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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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 70대 이상 20.4%

  [홍보물]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장마가 종료된 지난 7월 26일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5.3%를 차지했다고 밝히면서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5.20.~8.2.)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추정 사망자 포함)으로 전년 동기간(1,074명, 추정 사망자 6명 포함) 대비 29.0% 증가했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지난 주말 동안 10명이 발생하면서 최근 5일간 14명, 총 18명으로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경우, 지난 7월 29일 하루 동안 7명(사망일 기준)이 발생하면서 기록적 폭염이 있었던 2018년(8.2. 6명)보다 이른 시기에 일별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2011년 감시 이후 최다 발생).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자(77.4%), 50대(20.0%)에서 많이 발생했고, 실외 작업장(31.9%)과 논밭(14.9%)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15~16시(12.4%), 14~15시(10.0%), 16~17시(9.7%), 11~12시(9.6%) 순으로, 오후 2시부터 5시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25.7%)와 경북(8.5%), 서울·경남(7.9%),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0.1%)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8.2%)에서 많이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 올해 감시기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 중 70대 이상의 연령층은 20.4%를 차지하고, 지난 26일 이후에는 24.5%(154명)로 나타났다. ① 어르신들은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체온 유지와 땀 배출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므로 더위에 특히 주의해야한다. ②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③ 어린이나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하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안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야외 작업자는 폭염 시 낮 시간대(12~17시) 뿐만 아니라 오전시간대 (11시)에도 활동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는 물론,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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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보건복지부, 의료 대응 점검을 위한 잼버리 병원 방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4일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잼버리 병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영내 진료체계 중 하나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전문 진료과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7월 말부터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한동수 잼버리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을 만나 대회 기간 의료 운영 상황을 듣고, 지원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 아울러, 잼버리 병원 병상과 의료진을 위한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이동형 병원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조규홍 장관은 “온열 질환, 피부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외부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며,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의료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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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9구급대의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고, 전국 17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치료 역량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 명확화 등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은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으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Self-Triage 앱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 및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하고 인력 활용, 전문성 강화 및 시스템 보강 등 방안도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면서,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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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식품의약품안전처, ’23년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61% 가 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20.5~’23.7월 vs ’23.1~’23.7월)[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7월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AI)·웨어러블·모바일앱·가상현실(VR) 등 디지털헬스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등 1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13개 제품 중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8개 제품으로 약 61%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기구·기계류’ 4개 제품(31%),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제품(8%) 순이었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확증임상시험 등 허가를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 등 허가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전자약 등 다양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올해 의료기기 개발 업체 10개소에 대해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을 활용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제품 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6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해 40개 제품이 지정되어 약 24% 지정률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35개 신청 제품 중 13개 제품이 지정되어 37%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습. 현재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40개 제품 중에서는 ‘허가 특례’를 적용받은 제품이 9개였고, ‘특례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 15개로 동 제품이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등 인허가 특례를 부여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정 전에 이미 허가된 제품은 12개, 지정 후 ‘허가 특례’ 신청 없이 허가 받은 제품은 4개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허가 이후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해 제품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혁신조달제도에서 혁신의료기기가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있는 방법을 모색해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확대하고 허가특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혁신의료기기의 활발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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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내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확인(8.1.)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8월 3일 고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7월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즉시 검출 상황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이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임상증상 여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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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산림청, 환경성질환으로 지친 마음, 숲에서 치유해요!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심리적 치유효과[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과 가족들이 참여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심리적 치유 효과를 조사한 결과, 아이와 부모 모두 심적 안정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우체국공익재단의 후원으로 시행한 ‘환경성질환 숲 캠프’에 2018∼2021년 참여한 환아(893명)와 보호자(766명)를 대상으로 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아 및 보호자의 심리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불안한 감정은 22.5%(아동 발현 불안 척도 8.9→6.9),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는 11.7%(부모 양육 스트레스 73.5→6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아 및 보호자 모두 1박 2일 산림치유 프로그램보다 2박 3일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심적상태가 더욱 안정됐다. 이는 숲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산림치유 효과가 커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박수진 연구사는“이번 연구는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가족의 정서와 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산림 분야 국제학술지 ‘Forests(2023년 14권(4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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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일 오후 5시에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 병원장을 만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주도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중증‧응급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역할 수행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 국립대병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특히 의료보장혁신포럼(7.19)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위기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연구·교육의 균형적·획기적 발전 모색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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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질병관리청,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 확인, 말라리아 조심하세요!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북부, 강원)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8.3.)했다. 이에 따라 말라리아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험지역 지자체에서는 매개모기 흡혈원 역할을 하는 축사에 모기 포집기 가동 및 주변 풀숲에 대한 살충제 잔류처리 등 방제를 강화하고, 위험지역 주민과 여행자는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 자제,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취침 시에는 방충망(모기장)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질병관리청에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유행 감시를 수행 중에 있으며, 28주차(7.9~15)에 파주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에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1 pool; 10마리) 됐다. 이는 2022년 37주 대비 9주, 2021년 32주 대비 4주 빠르게 확인된 것이다. 또한, 양성 모기가 확인된 파주시는 사업지역 중 매개모기의 밀도가 가장 높아(28주차 73%),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말라리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7월 29일 기준 총 417명이 신고됐으며, 전년 동기간(190명)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62.4%), 인천(15.1%), 서울(12.5%), 강원(3.8%) 순으로 환자가 발생했으며,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강화군), 강원(철원군)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양성이 확인됐고,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험지역의 거주자 및 휴가철 여행객의 경우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고,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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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보건복지부,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하여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천 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약 4만 4천 개)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천 개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 원 총 68억 원(국비+지방비)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폭염에 대비하여 2022년에 11.5만 원 지원되던 경로당 냉방비를 올해 7월에 12.5만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이례적인 폭염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에 인상된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국장은“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쉼터)에서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폭염 대책 기간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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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 가능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개요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했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을 공개했다.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0,840원, 입원비 60,541원, 개 종합백신 25,992원, 엑스선 검사비 37,266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3,772원), 입원비 1.5배(45,200~6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1,480~2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8,000~45,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 → 맞춤 정책정보 → 소비자 → 동물병원 진료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비 현황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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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선 치료제 선택의 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이 수입하는 판상 건선 치료제 신약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을 8월 3일 허가했다. ‘소틱투정’은 경구투여로 염증, 면역반응과 관련된 ‘티로신 키나아제-2(TYK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저해함으로써 건선을 치료한다. 이 약은 광선치료 또는 전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성인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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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이 협력 수사를 통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2명 구속기소

  범행 구조 및 불법 유통된 약물사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8월~’22.11월 16개월간 합계 6억 2천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오늘(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하여 성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으며,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 5천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는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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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위해 강원 권역 거점 의료기관 방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강원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강원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상황과 주요 정부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강원권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으로서 2019년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의료 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을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및 병원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 지정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으며, 암센터와 어린이병원을 돌아보았다. 특히, 분만 의료인력 부족 등 최근 지역 산모·신생아 의료현장이 직면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선 연구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권역의 중심병원인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의료 네트워크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임상, 교육, 연구 분야 모두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 내 산모·신생아 의료 전달 핵심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강원 권역 내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강원대병원이 계속 힘써달라”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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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실태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복지부와 시·도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운영한 3개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복지부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노인부서)가 전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 출결사항 관리,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부터 교육기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육생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도의 수시 점검을 통해 교육기관 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교육기관 전수조사 결과 분석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수준 제고, 부정 취득 방지 등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전수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속히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라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때부터 전문성을 강화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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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보건복지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54개 병원 신청서 제출

  상급종합병원 신청 기관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신규 지정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 및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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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