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3천여 년 세월을 품은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5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5월의 생태관광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전북 남원 ‘정령치습지’는 기원전 1690년에 생성된 고산습지로 희귀식물인 꽃창포와 각종 수생생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 Ⅱ급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운봉백두대간’은 해발고도 450~550m 범위의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고원으로서 이곳에 있는 서어나무숲은 2000년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생명상(대상)을 수상했고, 인근 삼산마을 노송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물종인 붉은병꽃나무를 포함하여 총 220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5월에 남원을 방문하면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외에도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24.4.20.~5.19.), 춘향제(‘24.5.10.~16.)와 함께 광한루원, 지리산허브밸리, 김병종시립미술관, 최명희 혼불문학관 등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숲명상치유, 해먹 산림욕, 오감만족 숲길 산책, 무형문화재전수자와 함께하는 목공체험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5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안)[동국일보] 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며, 올해 하반기에 공공 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중 동탄권 5개 노선 신설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다.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도보권의 확대로 GTX 연계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탄신도시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출퇴근 시 각 3회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민생토론회(1.25) 후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566면을 조속히 설치(LH, 12월 준공 목표)한다. 동탄역 서측 출구 개통과 연계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자가용을 타고 동탄역을 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한다. 넷째, GTX와 연계한 지역간 이동수단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 동탄~세종 간 고속버스 신설 방안 등도 버스업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➋ 성남역 성남역 이용 시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한다. 상반기 중 성남시에서 성남역 출입구(2번) 인근에 택시정거장(3면), 환승정차구역(3면)을 설치한다. ➌ 구성역(6월 개통) 6월 말 개통 예정인 용인 구성역 개통 시점에 맞춰 16개 버스 노선을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한다. 연말까지 버스 8대 증차 및 1개 노선을 신설하고, 주차장도 170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로 예정된 GTX 2번 출구 신설시기에 맞추어, 버스정류장도 새로 설치한다. 5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통상 철도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Ramp-up) 기간이 필요하나, 이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연계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TX 이용 현황 및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교부,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동국일보]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행정안전부,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발급 및 후속조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교육민원 4.4., 법인용 납세증명서 4.22.)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린 바 있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되어야 하나, 이번 오류발급은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되어 오류발급 된 것으로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24는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백 1십만건, 월평균은 3천 5백여만건, 연간은 4억여건이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고용노동부,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 확립

  ’24년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법률지원 등 주요 사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8월~12월)에는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하여 1:1 상담 및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총 8회)했으며, 피해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146명)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 및 교육(총 10회)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한 특별민원 대응 교육동영상도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다. 올해는 피해직원 및 지방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 강화와 함께 적은 인원이 근무하여 불법행위에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서는 고정형 강화유리·CCTV·비상벨 추가설치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2-05

• 산림청, 도시숲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

  도시숲 운영현황을 살피고 있다[동국일보] 산림청은 2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지를 방문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주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산림청은 최근 5년간(’19~’23년) 473개소 706ha(축구장 989개 크기)의 도시숲을 조성했고, ’24년에는 117개소 174ha(국비 870억 원)의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조성된 기후대응 도시숲은 경의선 철도 주변에 방치된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난해 11월 조성 완료된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라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는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05

• 보건복지부,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개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24.2.28~) 시행 준비를 위해 2월 4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개최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하여 시행(’20.10~)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치과의사 1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면교육 이외에도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연중(2~11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대상은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이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치과 주치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5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4-02-05

• 보건복지부, 최중증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도입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5일 11시 장애인 거주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미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영락애니아의 집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인에서 선제적으로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최중증 장애인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5

• 질병관리청,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에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5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된'주민등록법'(§29⑨)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피해자, 이하 ‘제한신청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하여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올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 사회

  2024-02-05

• 행정안전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동국일보] 행정안전부은 2월 29일까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사례에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소통24에 게시된 ‘디지털기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조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실제 사용자인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보다 편리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05

• 경찰청,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고, 이 중 1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05

• 국가보훈부, 전국 국립묘지·보훈병원 등 ‘설 연휴’ 비상근무 체계 가동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설 명절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2.9.~2.12.) 동안 보훈 가족과 국민이 전국의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참배객을 위한 교통편의와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명절 기간 국립묘지에 많은 참배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인근 경찰서 또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입도로와 인근 도로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교통혼잡 예방에 나선다. 또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기존 2대에서 5대로 증차해 운행하며,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등 참배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은 참배객이 집중되는 설날 당일(2.10.) 구급대원이 대기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한 ‘참배 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설 연휴 기간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설 명절 기간 현충원과 호국원 합동안장식 지원과 참배객 편의 증진 등에 노고가 많은 군부대 장병과 관계자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18개 부대에 위문금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원활한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가 가동한다. 전국 6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보훈병원은 연휴 기간 응급실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하는 등 인근 응급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국 702개 지정 위탁병원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등의 진료를 지원한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응급실 운영 현황은 보훈부 누리집(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과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 김해, 광주,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은 정부 방역조치 개편(’24.1.15.)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통해 접촉 및 비접촉 대면 면회를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입소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제한하고, 방문 면회가 어려운 경우 영상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요양원의 증상 의심자를 대상으로 연휴 전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면회 교대 시간 소독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찾는 보훈 가족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와 추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5

•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국민제안 공모’ 추진

  국민생각함 홍보 이미지[동국일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한 대국민 제안 공모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2025년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기억·감사, 국민통합, 미래비전’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를 이날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억·감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계승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이며, ‘국민통합’은 국민통합의 축제로 개최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국격 제고,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비전’은 광복 100주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좌표를 제시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공모가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등은 국가보훈부 누리집과 국민생각함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국민생각함과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제안 사업은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 포상과 함께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념사업 국민제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05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 고위공무원 전보 ▲상임위원 한삼석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욱

  • 사회
  • 부음/인사

  2024-02-05

• 신원식 국방부장관 아크부대 방문, 장병 격려 및 노고 치하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3일 오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크(Akh, 아랍어로 ‘형제‘) 부대는 한국과 UAE가 형제국가가 되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격려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형제의 나라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 사회

  2024-02-05

• 소방청,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합동사고조사단” 가동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1월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 냉동식품공장 화재현장 활동 중 소방공무원 2명의 순직사고(순직일 2. 1. 목)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한,'사고조사단'을 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30일간 운영되며 최초상황 대응부터 화재진압․구조활동, 현장지휘과정 등 현장대응활동과 안전관리의 문제점,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내화적 문제점 등 건축구조 전반을 확인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고 2개 분야(안전관리조사반, 화재조사반)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 소방노조와 직협도 참여한다. 조사단은 총 25여명으로 구성되며, 소방방재학과 교수, 건축내화·구조 전문가, 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전국소방노동조합, 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추천 위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담당공무원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순직사고를 포함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화재특성 분석 및 내화성능과 구조물의 붕괴 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소방청은, 현장대응·교육·훈련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 예정이며, 6일 1차 현장점검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자료수집과 사고분석을 실시하는 등 정밀하고 구체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2-05

• 환경부, 담수 미세조류 추출물에서 항암효능 발견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의 추출물에서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1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문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진우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담수 미세조류 계통분류 및 유용정보 확보’ 연구를 통해 확인됐으며, 연구진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다. 연구진은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추출물을 다량으로 확보한 후, 항암 효과에 대한 생리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등 항암 활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간암 억제 효능이 확인된 국내 서식 담수 미세조류가 향후 간암 치료용 소재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능성 천연소재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