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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과학원 도심 가로수용 은행나무 신품종 개발
    은행나무 신품종 '이룸1호' 전경.[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좁은 원뿔꼴로 자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가을철 열매를 맺지 않는 도심 가로수용 은행나무 ‘이룸1호’의 개발 및 품종 보호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은행나무는 도심 공해에 강하고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도심 가로수로 많이 식재됐다. 그러나 현재 식재된 은행나무는 가지 폭이 넓게 뻗고 잎이 많아 교통 표지판이나 간판을 가리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가을철 열매를 맺어 악취가 발생하여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1992년부터 나무와 가지 생장 형태가 다양한 39개의 개체를 수집‧증식하여 시험림을 조성하고 관리했다. 그 결과 수관 폭이 좁고 수형이 독특한 수나무 1본을 선발했으며, 이를 ‘이룸1호’라는 이름으로 신품종 출원하고 품종 등록을 완료했다. ‘이룸1호’는 좁은 원뿔꼴 나무로, 가지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자라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는 가로수용으로 적합하다. 또한 매년 가지치기로 인해 소요되는 관리예산의 상당 부분을 절감하고, 가을철 열매를 맺지 않아 악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은행나무는 도시 환경에 적합한 가로수 종으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신품종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접목으로 ‘이룸1호’의 개체 수를 늘린 후, 통상실시를 통해 전국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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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서부지방산림청,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점검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점검[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해빙기 대비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달 말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으로는 관내 산사태취약지역(737개소)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연락 체계 현행화, 대피소에 대한 안정성 여부이며, 위험 요소 발견 시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응급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13개소, 계류보전 8km, 산지사방 2ha 등 사방사업을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해빙기(2월~4월) 지표면이 녹아 지반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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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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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행정안전부, 지진재해 지역안전도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3월 2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산, 울산 등 관련 지자체와 지역연구원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지진재해 지역안전도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세종대학교 등 총 6개의 기관과 함께 지진재해 지역안전도 평가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지진공학회 학술발표회(3.20.~22.)’의 전문세션으로 마련됐으며, 공동연구사업단과 지진공학 연구자, 지자체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1·2차년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진재해 지역안전도 평가기술의 적용방안’을 주제로, 공동연구사업 연구진의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의 활용성 분석’을 시작으로, ▴‘지역단위 방재거점시설의 지진 후 방재역량 평가 알고리즘 제안’(인천대학교), ▴‘건축물 지진피해 손실평가와 사회경제적 회복탄력성에 기반한 복구역량도 평가기법 개발’(한양대학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결성 기반 도로망 성능평가 기법 검증’(울산과학기술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퍼지-계층화 분석법을 통한 지진재해 지역안전도 도출 연구’(세종대학교)에 대해 발표한다. 윤의석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예측이 어려운 지진 발생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전문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논의를 통해 지역단위로 지진재해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며,“향후에는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진방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장수(’23.7.29. 규모3.5), 충남 공주(’23.10.25. 규모3.4), 경북 경주(’23.11.30. 규모4.0) 등 여러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하여 국내에서 31년 만에 지진해일이 관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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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 실습교구 대학에 개방한다
    기록관리 실습 교구[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예비기록인(대학원생)의 기록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록관리 실습교구(기록관리시스템, RMS)를 실습환경과 함께 대학에 확대 개방한다고 밝혔다. 기록관리 실습교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실무학습 도구로,기록관리시스템(RMS)의 업무처리 실습(기록분류관리 인수/보존/평가/이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기록관리 기관에서는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 대학(원)에는 학생들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실습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청각자료 중심의 학습을 하고 있어,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 현장 배치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대학과의 협업으로 기록관리 실습교구를 개방·공동 활용함으로써 기록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관련 대학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실습수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교육센터에 기록관리학 대학원생 대상 특별 교육과정(’24년 3회 예정)을 운영하고, 실습 강의장을 개방해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전국의 기록관리 관련 25개 대학에 기록관리교육센터 실습환경과 실습교구 및 추가 활용방안에 대한 수요조사(’24. 3.25∼3.31)를 실시하고, 참여 요청한 대학에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실습환경과 교구를 사용하여 해당 학교 교수가 학교수업을 직접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대학(원)생을 위한 시범 실습교육을 방학기간 동안 2회 실시하여 대학(원)생 61명이 수료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디지털 기록관리 환경 속에서 현장 중심의 전자기록관리 실습시스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무능력을 함양한 전문 기록인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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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외교부, 일본 해역 우리 선박 전복사고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외교부 제2차관 주재 1차 대책회의 개최[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3월 20일 오전 일본 영해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전복 사고 관련, 금일 오후 외교부 본부 관련 부서, 주히로시마 총영사,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사고 해역 수색·구조 진행 상황과 외교부·해수부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재외국민보호 경보 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했으며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고 해역 수색·구조부터 선원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제반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고, 현지 공관도 주재국 당국과 상시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교부는 현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외국민보호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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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향후 지원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오후 4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해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공공보건정책관, 17개 시·도 보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중환자실 등의 운영 현황 및 진료제한 상황에 대해 각 시·도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최근 개소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 지자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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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3-20
  • 산림청, 국유림경영을 위한 산림조사 추진
    착수보고회[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유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을 위해 올해 4만7천ha 국유림에 대해 산림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순창·완주·해남·순천경영계획구 45,220ha와 2023년 신규취득재산 1,682ha에 대해 산림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조사는 산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무의 종류와 나이, 하층식생 등을 조사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만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전자야장, 레이저 수고 측정기 등 최신형 장비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희귀식물 보호 지역 관리 등 각종 산림 분야 정책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조사를 통하여 산림자원 육성과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산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해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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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GTX-A, 테러 대비에도 만전 기해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3월 20일 오후 1시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테러 상황을 가정한 정부 합동 비상대응 훈련을 참관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테러 등 GTX-A 열차가 대심도 터널운행 중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진행했다. 골든타임(6분 내 유독가스 안전지역으로 이동) 내 승객 구조 및 대피를 실제로 수행하고, 훈련상황 중 기관별 비상대응 조직 운영,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가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박 장관은 사고 열차에서 터널 대피로(수직구, 63m)를 통해 비상 탈출 훈련을 수행한 국민 참여단 50여 명을 비롯하여, 이번 훈련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대심도 터널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향후에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켰던 KTX와 같이 GTX도 혁신적인 지역과 교통 발전을 수반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GTX의 순기능은 무엇보다 철두철미한 안전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3-20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2025년 완성을 위해 신속 추진 독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노선도[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현장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근로자의 애로해소를 위해 3월 20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 정부의 ‘현장을 중시하는 행동하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난 스마트 수변도시, 옥구배수지, 새만금신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점검에 이어 계속된 현장 중심 행보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4,580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가 숨 가쁘게 진행 중이며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동서2축도로를 연계한 외부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새만금 투자결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전북지역의 핵심 동서축 고속도로로 광활한 평야지대와 내륙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새만금에서 전주와의 통행시간 단축,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도 완화 등이 예상된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개통과 연계한 ‘메가시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마이스 허브’의 3대 허브구상을 구체화해 기업이 모이는 동북아의 경제·물류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근무 여건 등의 불편 사항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청취한 후, 새만금이 환황해권의 경제·교통·물류 전진기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도 사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고속도로 건설 지원 의지를 밝혔다.
    • 사회
    2024-03-20
  • 국무조정실,외래객 확대와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관광혁신민관협의회 첫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 외래객 2천만 명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논의하는 관광혁신민관협의회를 운영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월 20일 15시, 관계부처 및 관광유관기관과 함께 ‘관광혁신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작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의 이행현황 점검과 현장제안 과제를 논의하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향후 관광분야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했다. ‘관광혁신민관협의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개최 예정이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한 입국부터 출국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관광 편의 개선, 지역·고부가관광 등 관광콘텐츠 발굴, 산업·인력 지원방안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분야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후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관계부처·기관의 속도감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본 협의체에서 제기된 주요 과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3-20
  •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다짐 행사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08시 30분 부산공동어시장에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Campaign)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남정치망수협, 부산시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 5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부산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어선안전조업 결의서 낭독한 후 ▲출항전 안전 점검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무선설비(통신기) 및 위치발신 장치 상시·정상 작동 확인 ▲사고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다짐하는 가두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한 어업인들에게“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활동은 위험요인이 큰 만큼, 어업인 자신의 안전의식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13시 30분 동해어업관리단 상황실과 조업감시센터(FMC)를 찾아 강 장관은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원양어선과 교신을 통해 기상 상황과 조업 여건 등을 청취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동해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 해역에 출동 중인 무궁화 39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어선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업감독공무원들과 어업지도선이 우리 어업인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3-20
  • 해양경찰청, 해양 안전을 선도할 인재 모집
    해양경찰청 2004년 상반기 채용 포스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51명(경찰관 81명, 일반직 7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81명으로 5급 경력채용 경정 1명, 변호사 경감 3명, 해양기상 경위 2명, 함정요원 경장 15명, 해양경찰학과 경장 15명 및 순경 과학수사(사이버) 5명, 홍보(영상) 6명, 전산·통신 14명, 드론 5명, 건축 5명, 외국어(중어)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70명으로 위성분석 6급 1명, 빅데이터(인공지능) 6급 1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38명(7급 2명, 9급 36명) 및 해양오염방제 분야 9급 3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이 중 경증장애인으로 6명을 9급으로 채용한다 (선박교통관제 분야 : 선박 관제 1명, 전송기술 2명, 해양오염방제 분야: 환경 1명 및 화공 2명) 원서접수는 3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8일간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5월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8월 중 면접을 거쳐서 최종합격자는 8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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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 20일부터 시작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3-20
  • 산림청, 산사태 피해지 복구 지연 사전 차단한다
    계곡수 토사방출 방지 사방사업 완료(하단부)[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해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지의 복구사업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복구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충북 청주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방문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지연 여부 등을 검토했다. 현재 국비 4억 원을 투입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 자연휴양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중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올해 전국 산사태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복구비 643억 원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교부완료 하고 3월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지 복구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산사태 복구사업이 신속하고 견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 장마 전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복구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 및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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