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겪는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의약품 개발업체 대상 제품화 규제지원 간담회’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9월 1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 가이드라인 등 개발지원 현황 공유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연구·개발 시 애로·건의 사항 청취 ▲선제적으로 규제지원이 필요한 분야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규제 정합성 검토, 식약처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의약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2.0’ 과제(45번)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❶개발 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상담(With-U)’을 제공하고, ❷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로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 미국 FDA 등 국내·외 규제기관과 연구·개발자가 모여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의 규제관점, 국내외 최신 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2023년 글로벌 바이오콘퍼런스 나노의약품 포럼’ 종료 후 개최되어 글로벌 조화를 고려한 규제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나노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기술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9-01

• 질병관리청, 더 나은 이송 네트워크로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대구 엑스코(EXCO)에서 “더 많은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이송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제3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병원 전 단계의 중증외상환자 처치와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과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공동 개최한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119구급대원 100여 명을 비롯한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등 중증외상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행사 내용은 사전 등록한 전국 구급대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워크숍은 중증외상환자 발생 현황과 손상예방관리법 마련 및 손상조사감시체계 향후 계획에 대한 질병관리청 배원초 과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발전 방안 토의 ▴구급대원의 현장 경험 공유의 2개 세션으로 나뉘어 발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증외상환자 현장 처치와 이송”에 대하여 가천길병원 최강국 교수의 발제 후, “외상체계와 헬기이송(119Heli-EMS)”(소방 구급 헬기에 의사가 탑승하여 중환자를 이송하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교수의 발표 및 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중증외상환자의 선별 및 이송 결과”에 대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영호 교수의 분석과 제언 후, 단계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의 향상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i-EMS 헬기 운영을 통해 생명을 구한 실제 중증외상환자 및 출동대원 인터뷰 영상의 상영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감사 및 구급대원에 현장 처치 및 소감에 대한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교통사고 및 산악사고 현장과 헬기 이송 시의 중증외상환자 처치 경험에 대하여 김성국(경기 화성소방서), 김태호(강원 정선소방서), 서강윤(서울 소방항공대) 구급대원의 발표를 통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후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소방청·질병관리청이 공동 주최하는 “중증외상 품질관리 워크숍”은 그동안 중증외상 전문가 및 현장 구급대원 상호 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중증외상환자에게 요구되는 전문 처치와 이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제3차 워크숍은 “현장-이송-병원”으로 연계되는 중증외상환자 이송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과 연계되어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i-EMS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역별 중증외상환자 이송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증외상 이송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19Heli-EMS 등 구급 항공 이송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119구급 이송 체계를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환자의 이송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감시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중증외상 관련 전문 의료진 및 구급대원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9-01

• 보건복지부,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9시에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1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2023년 12월부터 개선하여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가를 조정하고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하여, 동네의원 중심의 고협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9-01

• 보건복지부, 전문가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6시에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개최된'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를 비롯한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전문위원회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앞으로 심층 논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9-01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했다. 금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되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코로나치료제’,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3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9-01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늘(8.31.)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2천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천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금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4천여개소에서 5천여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했다. 금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되고,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코로나치료제’,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31

• 보건복지부, 전문가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6시에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개최된'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를 비롯한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전문위원회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앞으로 심층 논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31

• 보건복지부,K-바이오백신 펀드,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5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정부 출자금 350억 원,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출자금 250억 원을 기반으로 총 1,500억 원을 조성한다. 이번 펀드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펀드 구조 개편안을 마련했고, 운용사 선정 공고에 반영했다. 특히, 운용사가 조기에 투자를 개시할 수 있도록 우선 결성방식을 허용했고, 정부 출자금 350억 원은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전액 우선 출자한다. 아울러, 이번 펀드는 종전에 제약·백신에 한정됐던 주요 투자 대상을 바이오헬스 전반으로 넓혀 투자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자세한 출자조건 등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조기에 결성되어 신속히 투자가 개시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했으며, 이번 펀드가 위축된 바이오헬스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31

• 보건복지부,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8월 31일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저출산 시대, 아동기 집중 투자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아동권리포럼은 아동권리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해 2020년 이후 매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환영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이 ‘저출산 정책 및 아동, 육아지원 정책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지원 연구위원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박준영 아동위원,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선욱 교수, 지역아동센터 충북시도지원단 이창희 단장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지연 과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아동권리포럼은 이번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4회동안 개최될 예정으로 아동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들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라면서 “정부는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아동권리보장원은 촘촘하고 다양한 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31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시범사업 개선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제 5차 회의에서 테스트 베드로서의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31

• 보건복지부,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영상 주요장면[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슬로건과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치과의원을 3년 동안 6개월마다 방문하여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교육·예방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광주·세종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홍보 영상은 평생 치아 건강을 위한 아동기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유쾌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한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강한 인상과 상반되게 긴장한 표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아빠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구강위생검사와 예방진료를 받아 건강한 치아를 가진 딸의 태연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재미를 더했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건강한 치아를 평생 유지하려면 아동기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홍보 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9월 6일부터 두 달간 광주, 세종 지역의 온라인 광고로도 송출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31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와 3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하여,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동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 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금년 대비 각각 2배(20억 원 → 43억 원), 3배(9천 명 → 3만 명)이상으로 늘어났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본사업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31

• 보건복지부, 2023 서울 바이오 이코노미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2023 서울 바이오 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디지털바이오 기술 주도로 세계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Global-linking Bioclusters driven by Digitalbio technology)’를 주제로 글로벌 이슈 및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공구 위원장의 개회사 및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강연, 좌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미국 바이오 단체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Biocom California)의 릭 풀츠(Rick Fultz) 부대표,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인 아이파크 인스티튜트(iPark Institute)의 토시오 후지모토(Dr. Toshio Fujimoto) 대표, 영국 연구중심병원 네트워크(AHSN Kent Surrey Sussex 권역)의 데스 홀든(Dr. Desmond Holden) 대표와 한국의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김종재 회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강립 특임교수가 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의 연계 행사로 8월 31일(목)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한-영 연구중심병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영국 AHSN과 한국 연구중심병원 협의회가 참석하여 양국의 연구중심병원 정책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한 미·영·일 등 주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국형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31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면 중 호흡장애 진단보조’, ‘폐암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2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제43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개요[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중 호흡음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수면 중 호흡장애를 감지하는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와 혈액 내 엑소좀을 분광학적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를 각각 제43호, 제44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에이슬립이 개발한 ‘휴대형호흡분석소프트웨어’(모델명: Apnotrack)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범용 기기의 마이크로 수면 중 호흡 소리를 녹음해 인공지능으로 무호흡/저호흡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수면 중 호흡장애의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엑소퍼트가 개발한 ‘암진단검사소프트웨어’는 현재 폐암 진단을 위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조직검사와 달리 사람의 혈장에서 추출한 엑소좀을 의료용분광광도장치로 분석한 ‘라만분석신호’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4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선심사 등 밀착 지원을 바탕으로 신기술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31

• 질병관리청, 4급 전환 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체계[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 조정(4급)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24년 이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을 지정하여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체계이다. 금번 구축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다. 한편, 4급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220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에, 4급 전환 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그 결과를 감시기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신규 변이 유입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