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동국일보]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월7일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월19일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했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5월 중 실시 예정) 진행에 이어,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 상반기 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덕도신공항이 ‘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2024년 3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관광중 물때 미인지로 고립된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연안해역 방문 전 △ 기상, 조석표 확인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 사용 △ 테트라포드･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 자제할 것” 을 당부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장)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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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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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고,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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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병무청,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2. 1.(목) 오늘부터 시작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5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대상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심리검사는 1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성검사(271문항) 및 인지능력검사(89문항)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의 정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하면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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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산림청,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할 지자체 공모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사업 공모[동국일보] 산림청은 지역별 균형있는 등산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서부권역(전라도 지역) 공립등산학교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부권 등산학교는 공립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80억 원(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을 투입해 인공암벽장을 포함한 교육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등산학교는 2018년 최초로 동부권에 국립속초등산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2024년 남부권에 국립밀양등산학교, 2026년 중부권에 국립보은등산학교가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다. 공모는 2월 29일까지 공문으로 접수하며, 마감 후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종합심사를 통해 3월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등산학교가 산림·등산 분야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지역이 주도하는 공립등산학교 조성으로 등산·레포츠 활성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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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중추로 거듭나기 위한 국립대병원 교육 및 우수인력 유입 활성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주재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이석구 충남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의 ‘국립대학병원으로의 우수인력 유치·양성방안’과 양은배 연세대학교 교수의 ‘국립대학병원 전공의 수련 고도화 방안’이 발제됐고, 주요 참석자들의 정책 방향 및 쟁점 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국립대학병원의 본연의 기능인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 우수인력이 국립대학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고도화하여'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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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농촌진흥청-식약처,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력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2월 1일 갱신·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국정 핵심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실현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진청은 잔류농약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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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한덕수 국무총리, 강릉 찾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적 마무리 감사 표시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일 오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의 마지막 날 강릉 올림픽파크를 방문하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환담을 갖고, 강원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하는데 노력해온 IOC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IOC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발전과 국제사회 연대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한 경기를 관람하고 경기 운영인력들을 격려했다. 특히,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한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총 4천여 명의 경기 운영인력과 군‧경찰‧소방‧의료 지원인력 2천여 명의 활약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자원봉사자 등 모든 경기운영인력들이 한파와 대설 등 어려운 기상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선수와 관중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제 16살이 된 최연소 자원봉사자(최정현 군)와 1993년 대전엑스포를 시작으로 이번 대회까지 주요 국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온 봉사자(장경호 어르신)에게는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피겨 스케이팅 팀 이벤트 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찾아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날 응원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팀도 함께 했으며, 한 총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유망주가 발굴된 것도 대회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포츠와 문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세계 청소년의 연대와 교류 촉진을 위해 창설한 대회이다. 제4회 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24.1.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78개국 1,900여 명의 청소년선수 참가 하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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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경찰청-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수사관-연구진과 소통 확대

  약물이용범죄 휴대용 신속탐지기술[동국일보]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치안감 박성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주영창)는 2월 1일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에서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와 주요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치안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협력 범위와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불법마약류’와 전화금융사기로 대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유형과 수법에 대한 현장경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단장 김병찬 경무관)은 불법 마약류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발표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역임한 성균관대 정회선 교수가 ‘약물이용범죄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약물이용범죄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은 불법마약류 신고 또는 의심 현장에서 필로폰․케타민․코카인․헤로인․엑스터시․GHB(일명 ‘물뽕’) 등 16종의 마약을 1개의 꾸러미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며, 내년 3월까지 고도화를 거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장과 주영창 본부장은 신종마약의 증가와 지하 웹(다크웹)을 통한 유통,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과 유형이 시시각각으로 진화하는 만큼,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선제 대응과 수사기법 고도화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주 국장은 “불법 마약류, 전화금융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장 경찰관과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더욱 자주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은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의 최접점에서 국가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경찰관과 연구진의 의견을 과학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으로 치안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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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신원식 국방부 장관, 중동 3개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카타르국) 공식방문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2월 1일부터 7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공식 방문, 국가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신원식 장관은 2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을 방문해 모하메드 빈 무바라크 알 마즈루이( Mohammed bin Mubarak Al Mazrouei ) 국방특임장관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해외파병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신원식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 방문에 이어 3일부터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방산 전시회( WDS )에 초청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2월 5일부터 6일까지 카타르를 방문,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야 ( Khalid bin Mohammed Al Attiyah )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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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년 인사·모임 등 개인정보 유출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모임과 연락이 잦은 연초에 개인정보 유‧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년 인사를 겸해 문자 쿠폰이나 SNS 선물하기 등의 이용이 늘면서 배송 및 각종 링크 스미싱도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 링크를 접속하거나 앱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 모임을 위해 식당을 오프라인으로 예약할 경우, 식당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공간에 비치된 대기 손님 목록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기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은 SNS를 이용해 대기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많은 식당에서 수기로 예약자 명단을 받고 있다. 이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파기 기한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업주는 입장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 입장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음 고객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상세 주소 기입과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고객 역시, 필수 개인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보호수칙을 담은 카드뉴스와 동영상도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동영상은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인 개인정보위TV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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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질병관리청,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세,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K-RISS)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총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치료제 내성 여부 등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A형 (H1N1)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됐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에 대하여 백신과의 유전정보 유사성 및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치료제 내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결과, 내성 유전자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약제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 적시 처방 시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분석으로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접종대상군(고령층, 임신부, 어린이 등)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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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산림청,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전남·북, 서부경남 54개 시군구 국유임도를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림경영 기반시설로서, 평소 산불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해 왔으나 명절 전후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자세한 임도개방 안내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정읍(063-570-1941), ▲무주(063-320-3631), ▲영암(061-470-5331), ▲순천(061-740-9341), ▲함양(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도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곡선 구간이 있어 통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하는 만큼 쓰레기 불법투기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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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새만금개발청, 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 자유’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기 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발족(Kick-off) 회의를 2월 1일 개최 했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정인권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하여 규제철폐, 기업지원, 신산업 육성이라는 3개의 추진팀으로 구분,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부서(15개)가 포함되도록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반시설(전력 적기공급 등) 구축과 기업 중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해당 팀에서 발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조직과 공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가 신속한 규제철폐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지원과 신산업 육성으로 새만금을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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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행정안전부, 개인형 이동장치(PM) 화재 등 잠재 재난위험을 사전에 발굴하여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기자동차 화재, 내륙지방 용오름, 비브리오패혈증 등 3가지 잠재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건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선정했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아 이번 두 번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 담긴 첫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PM)의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다.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 물리적 충격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면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으며, 배터리에 발생한 높은 열(열 폭주)로 인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염이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초동대응이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휴대에 관한 규정 정비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잠재 재난위험 요소는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철 산불 위험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도 여름철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폭염 등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돌발가뭄이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돌발가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봄과 가을철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예방 자원을 집중해왔기 때문에 여름철 대형산불 발생과 산불 연중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서 잠재 재난 위험요소 대비를 위한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지속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관리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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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행정안전부,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상시(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136개소)[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3개↑)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개소(5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하여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하여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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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