후 해외사례, 안전성 관련 근거를 추가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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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보건복지부,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 위한 간담회 연속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8월 29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법인, 오후 2시에는 사회공헌 기업‧기관 관계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춰 공급혁신을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8월 초부터 기업, 대학, 종교계 및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연이어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규제혁신 및 민관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 간담회에는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8개 사회복지법인 및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후 2시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 중인 6개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의 협업 제안으로 실제 사업화에 나선 2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기업-기관‧법인 간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에 도움이 될 실질적 혜택 제공과 더불어 규제개선,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오늘 간담회 모두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제도 개선 등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지속해 사회복지법인, 사회공헌 기업‧기관 등 다양한 민간 주체의 사회서비스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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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질병관리청, 신종 감염병(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막아라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경주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으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감염병 대비대응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현장 대원 등 35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첫 합동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하 AI),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별 조치계획을 토론하고 단계별로 실제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미리 논의하고 정비하는 훈련으로써, 위기상황 시 현장대응역량 향상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위하여 훈련대상자를 30개 조로 편성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훈련된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했다. 모의훈련은 가상의 AI 인체감염증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조기인지, 초기대응, 전파방지. 예방관리, 위기소통’ 영역에 대한 조치와 협력방안을 중앙‧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수행하는 훈련으로, 발생 상황별, 대응 주체별 주요 역할을 파악하고, 대응을 단계별로 직접 수행하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정부의 감염병 정책과 최신지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특강 등 다양한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대응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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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농림축산식품부, ‘붉은불개미’ 부산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발견지점 깃발 표시 및 비산방지망 설치 장면.[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산항 허치슨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8월 28일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 수행)에서 붉은불개미 50마리(일개미)를 발견하여 발견지점 반경 5m 이내 출입통제선과 방어벽 설치, 발견지점 반경 50m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277대)는 이동 제한하고 소독 후 반출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8월 29일부터는 예찰트랩 확대 설치(800여 개), 육안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환경부, 상지대학교 등 5명) 등을 통해 이번 붉은불개미를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의심개체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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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질병관리청, 쯔쯔가무시균 감염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을 8월 넷째주부터 전국 20개 지역에서 동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쯔쯔가무시증 감염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 있다. '털진드기 발생감시 사업'은 국민에게 털진드기 발생 및 밀도변화 정보를 제공하며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에서 털진드기 채집기(특허 제10-1555975)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매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와 일부 북부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털진드기 유충 발생은 초가을(9월 말~10월 초)에 증가하기 시작했고, 늦가을(10월 말)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기”를 당부하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쯔쯔가무시균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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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보건복지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2024년 보건복지부 4대 핵심투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확대해 나간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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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국토교통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공공분양은 기 발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마련)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➋ (대출지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➌ (청약개선)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미혼가구의 2배),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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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29일 여성 다수고용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소개와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❶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노력, ❷모성보호제도 개편 추진현황, ❸출산육아기 지원제도, ❹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를 설명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전하며 “대체인력 서비스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성희 차관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해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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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보건복지부, 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확산한다

  우수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선정 결과[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2022년 실적을 평가하여 7개 모형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의 외부자원과 공적자원(예산)을 연결하여 ESG 분야(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신설된 2022년에는 연간 79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5,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작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의 ESG 성과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한 ‘ESG 성과지표’를 개발했으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인적 ESG 생산성 등을 분석해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LH 생활돌봄서비스 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업)’이 우수사업으로 대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유아숲체험장, 쉼터 공간, 숲길 조성에 참여해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폐광지역 환경개선 사업(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협업)’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로 선정된 사업은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민간자원 활용, 다양한 수행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한 사업모형”이라고 하며,“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을 전국에 확산해, 기업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선도모델을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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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식품의약품안전처, 완제의약품 제조공정 변경 시 안정성 자료요건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전주기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의 위험도에 따른 제출자료의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을 8월 29일 개정했다. 개정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❶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자료요건 조정, ❷제조방법 변경유형에 따른 제출자료 요건 상세 안내, ❸다빈도 질의 사항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일반제제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소나 제조공정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정성 자료를 WHO, EU, 캐나다의 규제 수준과 유사하게 ‘파일럿 2배치’에서 ‘1개의 파일럿 배치 포함 2배치’로 완화했다. 참고로 개정 안내서는 제조소나 제조방법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심사소통단(CHORUS)’의 전주기 심사 분과를 활용하여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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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 ▸(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생활 밀착형 품목)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추석 명절 대비 관심 품목)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만성 질환 품목)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의약품)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의약외품)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기피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하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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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질병관리청, 해외 페스트 산발적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페스트 발생지역 여행 시 예방 및 행동수칙[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3년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8월 29일부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가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외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가동해 국외 페스트 발생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만일 페스트 균에 감염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등 페스트 환자관리와 통제를 위한 방역 대응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국외 페스트 산발적 발생상황에 대해 지나친 불안보다는 예방수칙 확인과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께서는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발생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마못과 같은 야생동물(사체 포함) 접촉을 피하고, 발생지역 여행 후 7일 이내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경우 “페스트 의심환자 진료 시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여부를 잘 확인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살피고, 신속한 환자 신고에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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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행정안전부,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서비스 온라인 창구 더 쉽고 편리해진다

  (범정부 서비스 온라인 통합 창구 구현) UI/UX 혁신 전ㆍ후[동국일보] 행정안전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사용성이 검증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하고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등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 발표)의 핵심과제이자, ｢국민드림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과제이다. 그동안 국민은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사이트를 다시 접속하여 관련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거나 이용해야 했다. 이렇게 분절되고 서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때문에 국민은 서비스 이용 절차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time tax)하거나 정확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통해 사용성이 검증된 범정부 공공서비스 디자인가이드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정부 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용자에게 더 쉽고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혁신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가이드는 ‘정부24’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 웹사이트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국립중앙도서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과 앱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해보고 사용성을 평가하는 ‘국민평가단’을 운영한다. 국민평가단은 300명으로 구성되어 연말까지 주요 웹사이트(298개)에 대해 실제 민원신청, 정보조회 등의 기능을 접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불편한 점 등 평가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부처등과 함께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착수회의에서는 국민평가단 위촉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위한 협조사항 등을 공유한다. 착수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시행하고,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용자 환경(UI) 제공을 통해 달라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용자 경험(UX)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직관적이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용자 환경/경험(UI/UX) 구현을 위해 디자인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 웹‧앱은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접하게 되는 관문” 이라며, “달라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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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