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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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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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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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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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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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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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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시 모기매개감염병 주의하세요!
- 아시아 뎅기열 위험국가 분포(CDC 옐로우북, 2024)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모기매개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로 모기매개감염병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5일까지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는 총 144명으로 전년 동 기간 발생건수(46명)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기매개감염병 환자의 해외유입 국가(도시)로는 뎅기열의 경우 인도네시아(발리), 태국(푸켓, 방콕 등), 베트남(나트랑, 푸꾸옥, 다낭 등), 필리핀(세부, 보홀 등), 라오스(방비엥, 비엔티안 등) 순이었으며, 말라리아는 주로 남수단(보르), 인도네시아(발리, 세랑) 등이었다. 또한 치쿤구니야열은 태국(방콕, 푸켓, 파타야),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발리)로 확인됐다. 특히 뎅기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중으로 지난 7월부터 13개 검역(지)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검역단계에서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모기매개감염병에 감염 시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여행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여행 중, 입국 시, 여행 후 전 과정에 걸쳐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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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확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신규 수행기관으로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광주), 경희대학교(용인) 2개소를 확대하고, 8월 11일 15시 광주광역시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 협력기관이다. 기존 혁신센터 3개소는 대구, 부산, 성남에 있으며, 고령친화제품의 사용성 평가와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지역 기반 고령친화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개선을 지원하고, 체험홍보관 운영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혁신센터로 신규 선정되어 개소한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돌봄로봇 실증기반 조성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 등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의 기능 확대와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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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제6호 태풍 ‘카눈’ 영향 사회복지시설 등 소관시설 피해상황 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각 소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일부시설에 일시 정전 등의 피해들이 있었지만, 신속하게 복구됐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혼신을 다해 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약해진 지반 등으로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시설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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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제6호 태풍 ‘카눈’ 영향 사회복지시설 등 소관시설 피해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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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러쉬코리아 발달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자생식물전 개최
- 국립수목원-러쉬코리아 발달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자생식물전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러쉬코리아(Lush Korea)와 함께 자생식물 보전을 주제로 제2회 러쉬 아트페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에서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2회에 걸쳐 선보인다. 이번 자생식물전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기후변화에 민감하거나 취약하여 보존해야 할 ‘기후변화 적응 대상 식물’과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희귀특산식물’을 포함한 자생식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기후위기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우리 식물들의 생명력을 전달한다. 본 전시에 13개 국·공·사립 수목원·식물원이 함께 참여하여 각 지역의 발달장애 예술가 50인이 자생식물을 자유롭게 관찰하는 장소를 제공했다. 제2회 러쉬 아트페어는 총 100점 이상의 작품이 2회에 걸쳐 전시된다. 1회차는 전국 러쉬매장에서 8월 17일~31일까지 15일간 해당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2회차는 9월 8일~12일까지 5일간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모든 작품을 모아 통합 전시될 예정이다. 통합 전시 개회식 행사(9월 8일)에는 자생식물 주제 강연과 작가 소개 및 작품 해설, 그림 그리기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회차별 전시 일정 및 이벤트 등의 자세한 내용은 러쉬코리아 공식 모바일 누리집(lush.co.kr)을 참고하면 된다. 한젬마 러쉬코리아 부사장은 “각 수목원의 귀한 연구결과물이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개성 넘치는 그림으로 탄생하여 선보이는 이번 자생식물전은 세상을 움직이는 그림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발달장애 예술가의 그림을 통해 자생식물의 중요성과 기후행동 메시지가 모두에게 잘 전달되기 바라며, 지속적인 민관협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목원·식물원의 보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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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러쉬코리아 발달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자생식물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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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 고시 개정 전후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비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8월 11일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천 8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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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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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8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배경 ▲공제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공유·논의한다. 올해 내 시행이 목표인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제도’를 보완*하면서 업계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배상책임공제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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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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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똑똑한 여름 휴가, 절주와 함께 하세요
- 시도별 고위험음주율 분포(2021-2022년)[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문화 확산을 대비하여, 각별히 절주할 것을 당부하며, 지자체별 고위험음주율 현황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대표대학이 매년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22년 12.6%로 전년도(11.0%) 보다 1.6%p 증가했다. 이는 ’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감소(’19년 14.1%→ ’20년 10.9%, ’21년 11.0%)했다가, ’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증가(’22년 12.6%)한 것으로 추정된다. ’22년 시‧도별 고위험음주율은 강원에서 16.1%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6.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1년에도 강원이 가장 높고(14.4%), 세종이 가장 낮았다(7.6%).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고위험음주율이 악화된 시‧도는 15개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고, 울산(3.0%p↑), 전남(2.9%p↑), 충남(2.7%p↑)순으로 악화 됐으며, 개선된 시‧도는 세종(1.5%p↓), 광주(0.1%p↓)였다. [시‧군‧구별 현황(258개 보건소 기준)] ’22년 시·군·구별 고위험음주율은 강원 정선군(22.1%), 강원 양구군(21.5%), 강원 홍천군(20.6%) 순으로 높았고, 세종시(6.1%), 전남 보성군(6.9%), 서울 종로구(7.0%) 순으로 낮았으며, 가장 높은 강원 정선군과 가장 낮은 세종시의 고위험음주율 차이는 16.0%p나 됐다. ’21년에는 강원 영월군에서 가장 높고(19.6%), 경기 과천시에서 가장 낮았으며(3.9%), 두 지역간 차이는 15.7%p였다. 전년 대비 지자체 순위가 악화된 시‧군‧구는 충남 태안군, 부산 영도구, 전남 광양시 순이었으며, 순위가 개선된 시‧군‧구는 강원 영월군, 전남 보성군, 충남 금산군이었다. [시‧도 내 시‧군‧구 격차 현황]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 시‧군‧구의 고위험음주율은 차이를 보였으며, 시도내 격차비*가 가장 큰 곳은 경기와 전남(2.64) 이었고, 강원(2.57), 전북(2.47)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작은 곳은 울산(1.31)이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후 감소를 보였던 음주율이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음주문화가 성행하는 여름 휴가철에 더욱 과음을 경계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절주 또는 금주를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고위험음주율이 높은 시‧군‧구 10개소 중 8개 시‧군‧구의 건강수명이 전국평균 70.9세(2020년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지역은 절주 등 건강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 남해군, 서울 중랑구, 인천 옹진군 등의 지자체는 질병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고위험음주율 관련 심층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가 건강격차 해소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통계자료를 적극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9월에는 지자체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관련 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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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똑똑한 여름 휴가, 절주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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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중지 해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지난 4~5월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챔프시럽’과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전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➊회수하도록 권고하고, ➋원인 분석과 ➌제제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각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완료하고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제제개선 조치를 실시해 그 결과와 입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 해제로 개선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이 즉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하며,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동아제약 ‘챔프시럽’ 원인 조사 및 제제개선' 동아제약은 ‘챔프시럽’의 갈변현상은 제품에 함유된 감미제가 갈변반응(카라멜화 반응,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된 것은 감미제로 사용한 D-소르비톨액에서 기인한 진균(Pichia 속)이 제품 자체의 낮은 보존력으로 인해 증식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동아제약은 갈변반응과 진균 초과 검출의 원인이 된 감미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보존제를 추가했으며, 제조 공정 중 미생물 사멸을 위한 열처리 공정도 추가했다.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 원인 조사 및 제제개선' 대원제약은 ‘콜대원키즈펜시럽’의 낮은 점도와 밀도로 인해 주성분이 아래로 침강하면서 맑은 투명 액상과 흰색의 불투명 액상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원제약은 이를 개선하고자 첨가제 분량 등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상이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입증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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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중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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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감염병연구소, 한미 협력 임상시험 국내 개시
- 한-미 협력의향서 체결[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와 협력하여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임상시험 (STRIVE)을 국내에서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난해 4월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 연구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그 일환으로 다국가 임상시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STRIVE 임상시험은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가 새롭게 시작하는 팬데믹 대비 치료제 개발 글로벌 임상시험 체계로 우선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 개발하는 항바이러스제, 면역조절제 등을 평가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임상시험에 국내 병원 및 연구자가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임상시험 기획부터 진행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주도하에 참여한 국내 병원들은 2023년 상반기에 현장 점검 등 임상시험 적격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8월 초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첫 환자 등록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연구 협력사업에 가담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외에도 전세계 주요 임상연구기관과 글로벌 임상시험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가고, 이를 통해 감염병 신규 치료제 개발 역량 및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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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감염병연구소, 한미 협력 임상시험 국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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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여름철 확산 대응 방역수칙 준수 지속 권고
- 전국 확진자수 및 발생률 추이[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유지하고 고위험군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어 관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대비·대응하고 있다. ’23년 6월4주부터 확진자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하여 6주 연속 증가 중이나 8월1주 증가폭이 다소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8월1주에 소폭 감소했다. 재원중 위중증 및 사망은 6월4주 확진자 증가세 전환에 후행하여 7월말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망자 규모는 지난 겨울 유행정점 시기 대비 약1/4(’22.12월4주)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약 3/4(’22.12월3주) 수준임을 고려하더라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XBB.1.9.2.5)는 8월1주 16.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미, 유럽 등 해외에서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나, 중증도 증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민들이 여름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와 함께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등 3밀 환경이나 의료기관 등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시 중증화 우려가 높은 만큼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검사·진료를 받고, 확진 초기에 먹는치료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별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병상 및 일반병상을 활용하는 현 병상 대응체계 내에서 지속 대응하는 한편, 병상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병상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10월 중 WHO, FDA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한 신규 백신을 도입·접종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상당 기간(8~12개월) 지속되는 만큼 접종 권고 대상인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발표)에 따른 4급 감염병 전환을 준비 중으로,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방역 상황과 질병 위험도 및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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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여름철 확산 대응 방역수칙 준수 지속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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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 틱톡코리아 , 멘탈헬스코리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8월 9일 오후 1시 30분 틱톡코리아(이하‘틱톡’), 멘탈헬스코리아(대표 최연우)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올바른 정신건강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센터의 SNS채널 뿐만 아니라 틱톡 및 멘탈헬스코리아가 보유한 플랫폼을 연계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틱톡은 청소년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으며, 18세 이하 사용자 계정에 하루 60분 스크린 타임 제한을 설정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플랫폼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멘탈헬스코리아는 정신건강 조기예방·교육 및 소비자 혁신에 앞장서는 비영리 기관으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정신건강 교육·커뮤니티·콘텐츠 영역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곽영숙 센터장은 “대중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어 현시대 상황에 맞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협력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적인 인프라와 자원을 이용하여 많은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확한 정신건강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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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 틱톡코리아 , 멘탈헬스코리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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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류 간소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17번 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마련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8월 9일 행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적시에 사용되도록 공급시스템을 간소화해달라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수술(3시간 내 제품 공급 필요) 등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품 공급 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급신청서만 제출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과 공급계약 체결 관련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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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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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안)[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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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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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상황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3일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유통·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완료했고,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예찰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사료의 회수·폐기·취급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239명이 보유한 제품도 전량 회수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회수한 제품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 중이며, 금주 내 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 또는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임상증상 유무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8월 16일까지 2주간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한다. 해당 사료를 먹은 고양이에서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여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 14개소에 대해 멸균·살균 공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8.3.~8.9.) 중이며, 현장 점검과 병행하여 반려동물 생식사료에 대한 전수 수거검사를 8월 1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뿐만 아니라 야생조류, 고양이 번식장 등 다양한 감염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설명하면서 “야생조류 등의 사체·분변 접촉금지 및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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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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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목소리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8일 19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의 산부인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및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분만 정책수가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분만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해 나가며,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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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목소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