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동국일보]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월7일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월19일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했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5월 중 실시 예정) 진행에 이어,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 상반기 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덕도신공항이 ‘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2024년 3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관광중 물때 미인지로 고립된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연안해역 방문 전 △ 기상, 조석표 확인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 사용 △ 테트라포드･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 자제할 것” 을 당부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장)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녹색채권 발행 주요절차[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정부혁신 추진과제)한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도 6,400억 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4조 6,339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65%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은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1-31

•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경기·충북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1일 오후 충청북도 충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6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차단을 위해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실시한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에 이어 서쪽 확산이 우려되는 경기·충북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시는 지난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서쪽으로 확산되어 여주, 이천 등 경기 비발생지역과 인접한 곳까지 발생한 지역으로, 최근에는 발생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추세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환경부는 충북도 및 충주시와 야생멧돼지 기피제, 경광등 설치 현장 및 폐사체 처리 등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충주시 청사에서 충북도, 충주시 및 인근 지자체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16일 경북 영천에서 이루어진 경북지역 지자체 현장간담회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 집중 교육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부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처럼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비발생 지역이나 발생 소강상태인 지역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31

• 환경부, 자생식물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관절염 개선 효능 발견

  화살나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유용 생물자원의 기능유전체 정보 발굴사업을 통해 자생식물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화살나무 날개(귀전우, 날개 모양의 코르크) 추출물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얻은 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 보다 약 3.2배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동물에게 추출물을 먹일 경우 대조군 대비 관절 부종이 40%, 관절 손상은 51%, 염증 유발인자(IL-6, IL-8)는 75% 이상 감소함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8월 특허 출원을 마치고 올해 2월 식물성 의약품 분야 국제학술지(Phytomedicine)에 관련 연구 내용을 투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화살나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물 신약 개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국내 25만여 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화살나무의 세포 독성 실험과 관절염 개선 유효 물질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31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전국의 1,400여 개 폐기물처리시설을 평가하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검사 능력에 대한 적절성을 2월 1일부터 한 달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에 따라 7개 분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7개 분야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검사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을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으로 나눠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관리능력’은 △지정요건(기술인력, 장비, 시설)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수행계획서(업무 절차, 자료보관 등), △검사 장비 사용 숙련도 등을 점검한다. ‘시설검사능력’은 7개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에 맞춰 점검한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의 경우 검사기관이 해당 소각시설 능력의 적정성 및 정상운영 상태를 확인했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월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어려운 점을 듣고 점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매년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약 700건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가 현장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1-31

• 환경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동국일보]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여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 7천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1-31

• 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콜버스 확대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할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31일 오전에 광주시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0월 4일 개시한 광주시 광역콜버스(광역DRT)를 직접 탑승하고, 이용자 불편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운송사업자(KD운송그룹), 광역콜버스 연구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광역콜버스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광역콜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광역콜버스 덕분에 양재역까지 가는 시간이 20여분 가량 줄었다”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역콜버스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평균 2시간 가량을 출·퇴근길에 소요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광위에서는 이용자가 가까운 정류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탑승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콜버스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객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정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광역콜버스 도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더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운행시간, 노선 등이 유연한 광역콜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하고, 더불어 수혜지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31

• 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문화지수 결과 발표

  최근 5년간 운전‧보행행태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3년 79.92점으로 ’22년(79.69점)보다 0.23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23년 평가에서는 교통안전 위험도(사고 발생 가능성, 심각도)를 고려하여 항목별 배점을 조정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외에 부상자 수도 반영하여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했다. [조사 항목별 결과] 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제한속도 준수율(’2160.44%→’2366.43%),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157.67%→’2361.07%)이 크게 상승했으며, 신호 준수율(’2195.88%→’2396.81%),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2192.84%→’2393.95%)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2297.46%→’2396.78%)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보행행태도 최근 5년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2169.36%→’2374.60%)은 크게 상승했으나,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지속 하락(’2185.83%→’2385.48%)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 행정노력도 점수도 전년대비 상승(’227.23점→’237.38점)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년 4월)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사상자 수 점수는 하락(’229.97점→’239.47점)했다. [지자체별 조사 결과] 2023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경남 진주시(87.10점, 30만 명 이상 시), 경남 밀양시(87.95점, 30만 명 미만 시), 경남 함안군(90.32점, 군 지역), 인천 동구(85.08점, 자치구)가 각각 1위로 선정됐다. 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전년 대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충남 청양군’(’22년D등급 → ’23년A등급)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각 지자체에서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도와 교통문화 의식은 지속 향상되고 있다”면서, “다만, 지속 발생 중인 음주운전과 보행자의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경찰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1-31

• 해양수산부, 섬 지역 4만 5,000여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서 가스통을 하역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5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 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1-31

• 국토교통부, 제3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부산·울산·서울’

  제3회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 결과[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서울특별시의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2월 1일부터 녹색건축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녹색건축 평가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1-31

• 조달청, 백신 국내제조기업 LG화학 오송공장 현장 점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B형간염·뇌수막 백신 국내 제조기업인 LG화학 오송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 및 영아용 혼합백신 국산화 현황을 점검하고, 백신제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연간 1,900억원 규모의 자궁경부암 등의 백신 24종을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공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LG화학은 “필수 백신의 국산화에 전력하고 있다”면서, “백신개발에 많은 연구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백신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백신이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31

• 행정안전부, 강원영동지방 대설 대비, 강원 청소년올림픽 폐회식 안전관리에 만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내일(2월 1일)부터 모레(2일)까지 강원영동지방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1월 31일)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5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월 1~2일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에 5~10cm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 폐회식(2.1.)이 열리는 강릉 등 강원영동지방에서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폐회식 야외 공연장, 임시천막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안전 조치를 실시할 것 ▶폐회식 전후 중점관리도로, 주차장, 보행로 등 제설장비를 집중투입하여 미흡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미리 대비할 것 ▶강설 이후 선수단 퇴촌(2.3.)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공항·철도 제설 등 수송대책을 재점검할 것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폐회식이 야외에서 진행되고 대설이 예보된 만큼 관람객, 선수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을 다시 한번 챙기겠다”라며,“아울러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석한 모든분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31

• 통일부 인사발령(과장급 임용)

  통일부[동국일보] 통일부 과장급(개방형 직위) 임용 인권인도실 북한인권증진과장 서기관 김 익 환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서기관 홍 승 표

  • 사회
  • 부음/인사

  2024-01-31

• 산림청, 제3차 국제사회와 산림동행 심포지엄 개최

  제3차 국제사회와 산림동행 심포지엄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30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3차 국제사회와 산림 동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유엔 3대 환경협약(UNFCCC, UNCCD, CBD)과 유엔산림포럼(UNFF),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 산림부문 다자회의에서 논의되는 산림분야 이슈와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8차 유엔산림협정 논의 동향(국제산림연구과 최은호 박사) ▲CBD 제25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논의 동향(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효인 박사) ▲UNCCD 제21차 협약이행검토위원회 논의 동향(산림생태연구과 박기형 박사) ▲UNFCCC 제28차 당사국총회 논의 동향(국제산림연구과 김래현 박사) ▲ITTO 제59차 이사회 논의 동향(목재산업연구과 김건호 박사)이 발표됐다. 권순덕 국제산림연구과장은 “2024년은 국제산림협정의 중간 검토가 수행되고, CBD와 UNCCD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는 등 산림 관련 국제 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밝히며, “정부의 국제 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산림부문 국제회의 대응을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1-3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숲속 유아 체험공간 신규조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아숲체험원[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영태)는 유아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체험할 수 있는 숲 체험공간 ‘유아숲체험원’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내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오감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자연 체험 위주 공간으로,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가 배움이 되는 친환경 교육시설이다. 수안보 유아숲체험원은 조림용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종자과수원) 내 숲교육장과 연계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19,000㎡ 규모로 연못 관찰데크, 통나무 균형놀이, 징검다리 건너기 등 10종의 유아 놀이시설과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유아숲체험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숲 지도사 2명을 배치해 숲놀이, 나무의 이해, 관찰학습 등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는 2월 접수를 통해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채종원(종자과수원)을 활용한 유아숲 조성으로 이용객들이 숲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고 배우며 숲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1-31

• 외교부,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민간위원 위촉[동국일보] 정부는 1월 30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4년~‘28년)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임기 ‘24.1.1.-’25.12.3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96년부터 대통령훈령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운영되어 오다가, ‘21.9월 외교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됐으며, ‘23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5월)·시행(11월)으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정비됐다. 동 회의는 ‘23년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나갈 재외동포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는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이다.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과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노력이 작년 6월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과 동포사회와의 소통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낸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했다. 정부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 사회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