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행 권현준)은 4월 26일 대전지역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600여명을 초청하여 오케스트라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행복 가득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가득 음악회’는 신체적 장애로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인 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타악기 퍼포먼스, 오케스트라 음악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현준 관장 직무대행은‘신체적 장애로 공연시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클래식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대전의 대표 제과점인‘성심당’에서는‘행복 가득 음악회’의 개최 취지에 공감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빵을 제공했다.

• [고용노동부]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직업트라우마센터(14개소)를 설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돕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여, 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과 ② ’23년 우수사례 및 ’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하는 시간을 가져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감정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우수 사례발표에서는 ①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한 사례(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②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6명(65.8%)을 개선한 사례(인천근로자건강센터)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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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5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❷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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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4-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및 문신용 염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4월 15일 입법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 ●2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의 종류 및 신청·발급 절차 ●3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 과제*들이 반영됐다. ●1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신규 원료 또는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생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가 재질·성분 및 원료물질 정보, 시험방법, 용도 및 사용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위생용품을 국외로 수출하려는 영업자가 국내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되어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업신고증,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분석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3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위생용품이 마치 천연·자연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무(無),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그 외에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개정, ’25.6.1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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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식의약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의료기기 품목정보 등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에 식의약 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분야를 식품영양‧의약품생애주기에 대한 분석부문(2개)까지 확대했다. 또한,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의약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창업부문’의 최고 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참고로 지난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처리기술과 식품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식단‧운동을 제공하거나 식품 영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등 등장하여 관심을 많이 모았다. 지난해 공모작 중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일일 식품영양정보와 운동정보를 앱에 기록하면, 근거리의 피트니스 센터에 소속된 헬스케어 전문가를 고객과 매칭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동 일지와 식단을 제공하는 ‘바코드 스캔 기술 기반 양방향 모바일 건강 및 피트니스앱, 건강해줘’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응모자가 이 앱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경진대회 이후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등이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상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한 서비스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연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식의약 데이터가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개방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식의약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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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2,000대 보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00대 더 많은 수량이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나누어 접수를 받아 시각·청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 TV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되어 ’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23년까지 총 260,378대를 보급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여 왔으나 ’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급될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이며,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시청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유형이 표시되며,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하여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1688-4596)와 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관련된 안내영상은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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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24년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4년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수립·발표*(3.22.)했으며, 오늘(4.15.)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23-’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3-’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이번 기간 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4.15.)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지난 ’23-’24절기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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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해양수산부, 연안 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원격 의료지원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연안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에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산대학교병원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영상통화를 통해 지난해 1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총 253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선원의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간호사)을 기존 2명에서 7명으로 늘려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영상통화 품질이 낮아질 경우 음성통화로 자동전환되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지원대상 선박도 10척을 추가하여 총 110척의 연안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를 통한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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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13시 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2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3,349명으로 전주(4.1~5일) 대비 3.7% 감소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주 대비 1.5%, 전체종합병원의 경우 전주 대비 2%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증가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4월 12일에서 17일까지로 연장했고, 지난 3월 25일부터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 18일부터는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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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통합돌봄 사업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도전행동이 심해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훈련,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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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동국일보]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하여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첫째,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한다. 넷째,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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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보건복지부,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여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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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질병관리청, 봄철 야외 활동을 안전하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개시

  발생단계별 참진드기 모습[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전국 18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며, 매월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진드기는 3숙주 진드기로,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발생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 가을철(9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 발생이 보고됐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하여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과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며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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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농림축산식품부, 7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상용화 신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중인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공고 후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동물용의약품 개발 필요성, 성장 가능성, 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국내 식물기반 동물용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기업에서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개발 제품의 임상실험, 수출 현지 인허가 취득 등 제품 상용화에 대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품목허가 완료 후 시범접종 중인 동물용 그린백신의 수출(일본, 벨라루스 등)을 위한 현지 인허가 및 임상시험 지원사례 등 7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을 국제표준에 맞춰 생산 후 수출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시설인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 생산거점’을 건립(‘23~‘25년, 경북 포항)하여 제품 대량 생산 및 제형화 등을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본 사업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동물용의약품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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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행정안전부, 인천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2일 인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인천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1985년에 '지방공사 인천병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인천시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 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인천의료원, 인천시 관계자와 지자체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지방의료원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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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보건복지부,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편의증진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작년 3월 '장애인등편의법'개정을 통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제정했으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4월 12일에 기념행사를 가지게 됐다. 기념행사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발의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편의증진 분야 유공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편의증진 홍보 영상 상영, 편의증진 유공자(41명) 표창수여,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물리적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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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보건복지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9.0%p 상승, 세종·서울·경기 등 높아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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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