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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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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장급 전보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이영철 (李永喆, 중앙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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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개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2일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및 외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FEALAC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청년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보람 외교부 중남미협력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FEALAC의 활동이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민대표단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청년들이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중남미와 관련한 폭넓은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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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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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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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2일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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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5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건강 포럼'을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 포럼은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 보건 적응 정책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보건 및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법률과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제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보건 의료계 기여 방안,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WHO-WPRO) 사이아 피우칼라(Saia Piukala) 박사가 축사를,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보건 영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명예교수, WHO 아태환경보건센터 송혜영 박사, 질병관리청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는 WHO가 제시한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와도 긴밀하게 기후보건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적응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각 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기후에 의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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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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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사)평화의숲,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국유림관리소[동국일보]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24일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의 숲에 대한 산림 복구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하고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유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1-1, 면적 3ha] 지정으로 국유지(산불피해 복구대상지)를 제공하고 평화의숲은 보유한 자원·기술·인력의 협조를 통해 대규모 산불피해지를 함께 복구·대국민 산림서비스(국민참여행사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원활한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국민의 숲 지정 및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와 NGO단체가 협력하여 산불피해지가 건강한 모습을 찾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사회적 환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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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사)평화의숲,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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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순간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 핵심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합시다!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동국일보]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4월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 특히,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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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순간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 핵심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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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하여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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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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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발대식 개최
- 컨슈머아이즈 구성 및 운영체계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4월 24일 서울 교원 챌린지홀에서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해외직구식품 등 온라인 판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감시단 인원을 84명으로 확대했으며,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년도 감시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감시단은 5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제품 등 소비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신고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감시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된 원료·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위해식품(3,393개, ’24년 4월 기준)의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지난 2년간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판매 제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감소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올해는 식약처와 함께 해외직구 분야까지 자율감시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을 계기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환경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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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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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4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조사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 4월 23일 20:27분경 한빛 4호기에서 비상디젤발전기 1기가 자동기동(총 2기가 있으며, 1기는 정비 중)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빛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4.21 착수)를 위해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이며, 외부로 방사능 유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원안위는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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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4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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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2023년 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시상식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3일 2023년 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검역본부는 윤리적 동물실험을 독려하고 동물실험 수행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 운영기관으로는 단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심뇌혈관질환 유효성평가지원센터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을 차지했다. 위 3개 기관의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운영,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심의 후 감독, 실험자 교육 등 총 113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우리나라 동물실험윤리 증진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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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2023년 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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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수지공관장 간담회 개최
- 특수지공관장 간담회[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4월23일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프레스센터에서 특수지공관장 만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특수지공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특수지’가 단순히 생활 및 근무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외교에 있어서도 ‘특수하게 중요한 지역’ 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 장관은 작년 한-태도국 정상회의 및 올해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 ODA 예산 40% 증액 등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외교 강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필수로 하는 ‘민생 외교’ 추진에 있어서도 특수지 공관 관할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 100여일 동안 ‘어렵고 그늘진 곳일수록 더 살펴보겠다’는 각오로 ▴조직과 인력, ▴예산, ▴복지, ▴시스템과 시설 업무 전 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재외공관 관련 분야에서도 ▴직원주택 임차료 조정, ▴환차손익제 적용 환율 개선, ▴전지의료검진 제도 개선, ▴영유아 동반 직원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 수립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소개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관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 ▴행정직원 처우개선, ▴조직 운영 및 근무여건 개선 등 특수지 공관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확대를 위한 외교인프라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조 장관은 특수지 공관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수지 공관장들에게도 인간적인 조직문화, 생산적인 업무, 열린 소통이야 말로 조직의 성과와 미래가치로 연결되는 통로인 만큼, 따뜻한 직장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 서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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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수지공관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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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작업[동국일보] 산림청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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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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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역장병의 명예로운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국방전직교육원과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역량 강화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각 병과와 연관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전역한 장병들의 경력이동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역(예정)장병들의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중 원장은 “국가적으로 전역장병들의 취업 및 일자리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다”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전역장병들의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여 명예로운 사회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에서 ‘전역장병(간부) 우대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9일에 예정된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과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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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역장병의 명예로운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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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7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2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6% 감소한 85,10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2명으로 전주 대비 2.5%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내일부터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개소는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2일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하여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했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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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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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3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크리티 나스와(Prakriti Nasw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파트너십 국가 참여 전문가, 나오코 나카지마(Naoko Nakajima)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 등 국내외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조이스 멘데즈(Joice Mendez) 유엔 기후변화 청년자문이 미래세대가 바라본 기후변화와 적응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을 주제로 △전 세계 기후대응 법제화 현황(일본의 기후변동 적응법, 유럽연합(EU) 기후법 등)과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사회와 청년이 협력하여 적응을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 발표를 듣고, 시민사회와 청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험을 저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적응 대책의 이행력과 협치(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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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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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에 ‘생성형 AI’ 등 과정 추가
- 교직분야 보수교육 모집 안내[동국일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4월 24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5기 보수교육 교육생 1만 4천 명을 모집한다. 한기대는 올해 총 6만 명의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교육생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교육생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총 10개 권역(천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시흥, 전주, 창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직 분야 전문 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교직),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직업훈련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하여 5대 역량(기본역량, 교수학습평가역량, 훈련생 지원 역량, 행정 역량, 조직관리 역량)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 제고를 위해 뇌과학 기반의 장기 기억 학습 전략이 전면 도입됐으며, 생성형 AI 과정을 비롯한 11개의 신규과정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규과정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쉽고 빠른 강의자료 제작, ▲ PBL 수업을 위한 A to Z, ▲S-OJT 효과를 높이는 현장훈련 코칭 입문, ▲동영상 강의자료 편집 제작 심화, ▲디자인 씽킹, ▲사례 중심 훈련생 상담 노하우, ▲엑셀 고급함수와 VBA를 활용한 훈련기관 업무문서 자동화, ▲창의와 논리사이 실전 사고력 기법 키우기, ▲한글을 활용한 교재 편집과 1인 출판, ▲ 훈련성과를 높이는 훈련생 취업지원 실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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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에 ‘생성형 AI’ 등 과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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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 [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3일 경찰청장 집무실에 경찰관 8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준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매월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들여 노숙인들을 돌봐온 것으로 언론에 화제가 됐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성우 경감이 참석했다. 이성우 경감은 근무가 없는 날 관내 지하철역 등에 모여 사는 노숙인들을 만나 끼니와 생활필수품을 제공해 왔다. 이성우 경감은 “입직 이후 노숙인들의 생계형 범죄를 자주 접했다. 이들이 범죄로부터 멀어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끼니와 거처,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다 보니 벌써 9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어느덧 정년퇴임을 4년 남겨둔 상황인데, 퇴직 이후에도 이웃에 대한 도움을 이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이 난 빌라 안에 갇힌 모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언론에 주목받았던 이강하 경위도 참석했다. 특히, 이강하 경위는 구조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이 불에 탔는데, 경찰청은 이를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피복·장비가 훼손되면 무상으로 재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재지급되는 피복·장비는 지급 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너박스’에 담아 경찰서장 등이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강하 경위는 “22년 경찰 근무 중 마주한 가장 큰 화재였지만, 겁먹을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라고 말하며, “지난 2월, ‘아너박스’ 1호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기존에는 장비·피복이 훼손되더라도 사비로 재구매해야 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헬스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여 화제가 됐던 새내기 경찰관 조유빈 순경도 참석했다. 조유빈 순경은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 제313기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 배치됐다. 조유빈 순경은 “헬스장에 들어오던 순간부터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유심히 지켜보았다. 쓰러지신 모습을 보았을 때는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CPR)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작년, 경찰청에서는 현장에 배치되는 신임 경찰관이 그 즉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충실히 지켜낼 수 있도록 중앙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을 현장 사례와 실전 체험 위주로 전면 개선하고, 제313기 신임 경찰 교육에 처음 적용했다. 이 밖에도, 식당에서 저혈당 쇼크에 빠진 노인을 구조한 신희애 경장, 초등학교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190cm 거구의 주취자를 제압한 김현석 경장, 면밀한 도보 순찰로 특수절도죄 수배자를 특정하고, 추격 검거한 김재욱 경장, ‘집이 쓰레기장 옆’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길을 잃은 102세 치매 노인을 위해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수소문하여 안전히 귀가시킨 조은성 순경, 16년간 형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인을 검거한 김민규 경위가 행사에 함께했다. 윤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장 경찰관의 따뜻한 선행과 당당한 법 집행이 하나하나 모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참석자들에게 “경찰청에서도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는 마음으로, 현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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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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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광주경찰청 부상경찰관 위문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장은 4월 22일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 등을 찾아 범인 검거 과정에서 흉기에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광주경찰청 남부경찰서 소속 부상경찰관들(○경감 등 3명)과 그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건냈다. ○경감 등은 지난 4. 19.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손가락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현재 조선대병원, 상무병원, 씨티병원 등에서 봉합수술을 후 입원 중이다. 윤희근 청장은 “부상경찰관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치료비, 간병비 지급 등은 물론, 치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희근 청장은 순간마다 위험에 노출된 현장경찰관들의 다양한 위험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보호장비,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여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밝히며, 공권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현장에 주문했다. 또한, “업무처리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공상 승인율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기존 법과 제도적 제약 요소 등을 자세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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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광주경찰청 부상경찰관 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