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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선양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격려하는 '제4회 선양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을 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호국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시상식은 보훈처 법정단체인 보훈단체의 선양활동을 격려하고 그 나눔과 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국민에게 존경받는 애국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황기철 보훈처장, 보훈단체 수상자 등 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국민의례, 시상식,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올해 선정된 우수 보훈단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4개 단체로 2020년 한 해 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한 24건의 사례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아울러, 최우수상은 고엽제전우회가 선정됐으며 이 단체는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 지원, 코로나19 임대료 인하 및 성금지원, 태풍피해자 위문금 전달 등을 통해 솔선수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어, 매년 '고엽제의 날'을 맞아 베트남 출신 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17명에게 생계비와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성금 기탁 그리고 해외거주 교민을 위한 마스크 8천장 기부를 실천했다.   또한, 우수상으로 선정된 무공수훈자회 충청북도지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나라사랑 사진 전시회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지난 2011년부터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30여명 규모의 봉사단을 조직해 농촌 일손돕기, 이미용 봉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아울러, 장려상은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지원한 상이군경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당한 수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를 위문한 월남전참전자회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시상식 자리에서 "과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보훈단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솔선수범으로 봉사하는 모습은 '보훈의 가치'를 드높이는 뜻 깊은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는 애국단체로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7
  • 소방청,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동국일보]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특히,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한, 2021년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아울러,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지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7
  • 과기부, 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 추락 감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의 추락 위험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5월 5일 오전 경에 美연합우주작전본부(CSpOC)가 창정-5B호의 잔해물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함에 따라 과기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본격적인 우주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중국의 창정-5B호는 우주정거장의 모듈 등을 운송하기 위해 개발된 우주발사체로 무게만 800톤이 넘는 대형 발사체이며 지난해 5월 창정-5B호의 첫 발사 시 발사체 상단의 잔해물이 남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발견된 바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대기권에서 전부 소각되지 못하고 잔해물이 지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과기부는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현재 창정-5B호는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궤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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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5-06
  • 여가부, '5월 청소년의 달'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과 워크숍,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성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역사회와 학생들을 찾아가는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센터를 포함해 체험형 교육관 총 5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또한, 청소년의 달인 5월에는 청소년과 가족 등을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과 '성년의 날'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연수회, 박람회 등 다양한 성문화 프로그램과 행사가 운영된다.   아울러, 세부적으로는 월경, 사춘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 등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교육, 성평등에 대한 교육,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성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및 가족 간 평등한 관계 맺기 등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운영한다.한편, 각 지역별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방법에 관한 상세 정보는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 누리집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온라인에서의 일상에 친숙해진 청소년들이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동‧청소년과 가족, 지역 주민들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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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1-05-06
  • 해수부,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고 동향' 발표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고 동향을 분석하여 6일 발표했다.이에, 2021년 1분기 해적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47건)에 비해 약 19% 감소한 38건이 발생했으나 피랍 선원은 4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적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은 최근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사고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선원 납치 피해 증가는 서아프리카에서의 피해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주요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 건수는 16건으로 전년 동기(21건)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1분기 전체 선원납치 사고 3건이 전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고,    총기사고의 약 91%(10건/11건)도 발생하는 등 중대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아시아 해역에서는 연안국들의 순찰활동 강화 및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에 따른 회원국의 노력으로 전년 동기(19건) 대비 약 47% 감소한 10건이 발생했으나, 우리나라 선박들의 주요 통항로인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사고는 전년 동기(5건)와 비슷한 수준(6건)으로 발생하여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철저한 주의가 꾸준히 요구된다.아울러, 최근 2년간 해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올 초에 아덴만을 통항하던 화물선을 대상으로 해적공격이 1건 발생했다.   한편,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 세계 해적사고 중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끝으로,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선원납치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선사와 선원들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해적 관련 정보의 전파, 선박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 대책을 꾸준히 이행하고, 서아프리카 현지 선사 및 외교공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선사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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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5-06
  • 국토부, '그린벨트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히,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20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20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0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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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05
  • 국권위, '근로강요 등 법률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특히,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권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권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어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아울러,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5
  • 경찰청,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하여 94명을 검거(구속 10명)했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이에,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5-04
  • 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확대 추진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이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특히,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이어,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지역에 시범 운영하여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4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시행
    [동국일보]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특히,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또한,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한편, 관세청은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4
  • 산자부,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국민의견 접수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3.(월)~6.1.(화)까지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8호)에 따라 진행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한글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국 간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4
  • 공정위, '월드크리닝'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이에, (주)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5-03
  • 국권위-여가부, '한부모가족의 날' 설문조사 실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이에,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 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권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는 향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된다.또한, 설문의 주요 내용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필요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부모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은 차별적인 사회 인식, 제도적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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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03
  • 농림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발간‧배포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이에, 제도 도입 이후 27개의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제품 정보가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 중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PGA플러스칼슘 연두부',    콜레스테롤에 개선 효과가 있는 '발효홍국나또',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쾌변 요구르트 등의 제품들은 실제 출시‧판매되고 있다.또한, 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실제 출시된 제품을 사례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제품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아울러,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농림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와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한편, 농림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는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출시제품 홍보 등을 통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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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산림청,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분야 창업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으로 도전이어려웠던 2‧30대 청년을 대상으로 5월 23일까지 '제2회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이에, 선발캠프를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은 전문 창업보육을 통해 사업소재고도화, 사업계획(BM) 검증, 사업확장전략 도출, 투자기술 제고 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창업소재의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다.또한,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도전형' 2개 부문(예비창업팀‧창업팀), '아이디어제공형' 2개 부문(비즈(Biz)개발‧아이디어)으로 진행된다.아울러, 경진대회 수상작(5팀)은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팀에게는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1' 본선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한편,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하면서,    "경진대회가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고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임가와 임산업체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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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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