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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동국일보] 행정안전부은 2월 29일까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사례에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소통24에 게시된 ‘디지털기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조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실제 사용자인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보다 편리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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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경찰청,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고, 이 중 1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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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국가보훈부, 전국 국립묘지·보훈병원 등 ‘설 연휴’ 비상근무 체계 가동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설 명절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2.9.~2.12.) 동안 보훈 가족과 국민이 전국의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참배객을 위한 교통편의와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명절 기간 국립묘지에 많은 참배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인근 경찰서 또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입도로와 인근 도로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교통혼잡 예방에 나선다. 또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기존 2대에서 5대로 증차해 운행하며,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등 참배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은 참배객이 집중되는 설날 당일(2.10.) 구급대원이 대기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한 ‘참배 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설 연휴 기간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설 명절 기간 현충원과 호국원 합동안장식 지원과 참배객 편의 증진 등에 노고가 많은 군부대 장병과 관계자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18개 부대에 위문금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원활한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가 가동한다. 전국 6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보훈병원은 연휴 기간 응급실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하는 등 인근 응급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국 702개 지정 위탁병원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등의 진료를 지원한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응급실 운영 현황은 보훈부 누리집(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과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 김해, 광주,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은 정부 방역조치 개편(’24.1.15.)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통해 접촉 및 비접촉 대면 면회를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입소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제한하고, 방문 면회가 어려운 경우 영상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요양원의 증상 의심자를 대상으로 연휴 전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면회 교대 시간 소독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찾는 보훈 가족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와 추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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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국민제안 공모’ 추진
    국민생각함 홍보 이미지[동국일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한 대국민 제안 공모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2025년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기억·감사, 국민통합, 미래비전’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를 이날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3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억·감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를 계승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이며, ‘국민통합’은 국민통합의 축제로 개최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국격 제고, 일상에서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비전’은 광복 100주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좌표를 제시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공모가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등은 국가보훈부 누리집과 국민생각함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국민생각함과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제안 사업은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 포상과 함께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념사업 국민제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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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 고위공무원 전보 ▲상임위원 한삼석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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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신원식 국방부장관 아크부대 방문, 장병 격려 및 노고 치하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3일 오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크(Akh, 아랍어로 ‘형제‘) 부대는 한국과 UAE가 형제국가가 되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격려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형제의 나라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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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소방청,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합동사고조사단” 가동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1월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 냉동식품공장 화재현장 활동 중 소방공무원 2명의 순직사고(순직일 2. 1. 목)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한,'사고조사단'을 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30일간 운영되며 최초상황 대응부터 화재진압․구조활동, 현장지휘과정 등 현장대응활동과 안전관리의 문제점,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내화적 문제점 등 건축구조 전반을 확인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고 2개 분야(안전관리조사반, 화재조사반)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 소방노조와 직협도 참여한다. 조사단은 총 25여명으로 구성되며, 소방방재학과 교수, 건축내화·구조 전문가, 소방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전국소방노동조합, 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추천 위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담당공무원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순직사고를 포함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화재특성 분석 및 내화성능과 구조물의 붕괴 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소방청은, 현장대응·교육·훈련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 예정이며, 6일 1차 현장점검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자료수집과 사고분석을 실시하는 등 정밀하고 구체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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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환경부, 담수 미세조류 추출물에서 항암효능 발견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의 추출물에서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1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문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진우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담수 미세조류 계통분류 및 유용정보 확보’ 연구를 통해 확인됐으며, 연구진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다. 연구진은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추출물을 다량으로 확보한 후, 항암 효과에 대한 생리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등 항암 활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간암 억제 효능이 확인된 국내 서식 담수 미세조류가 향후 간암 치료용 소재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능성 천연소재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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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역대 최대 인원 참여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가(예정) 현황[동국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참가 예정 학생이 305명이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지원금 규모나 기간이 축소됐음에도 농촌유학의 인기는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증가하고, 지난 3년간 농촌유학의 생태친화적 감수성 증진 효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참가하는 서울 학생은 305명으로, 강원 90명, 전남 138명, 전북 77명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신규 58명, 연장 32명), 전남 (신규 54명, 연장 84명), 전북 (신규 38명, 연장 39명)으로, 신규 신청은 강원 지역이, 연장 신청은 전남지역이 가장 많다. 거주유형/학년별 신청유형은 보호자와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269명(연장 137명, 신규 132명), 유학센터형 34명(연장 16명, 신규 18명), 홈스테이형 2명(연장)으로 가족체류형이 대부분이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 63명으로 가장 많다. 신규참가(150명) 신청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거주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132명, 유학센터형 18명으로 가족체류형이 가장 많고, 학년별로는 초1(21명), 초2(36명), 초3(23명), 초4(24명), 초5(32명), 초6(6명), 중1(5명), 중2(3명)으로,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이 가장 많이 신청했다. 농촌유학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대상이며,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유학 학교별로 기간은 달라질수 있다. 거주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농가부모와 생활하는 ‘홈스테이형’, 활동가와 함께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유학센터형’ 3가지가 있는데, 가족체류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처음 협력하여 농촌유학을 시작한 이후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유학 지역을 확대했고, 농촌유학 참가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21년 1학기 81명(전남)→’21년 2학기 147명(전남)→ ’22년 1학기 223명(전남)→‘22년 2학기 263명(전남/전북)→ ’23년 1학기 235명(전남/전북)→ ’23년 2학기 248명(전남/전북/강원)으로 현재까지 누계 약 1,050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이번 ’24년 1학기에는 300명이 넘어 농촌유학 시작 이후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농촌유학의 효과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 친화적 생태감수성 증진 효과 87.3%, 다양하고 특색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로 흥미가 높아지고 소양이 길러짐 84.2%,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 85.4% 등으로 주변에 농촌유학을 추천하고 싶은 정도 83.3%, 전체적인 만족도 84.4%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신규참가하는 학생들은 2월 20일부터 해당 지역(전남/전북/강원)으로 주소 이전 및 전학 신청을 한 후, 3월부터 농촌유학 지역에서 농촌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생이 농촌유학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촌유학 지역과 교류하고 관계맺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귀 학생을 농촌유학 지역 도민으로 선정하고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도 해당 지역과 협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년차를 맞이한 농촌유학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서울 학생들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경험하고 자연친화적 감수성을 키워 행복한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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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2-04
  • 서울시교육청, 고3 대상 신학년도 대입 대비 설명회 실시 및 진학자료 보급
    2025 대입 고3 학년 초 진학지도 지원 안내 웹포스터 [동국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신상열)은 '쎈(SEN)진학 2025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라는 주제로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에서 2월 16일 17시부터 실시간 대입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5 대입부터 일부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고, 수능 선택과목 필수 반영이 폐지되는 등 대입전형의 변화를 학생, 보호자, 교사들이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는 ‘2025 대입 수시·정시모집의 이해와 대비’ 라는 주제의 2가지 강의로 구성됐으며, 강사의 설명과 함께 실시간 댓글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갈 수 있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2월 16일(금) 17시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채널 ‘서울교육 쌤TV’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교사용'2025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전자책(e-book) 1종 및 동영상 5편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자료는 고등학교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과 학부모 총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전자책은 2월 7일까지, 동영상은 2월 13일까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탑재하여 교사 뿐 아니라 수험생과 보호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학년 초 진학지도 지원 설명회와 동영상, 전자책 제작에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의 현직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대입전형에 대비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았다.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은 앞으로도 대입전형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한 설명회 및 공신력 있는 진학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0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질병 단계별 의료전달체계 구조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downsizing)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되어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번 계획의 4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➊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➋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➌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➍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➊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➋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➌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셋째,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➊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은 표준화하여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➋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여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➌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➍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 – 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➎ 재정지표 공개를 확대하고,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➊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➋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➌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하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 그간의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시대,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나왔다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의 차이점[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인공지능 시대 기술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에 대한 활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정형데이터에 대한 처리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기업, 연구기관 등은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이나 수준을 알지 못하는 등 현장의 불확실성이 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책연구용역,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1년여 기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원칙과 함께, 의료‧교통‧챗봇 등 각 분야 사례 및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80장 분량을 할애하여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한 7종의 시나리오*는 의료데이터(MRI, CT, X-ray 등), CCTV 영상, 음성 대화‧상담 정보를 활용하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는 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형데이터는 개인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데이터 처리목적 및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식별 위험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과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형데이터의 경우,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이 개인식별위험이 있는 정보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지만, 비정형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눈‧코‧입을 알아볼 수 없는 거리‧각도에서 찍힌 CCTV 영상‧사진도 머리스타일, 흉터, 문신 등 특이한 신체적 특징 때문에 식별위험이 있을 수 있다. 흉부 CT 촬영사진도 그 자체로는 식별위험이 높지 않지만 3차원 재건기술 악용, 특이한 흉터 등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붙임2)를 통해 식별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관리적‧환경적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토록 했다.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정보항목을 남기는 경우에는 그 외 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수준을 높이거나 접근권한 통제, 식별에 악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반입제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비정형데이터에 내재된 개인식별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탐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가명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보관하고, 가명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추가검수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처리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추가검수 등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가명정보는 신속히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비정형데이터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복원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른 정보와의 연계·결합 없이도 개인을 재식별해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명처리된 비정형데이터 활용 시 관련 시스템·소프트웨어(SW)의 접근·사용 제한 등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식별 위험 등 정보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그밖에 기업 및 연구자가 가명처리 단계별(❶사전준비, ❷위험성 검토, ❸가명처리, ❹적정성 검토, ❺안전한 관리)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현재 개발 중인 가명처리 기술도 소개하여, 관련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형데이터 영역은 데이터 유형, 활용 분야마다 가명처리 기준‧방법이 다양하고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다양한 활용사례(use-case)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례 외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개인식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가명처리 절차 및 방법, 관리적·환경적 통제방안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인지에 대해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신청받은 사례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히 검토하여 회신하는 한편, 관련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지속 추가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많은 신기술 영역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밀한 데이터 처리정책이 중요하다”면서, “금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대규모 언어모형 등 생성형 AI와 관련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 중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2-04
  • 환경부 한화진 장관, "설 연휴 기간 전기·수소차 충전에 불편함 없도록 준비 철저"
    일자별 고속도로 전 구간 교통량[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펼쳐진다. 먼저, 설 연휴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충전기의 안전 및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하여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하고,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설 연휴 중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증원(기본 휴일 5인)한다. 또한 현장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하여 충전기 고장,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는 카카오티(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충전문화를 조성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운전 방법과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 및 충전 주의 사항은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 귀성길에 오르기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배터리에 저장)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온 급강하 시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점거 시 충전방해행위(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충전 특별대책 이행 점검에 나선다. 한화진 장관은 2월 8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면, 충남 천안 소재)를 방문하여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의 충전기 운영·관리 실태,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충전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연휴 기간에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에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04
  • 환경부, 설연휴 생활쓰레기, 한발 앞선 관리대책 추진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관리대책은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포장재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제품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1.22.~2.16.)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선별장이나 임시적환장 등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며,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등 긴급수거체계를 유지한다.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연휴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 및 ‘기동청소반’이 운영되며, 이 기간 중 쓰레기가 분산 배출될 수 있도록 수거일정 등을 조정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택가 주변 등에는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을 통해 배출된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휴일 폐기물 미반입 운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분리배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환경부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과일 완충재, 택배상자, 스티로폼 등 다량의 포장재가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건물 내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활용이 어려운 과일 완충재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고, 종이나 스티로폼 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상습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을 실시하거나, 주요 도로 및 정체 구간,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또한, 단기간에 귀성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체 전광판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분리배출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쓰레기가 제때 치워질 수 있게 청소인력 재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추가 설치 등의 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연휴기간 동안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로 즐겁고 쾌적한 설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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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 실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통제기간: 2024. 2. 15.(목)∼ 2023. 5. 15.(수)[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59개 구간(2,136.86km)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04개 탐방로를 이 기간 동안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04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34.26㎞이며, 부분 통제되는 탐방로는 27개 구간(총 길이 242.76㎞)이다. 나머지 528개 구간(1,459.84km)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연휴 등 주요 시기에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10년(2014년 1월 ~ 2023년 12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7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인접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하여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섬지역에는 주민진화대를 운영하여(10팀, 405명)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 감시 및 진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화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4개 국립공원에 연기 감지 센서와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능형 산불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산불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대응 인력이 실시간으로 산불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실시간 산불정보 알림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지의 초동 진화를 위해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4대를 새로 도입한다. 이밖에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봄철 산불 총력대응 기간 동안 국립공원별로 통제되는 탐방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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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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