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7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정책 정보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지만, 이번 모니터링단은 18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의 시각을 더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정책 정보 관련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강화한다. 모니터링단이 제작에 참여한 청년정책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모니터링단 활동 종료 시점에 최종 업무 보고 발표회를 통해 온통청년이 청년정책 대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원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라며,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이 어렵고 복잡한 정책 정보를 선별하고 알기 쉽게 가공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온통청년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대표 청년정책 홈페이지와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4천여 건의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날인 4월 27일(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로 꼽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한다. 예산시장은 전통시장 리모델링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이후 370만 명이 방문한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로, 청년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우수 지방소멸 대응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예산시장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예산시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 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으로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춰 공사를 마칠 것”을 지시하면서, “또한, 사고 빈도가 높은 취약공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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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7만 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23년 12월 선불충전형전용카드를 출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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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겨울철 담수지 조사 나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겨울철 담수지 조사 [동국일보]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성덕)는 지난 16일부터 강원·영동 지역 1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진화용 담수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군 85개소 담수지를 대상으로 담수지의 크기, 수심, 헬기 접근 시 위험요소 및 주위 환경 등을 조사한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도 지름 20m 정도의 물을 얼지 않게 해주는 결빙 방지 장치(14 개소)의 설치 장소와 가동 사항을 점검하여 동절기 진화용수를 확보하고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덕 소장은 “담수지 주변 여건·제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산림헬기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한 만큼 산불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초동진화 및 대형산불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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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행정안전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철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39)와 1,3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236건), 부주의 30.1%(158건), 원인 미상 9.7%(51건), 기계적 요인 9.1%(48건), 화학적 요인 1.9%(10건), 기타 4.4%(23건) 순이다. 오늘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사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까지 보완할 것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에 성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 등의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상인회를 통해 화재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것 ▶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소방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전 시도(17개 시도)에 간부급 공무원을 파견해 직접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 중 시설노후도, 과거 피해내역 등을 고려해 집중점검이 필요한 6개 시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일간(1.23.~26.)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난 20일 강원 강릉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하여 설 물가 등 민생안정대책을 살피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시장상인회를 통해 60개 소화기를 기증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사용한 전열기기는 꼭 전원을 꺼주시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는 등 화재 예방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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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해양수산부,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

  저수온 특보 발령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 중부 연안과 서해 내만(충남 가로림만‧천수만, 전남 함평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1월 23일 10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간헐적인 강한 한파로 인해 수온 변동폭이 큰 상황”이라며,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수온정보를 유심히 살펴주시고, 사료급이량 조절, 양식생물 조기 출하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관찰하고 있는 전국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의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 및 ’수온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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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환경부, 투명페트병,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혼합배출 무색페트병 표준 공정흐름도[동국일보]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1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여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2020.12.24.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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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소방청,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채용,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소방청[동국일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그리고소방공무원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라도강인한 체력은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수조건이다. 소방청은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2022년부터 채용방식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부터 달라진 체력·면접시험 방식과2027년부터 달라질 체력평가 종목 및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①체력·면접시험 비중 확대(2023년 도입) 먼저,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2022년 법령개정을 통해체력과면접시험 점수 비중을 크게 늘렸으며2023년부터 이를 적용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의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기존체력15%,면접10%의 반영비율을체력25%,면접25%의 비율로 상향했다.※필기:체력:면접 비율(기존) 75:15:10→(개선) 50:25:25 또,체력 및 면접시험의 비중이 확대된 만큼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2022년 국내외 사례분석 등 관련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②면접시험 개선(2023년 도입) 『소방공무원 인·적성검사 및 구조화 면접 개발 용역(22년)』을통해 면접시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이를 바탕으로2023년부터재난현장에서의 협업능력과 침착성 등 소방직무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종합적성검사’를 도입했고, 종합적성검사 결과로 도출된 질문지와직무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문제를 바탕으로 응시생을 관찰·평가하는‘구조화면접기법’을 적용하여 면접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③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개선(2027년 도입 예정) 체력시험의 경우,『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개선 연구용역(22년)』을 통해 기존의 기초체력 위주6개 종목*에서,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순환식5개 종목+왕복오래달리기”로 종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기존)악력,배근력,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앉아윗몸굽히기,왕복오래달리기 순환식 종목은 동작분석을 통해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계단오르내리기▲(소방호스)끌고 당기기▲중량물 운반▲인명구조▲장비 들고 버티기로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또한,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올해 성별·연령별 필드테스트를 거쳐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미국과 영국,독일,호주소방에서는 체력시험에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④신규임용자 교육훈련 강화 아울러,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그동안 소방청은 신규임용자 교육기간을19주에서24주로 확대하고 실화재 진압 훈련과 같이실제 재난현장에서 적응성 높은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전환해 왔으며,교육수료를 위한 성적 기준을 상향하고 교육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직무에 적격하지 않은 경우는 졸업을 유예하는‘졸업 사정제’를 도입했다. 특히,앞으로는신임교육 기간 중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자격취득 교육을 이수하여 졸업 시점에는 즉시 현장 활동이 가능한완성형 소방공무원을 육성·배출하기 위하여 현재24주인신임교육 기간의 점진적 확대도 검토 중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인재선발 방식 개선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적합한 인재를 채용·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국가정책 및 시대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정책을 발굴·개선하고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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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소방청, 전국 소방차량 통합보험으로 보장은 UP 보험료는 DOWN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그동안 중앙 및 시·도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소방차량 보험을 올해부터 소방청이 주관하여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량은 11,099대에 달한다. 그동안 소방차량 보험은 각 시도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해 왔다. 이에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도 지역별로 달라서 동일차량임에도 상해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이 많게는 6억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소방청 주관 소방차 통합보험(안)을 마련하고 조달계약을 추진하여 보험료 인하는 물론 협상력 강화로 보장금액과 보장내역, 가입조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계약에 따른 주요 개선 내용은 대물보상 5억(기존 2억~10억), 상해보험 5억(기존 1억~7억), 무보험 5억(기존 2억~5억)으로 통일하고 보험사내 ‘소방차량 사고처리 전담조직’을 설치토록하여 사고처리에 대한 운전자(대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시도의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보장범위를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11,000여대에 달하는 소방차량 통합 보험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 등 기존 예산의 20%(30억 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소방청은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차량별 사고이력을 분석하여 운전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긴급출동은 재난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소방활동의 첫 임무인 만큼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대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역시 중앙차원의 역할”이라며 “소방차량 통합보험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시도별 편차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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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고용노동부,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1월 23일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2일부터 북극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예보되어 있고,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한파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동절기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1월 24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은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 수칙 및 떨어짐, 넘어짐 사고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극심한 한파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배달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에게는 이동노동자 쉼터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 기간 동안 핫팩, 귀마개 등 보조용품 지급과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건강상담 및 간이진료 등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류경희 본부장은 “이번 한파로 뇌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바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 한파에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운기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따뜻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하게 하는 등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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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보건복지부, 한파·폭설 대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 안전을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23일 14시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독거 어르신 등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는지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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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국가보훈부,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24일 개원...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전경[동국일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들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4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관 기관장, 보훈단체장과 보훈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병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472억 원(국비 230억 원)이 투입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은 기존 65개 진료용 의자(유닛체어)를 110개로 확대(70%)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철·치주·교정과 등 7개 진료과를 비롯해 최신 장비와 의료진 확충을 통해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의료 품질과 편의성을 높였다. 여기에 임플란트센터와 스케일링센터 등 전문진료센터를 새롭게 운영하여 보훈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병원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 치과병원과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통로를 지하 1층에 설치함으로써, 병원을 방문하는 보훈 가족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개원으로 보훈가족 분들께 보다 전문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번 치과병원 개원 외에도 ‘진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의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3월 부산 보훈요양병원을 개원하고, 9월에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를 완공하는 한편, 올해부터 478억 원을 투입해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의 진료공간 확충 등 의료 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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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중부해경청,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점검반 가동

  중부지방해양경찰청[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 동안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편성 가동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외사경찰관 30명이 투입되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시장 유통질서 교란 행위 △유통 기한이 경과된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경찰 특별점검반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원산지표시법)에 의하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을 전후한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므로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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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경찰청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점검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월 22일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안전관리 지원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스키점프 종목이 열리는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와 스키점프센터를 방문하여 경기장 외곽순찰,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안전 활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강릉으로 이동하여 컬링센터 경비현황과 24시간 운영 중인 경찰종합상황실 등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추운 날씨에 장기간 중요한 근무를 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회 기간 전후 21일간 연인원 21,933명(1일 1,044명)의 경찰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회가 열리는 4개 지역(강릉·평창·정선·횡성)에 24시간 현장지휘소를 운영하고 매일 경찰기동대 11개 부대·경찰특공대 7개 팀을 경기장 등에 배치하여 대회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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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국토교통부, 23일부터 ‘한-EU 공역관리 워크숍’ 열린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롯데시티호텔)에서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한-EU공역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EU 간 민․군 협력사례 공유, EU 민․군 공역협조시스템(LARA) 소개 및 유럽 공역 전문가 자문 등 기술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시스템(NAIMS)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으로 공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EU공역관리 워크숍’에는 공역 분야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공역관리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특히, EU측은 군 담당자의 민․군 협력 활동, 탄력적 공역사용 사례 발표 및 유럽의 공역관리지원시스템(LARA)을 시현하고,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 FUA 적용사례 발표 및 웹 기반 국가공역종합관리시스템(NAIMS) 기능을 시현한다. 항공교통본부 김상수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군 협력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한-EU 간 협력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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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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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행정안전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23시 08분경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충청남도, 서천군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농산물 시장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어제(22일) 23시 17분에 소방대응 1단계가, 23시 59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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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