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제주대학교병원 현장 방문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현황(14개소)[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0일 14시 30분, 제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응급치료, 조기재활. 예방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진료체계 사업운영비, 예방관리사업 운영비로 구성된 운영사업비를 매년 국비(센터당 총액 6억 원, 국비 50%)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2008년부터 제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악천후에 따라 외부로의 이동이 어려운 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힌다”라고 강조하면서, “제주대병원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비롯한 지역 의료체계의 상위 기관으로서 계속 그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혁신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제주대병원 방문에 앞서, 제주도청, 제주시보건소 관계자들과 제주 수협이 운영하는 해산물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의료현안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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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보건복지부, 제주도 중앙병원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사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부터 제주도 중앙병원(이사장 김덕용)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 열세 번째이자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운영되는 검진센터다. 중앙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체중 측정과 엑스레이(X-ray) 촬영이 가능한 장비와 함께 점자프린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대화용장치 등 의사소통 지원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어통역과 이동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이후 22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운영 중인 곳은 13개소이며, 그 외 지정기관은 올해 중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한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내용의'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지방의료원 22개소 등 86개소가 지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제주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기관이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하여 제주시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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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5~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다. 외국어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다누리 누리집에 게시되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전문 통역사의 동시 통역을 지원받아 희망하는 언어로 답변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다국어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며“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다국어 안내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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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질병관리청,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9.4% 감소, 2주 연속 감소 추세

  [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8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235명, 일평균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777명이라고 밝혔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월 1주부터 7주째 증가세로 8월 4주 일평균 235명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8월 4주 132명 발생하였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2.1%, 70대가 25.8%, 60대가 9.1%로, 50대 이하 3.0%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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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식품의약품안전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주의 촉구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을 8월 30일 실시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3.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한편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23.8.17.)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행정조치와 함께 현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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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9일 19시,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를 만나 내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내과 전문의 운영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과는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혈액종양, 감염내과 등 기초 진료과목이자 필수의료 과목으로, 고령화 심화‧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내과 진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의료체계 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내과 진료체계를 든든히 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과 진료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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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난 8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 관련 논의를 공유하고, 향후 해외사례, 안전성 관련 근거를 추가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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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보건복지부,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 위한 간담회 연속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8월 29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법인, 오후 2시에는 사회공헌 기업‧기관 관계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춰 공급혁신을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8월 초부터 기업, 대학, 종교계 및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연이어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규제혁신 및 민관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 간담회에는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8개 사회복지법인 및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후 2시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 중인 6개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의 협업 제안으로 실제 사업화에 나선 2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기업-기관‧법인 간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에 도움이 될 실질적 혜택 제공과 더불어 규제개선,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오늘 간담회 모두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제도 개선 등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지속해 사회복지법인, 사회공헌 기업‧기관 등 다양한 민간 주체의 사회서비스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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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질병관리청, 신종 감염병(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막아라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경주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으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감염병 대비대응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현장 대원 등 35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첫 합동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하 AI),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별 조치계획을 토론하고 단계별로 실제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미리 논의하고 정비하는 훈련으로써, 위기상황 시 현장대응역량 향상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위하여 훈련대상자를 30개 조로 편성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훈련된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했다. 모의훈련은 가상의 AI 인체감염증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조기인지, 초기대응, 전파방지. 예방관리, 위기소통’ 영역에 대한 조치와 협력방안을 중앙‧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수행하는 훈련으로, 발생 상황별, 대응 주체별 주요 역할을 파악하고, 대응을 단계별로 직접 수행하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정부의 감염병 정책과 최신지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특강 등 다양한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대응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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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농림축산식품부, ‘붉은불개미’ 부산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발견지점 깃발 표시 및 비산방지망 설치 장면.[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산항 허치슨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8월 28일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 수행)에서 붉은불개미 50마리(일개미)를 발견하여 발견지점 반경 5m 이내 출입통제선과 방어벽 설치, 발견지점 반경 50m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277대)는 이동 제한하고 소독 후 반출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8월 29일부터는 예찰트랩 확대 설치(800여 개), 육안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환경부, 상지대학교 등 5명) 등을 통해 이번 붉은불개미를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의심개체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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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질병관리청, 쯔쯔가무시균 감염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을 8월 넷째주부터 전국 20개 지역에서 동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쯔쯔가무시증 감염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 있다. '털진드기 발생감시 사업'은 국민에게 털진드기 발생 및 밀도변화 정보를 제공하며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에서 털진드기 채집기(특허 제10-1555975)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매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와 일부 북부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털진드기 유충 발생은 초가을(9월 말~10월 초)에 증가하기 시작했고, 늦가을(10월 말)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기”를 당부하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쯔쯔가무시균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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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보건복지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2024년 보건복지부 4대 핵심투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확대해 나간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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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국토교통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공공분양은 기 발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마련)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➋ (대출지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➌ (청약개선)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미혼가구의 2배),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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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29일 여성 다수고용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소개와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❶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노력, ❷모성보호제도 개편 추진현황, ❸출산육아기 지원제도, ❹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를 설명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전하며 “대체인력 서비스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성희 차관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해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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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보건복지부, 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확산한다

  우수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선정 결과[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2022년 실적을 평가하여 7개 모형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의 외부자원과 공적자원(예산)을 연결하여 ESG 분야(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신설된 2022년에는 연간 79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5,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작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의 ESG 성과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한 ‘ESG 성과지표’를 개발했으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인적 ESG 생산성 등을 분석해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LH 생활돌봄서비스 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업)’이 우수사업으로 대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유아숲체험장, 쉼터 공간, 숲길 조성에 참여해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폐광지역 환경개선 사업(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협업)’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로 선정된 사업은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민간자원 활용, 다양한 수행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한 사업모형”이라고 하며,“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을 전국에 확산해, 기업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선도모델을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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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