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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지구 96바퀴 비행거리 단축, 6만 5천톤 탄소배출 저감
    주요 단축항공로 도면[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545,478대 중 197,544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385만 Km(약208만 마일), 지구 96바퀴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22년에는 국제선 총 276,356대 중 99,115대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2,145,710km를 단축했으며, ’23년에는 국제선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국토부·국방부(공군)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22년 대비 단축거리는 1,707,251km(79.57%↑) 증가하고, 단축항공로 이용률은 36%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단축항공로 순위를 살펴보면,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663,137km(898,022마일)로 가장 크게 단축했으며, 미주‧일본 노선은 약 1,141,773km(616,508마일),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579,802km (313,068마일)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4,487시간의 비행시간을 단축했으며 약 239억 원 상당의 항공유 20,738톤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항공사의 항공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으며,또한 65,471톤의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소나무 약 7,612,906그루의 식수효과를 통해 탄소중립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환경적인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단축항공로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소속 관제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관제현장에서의 적극행정의 결과로, 유류비 절감뿐 아니라 정시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보다 빠르고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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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건복지부,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넷째,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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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저작권 교육 제공, 저작권 교육 사각지대 해소한다
    ‘장애인 이(e)-배움터’ 누리집[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이(e)-배움터’를 구축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내 시각·청각장애인은 67만여 명(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 이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지원체계가 없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에서 소외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저작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학습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점자파일, 고대비 화면, 수어 제공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장애인 이(e)-배움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교육자료 점자파일 제공,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화면크기 조절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의 학습과 편의를 돕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를 위한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며,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각각 10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저작권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인 ‘아는 만큼 보인다, 저작권!’을 비롯해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별 과정들로 구성했다. 교육콘텐츠 지속적으로 개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도 제공 나아가 문체부와 위원회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콘텐츠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해 장애인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 올해는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교육과정 등 시각·청각장애인용 각각 5종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앞으로도 매년 교육콘텐츠 5종을 개발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이(e)-배움터’ 교육콘텐츠는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특수학교 등에도 제공해 교육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이(e)-배움터’는 장애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이(e)-배움터’는 저작권 교육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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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립수목원, ‘낙엽발생 지연 현상’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아시아 대표로 참여
    ‘낙엽 발생 지연 (leaf marcescence)’ 현상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북반구 온대활엽수림 나무에서 나타나는 특이적인 생리 기작인 ‘낙엽 발생 지연 (leaf marcescence)’ 현상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낙엽 발생 지연(leaf marcescence)’은 추운 겨울 동안 나무의 가지에 죽은 잎들이 떨어지지 않고 늦겨울이나 이른 봄까지 남아 있는 현상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과 가설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영국의 큐왕립식물원, 미국의 미주리식물원, 독일 베를린식물원 등 전 세계 대표 수목원․식물원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가 구성됐으며, 미국 보스턴대학의 저명한 보전생물학자인 리처드 프리맥(Dr. Richard B. Primack) 교수의 주도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중국 북경식물원, 인도 캐쉬미어대학식물원과 더불어 아시아 대표로 참여하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자라는 낙엽활엽수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봉우 광릉숲보전센터장은 “이번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낙엽 발생 지연 현상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의 산림에 적용하여 관련 연구를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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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건복지부,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 양성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23.12.26~‘24.1.18.)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작년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병동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민간 의료기관도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중증도가 높아 업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여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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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한덕수 국무총리,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관련 후속조치 최선 당부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북 문경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1일아침 남화영 소방청장과 통화하고 후속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한총리는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순직 소방관분들의 예우와 장례, 유가족 지원 등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어제밤에도 소방공무원 고립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구조를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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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행정안전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1월 31일)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1.4.~1.27.), 전통시장(1.22.~1.31.)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2.8.~12.)한다.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새로 개통된 도로와 갓길차로 운영구간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소방청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1.15.~2.6.)를 완료하고, 소방관서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는 설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2.8.~13.)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은 취약시간대(야간·새벽)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안전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응급잠자리 이용도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및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2.8.)한다. 또한 설 연휴 전·후(2.8., 2.13.)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성객과 낚시객 급증에 대비해 여객선(1.15.~26.), 터미널(1.15.~2.6.), 낚시어선(1.29.~2.16.)에 대해 관계기관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숙박시설 안전관리대책(문체부), 가스·전기시설 안전대책(산업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고용부), ▴제수용품 등 식품 안전관리대책(식약처), ▴전통시장 안전대책(중기부), ▴산불방지대책(산림청)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의 온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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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일부터 이틀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제품 안전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을 소노벨 경주(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전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워크숍은 의료제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식약처와 지자체 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고자 매년 개최되며, 올해에는 의료제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등 정책·감시 방향 설명 ▲의약품 등 8개 분야별 주요 안전관리 추진사항(식약처) ▲유통단계 수거·검사 및 감시 방향 안내(지자체) 등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약사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관기관(단체, 협회 등) 임직원 등 30명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세계 첫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WHO Listed Authorities)에 등재됐음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한 식약처와 지자체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전국 의료제품 분야 안전관리 공무원의 역량과 식약처·지자체 간 의료제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1
  • 국방부, 장병 및 가족 대상 의료지원체계 개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청구방식 비교[동국일보]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 2월 1일부 시행 ) 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했다.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 ~ 6개월이 소요됐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다.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 ( ‘나라사랑포털’ 앱 ) 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 ~ 2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다자녀 ( 두 자녀 이상 )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으나, 2월 1일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 全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러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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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2-01
  • 국방부, 군 차량 보험 보상 민간 수준으로 전면 시행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보험사(삼성화재) 등과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2월 1일부 전면 시행 단계에 이르게 됐다. 군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거 보험사 공통 약관인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서 군 차량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되어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 및 보험사는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보상의 대상을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 피해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도 추가 지급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특별약관을 전면 시행하게 됨으로써 직무수행 중 차량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외 대상이었던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됐다. 특히,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제한에 따른 민원까지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군 차량 보험 특별약관 개발을 주관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 차량 보험 약관 개선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01
  • 산림청, 산림탄소중립 실천하고 사업지원 받으세요!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공모.[동국일보]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자를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림·도시숲 등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거나 목재품·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형’ 과 순수한 사회공헌 목적의 ‘비거래형’ 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한 ‘거래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품질 제고를 위해 컨설팅 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검증을 동시에 실시한다. 사업규모에 따라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컨설팅 비용 최대 1천만 원, 기존 사업자에게는 모니터링 비용 최대 1천 4백만 원, 검증 비용은 최대 5백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또는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는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 라며,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과 산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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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행정안전부, 경북 문경시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19시 47분경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진압도중 소방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됐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유선으로, “소방청장이 현장에 가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고립된 소방관 구출에 최선을 다할 것. 관계기관은 진압 소방관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경북도와 문경시 등 관계기관에도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화재는 31일 20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화재 진압 중 구조대 2명이 고립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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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31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023년 1월 30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며, ▸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의학교육 질 제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공정‧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계‧수요자그룹‧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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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1-31
  • 법무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법무부 「2030 자문단」 발대식 [동국일보] 법무부는 1월 31일정부과천청사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2030 자문단｣ 활동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는 청년보좌역의 주재로 ｢2030 자문단｣ 단원들이 법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올해 ｢2030 자문단｣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등 역할을 하고, ①법무 및 검찰 정책, ②범죄예방 및 교정 정책, ③인권 보호 정책, ④출입국‧외국인 정책 등 4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2030 자문단｣ 단원 20명을 선발했으며, 모집 당시 선발인원의 5배인 100명의 청년이 지원하여 법무부 업무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 자문단원은 성별, 지역별, 법무부 소관 정책별 관심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됐으며, 대학(원)생, 연구원, 강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종과 경력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2030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임명된 홍정윤 청년보좌역(1993년생, 前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이 맡는다. 홍정윤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과 함께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전달하는 교두보 역할을 힘껏 수행할 것이며, 법무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2030 자문단이 전하는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법무부 각 분야의 정책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1-31
  • 산림청, 고령사회, 성인 대상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산림교육분야 전문가세미나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전략회의실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영상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평생교육과 산림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유아동․청소년 중심의 산림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산림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성인과 노인 대상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산림부문에서도 평생교육 기반 산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산림교육과 평생교육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하시연 박사는 “성인의 산림교육요구도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 기관과의 연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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