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동국일보]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월7일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월19일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했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5월 중 실시 예정) 진행에 이어,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 상반기 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덕도신공항이 ‘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2024년 3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관광중 물때 미인지로 고립된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연안해역 방문 전 △ 기상, 조석표 확인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 사용 △ 테트라포드･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 자제할 것” 을 당부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장)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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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

  유실·유기동물 구조통합신고 안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2.9.~2.12.)에 빈틈없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 동물병원’의 정보를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한다. 지역별로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주소와 운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 450개 동물병원이 이번 설 연휴에도 운영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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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산림청, 도심형 산불대응을 위한 공중진화 훈련 실시

  이동식저수조를 펼치고 있는 공중진화대[동국일보]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30일, 서울 수락산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이동식저수조를 이용하여 헬기에 진화용수 공급을 위한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인왕산 산불을 계기로 제기된 ‘한강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시내 산불은 대응이 어려웠다’라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실시됐다. 이동식저수조는 적절한 설치장소만 있으면 산불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담수 주기를 앞당길 수 있어 공중진화 효율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77개의 이동식저수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동식저수조는 지난 2022년 울진·삼척 산불에서 필요성이 검증됐다.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는 80여 대로 담수지마다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헬기들이 공중에서 대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은 현장 부근에 이동식저수조 7개를 설치하여 헬기의 공중충돌 위험을 줄이고 진화효율을 크게 올렸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이 대형화, 연중화, 전국화되고 있다”라며, “이동식저수조 등 산불진화 임무를 지원하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불피해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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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환경부, 31일, 세종·충남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30일 17시 부로 세종‧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1월 30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월 3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3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1월 31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1월 31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세종시 가람동 소재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황진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이 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를, 빈준수 충남 대기환경과장이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24년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부문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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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 (’12~’23년) [동국일보]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선순위로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OCE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 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전체 119개국 중 15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트레이스社의 ‘2023년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에서도 194개국 중 19위로, 뇌물 위험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는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처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부패 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청렴도(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중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개선한다. 이어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해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 적발을 강화하고, 채용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선출직·고위직·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가청렴도(CPI)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1-30

• 2030 공무원, 통일부에 혁신과 소통을 더하다!

  제12기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 발대식 [동국일보] 통일부는 2024년 1월 30일에 제12기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 20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는 통일부 내 2030 세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공직사회 문화의 혁신을 이끌기 위하여 기획됐다.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는 통일부의 조직문화와 업무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청년세대의 의견을 통일부 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2030 자문단 합동 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30 세대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일하는 방식과 공직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조직 혁신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며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에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 일동은 “2030 세대의 열정과 패기로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금 더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제12기 ‘통일부 혁신 어벤저스’가 세대 간 소통의 창구로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과 혁신을 이끄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1-30

• 교육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일반재정지원사업 개요[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31일, 국립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양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로 구성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95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142억 원 확대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사항 올해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 혁신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5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권역별 배분 후, 권역 내에서 대학별로 배분한다. 올해부터 기존의 투입 중심 지표(전임교원 확보율)는 폐지하고,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라 200억 원을 별도 배분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대학의 취약계층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 사항 2024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2023년에 이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 7개 주요 과제: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비 총액의 4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최종 배분하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른 예산은 100억을 책정한다. 미래사회 선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며,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하여 배분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함께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로의 개편,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확대,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학사구조 유연화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정성평가‧절대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과 교육과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재학 중 폭 넓은 경험을 통해 다원화되고 융합화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학교육 체계를 혁신한다. 또한, 전공 없이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하여, 그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활용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재학 중에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 교원‧공간‧기자재 등 조정 체계와 학생 지원체계 등이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바, 올해는 대학이 여건에 따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에도 25% 이상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및 교원양성대는 지역 및 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학단계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에스(S)등급을 받은 대학을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향후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를 분석‧발굴하여, 전체 대학들에게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를 구성하여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미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대학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대학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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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교육부,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수·학습 방안 논의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직무대리 임후남)은 1월 31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023년을 디지털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역할과 수업 방식, 학교 문화의 변화 등 공교육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은 교사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별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협업 역량 등 고차원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수업 혁신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인간적인 연결과 사회·정서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은 이러한 교실혁명 성공의 핵심 열쇠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수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먼저 적용될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 혁신 방법과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과별로 분과를 나눠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사용해 본 교사가 이를 활용해 맞춤교육과 학생 참여를 이끌어 낸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교과별 학회 전문가, 교과연구회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에서 활동하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과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해는 공교육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며, “교실혁명의 주인공인 교사가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맞춤 교원 연수와 함께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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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노영어A호 갑판상 어획물 점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93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포획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24년 1월 29일 22:30경부터 1월 30일 08:26경까지 조업하며 어획물을 약 1,200kg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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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행정안전부, 지역 치안 개선 위한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듣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30일,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주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그간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간 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치경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을 높이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통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필요시 기관 간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과 치안 기능을 통합해 운영 중인 ‘행복치안센터’가 민관 협력치안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자치경찰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장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현장 경찰관 등 의견수렴을 위해 집회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과학수사 역량강화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총 6회)했다. 다음 현장간담회는 112 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2월 27일(화)에 진행되며, 매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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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국민권익위원회, 포항 수성사격장 4년 만에 훈련·사격 재개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2020년 10월부터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의 해병대 훈련·사격을 올해 3월부터 재개하고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시 장기면 일대 주민 2,803명이 제기한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정으로 해병대 훈련·사격이 정상화되고 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일대는 지역발전 및 주민 요구사업이 지원될 전망이다. 포항 수성사격장은 1965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일원 약 1,200만㎡(350만 평)에 건설된 해병대 전용 사격장이다. 해병대가 58년간 헬기, 포병, 전차 등 모든 화기의 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 2019년부터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으로 제공되면서 국방부와 장기면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주민들은 큰 소음을 내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한미동맹을 위해 불가피하고 해병대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사격훈련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고려하면서 약 58년간 사격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아 온 수성사격장 주변 마을주민의 권익과 생존권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심층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했다. 또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27일간 주민-포항시-해병대-경찰-소음전문업체가 함께 참여해 해병대 지상화기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기동 소음을 측정했다. 소음측정 결과, ▴사격장과 가장 근접한 수성리의 경우 아파치헬기 소음은 사격이 있는 날이 사격이 없는 날보다 28.2dB(A) ▴해병대 지상 화기는 소음이 사격이 있는 날이 사격이 없는 날보다 15.3dB(A) 높다는 사실 ▴전차 기동 소음은 임중리가 107.5dB(A)로 측정돼 주민들이 사격·기동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주민들은 2022년 2월 7일 국민권익위에 수성사격장의 이전 또는 폐쇄가 불가하다면 상생을 위한 지역발전 및 마을별 주민 요구사업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국방부, 경북 포항시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요구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현장을 실지조사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는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면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병대와 탄약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풍산은 올해 3월 1일부터 훈련·사격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해병대 훈련·사격이 재개되고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장기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방력 강화와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좋은 사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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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봄철 산불[동국일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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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월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이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서, ’23년 9월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위원 1인을 포함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인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됐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나,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진환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위 비상임 위원과 법률사무소 웨일앤썬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풍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문 및 소송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날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방향 및 운영세칙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여, 전문위원회가 국외 이전 요건 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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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겨울철 공항·관제현장, 안전에 빈틈 없어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30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등 항공분야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점검회의는 최근 항공수요 완전회복과 설 연휴에 대비하여 공항과 하늘길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항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차관은 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청취한 이후, “항공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바, 최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관제․공항의 안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드론 비행으로 공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지체계를 보완하고, 공항 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항 운영 특성상 직원들의 24시간 근무체계 유지로 인해 피로누적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마친 백 차관은 김포공항 관제탑을 방문하여 “우리나라가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관제사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곧 다가올 설 연휴기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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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바다 응급환자 긴급 지원

  현장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대한민국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 25일 남극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극 아문젠해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한국시각(이하 모두 한국시각) 지난 25일 오전 10시, 조업 중이던 우루과이 국적의 선박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며 칠레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받았다. 아라온호는 연구활동을 멈추고 즉각 요청지점으로 이동하여 26일 오전 1시경 현장에 도착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선박에 승선해 응급환자를 진찰했고, 한밤 중에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극지의학회 소속 의사 4인도 원격 협진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환자 진료 후 전문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한 후송을 권고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라온호에서 보유 중이던 응급의약품도 전달했다. 26일 오전 6시경 상황 종료 후, 우루과이 선박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로 이동을 시작했고, 아라온호도 연구 현장으로 복귀했다. 아라온호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파푸아뉴기니에서 고립된 우리나라 원양어선 소속 선원들의 귀국을 도운 바 있고, 2015년에는 남극 바다 얼음에 갇힌 원양어선 등을 구조한 적도 있었지만, 남극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극지의 극한 환경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라며, ”위기상황에 발벗고 나서주신 아라온호 연구진분들께 감사드리며, 남극 하계 연구 일정을 수행 중인 아라온호와 연구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남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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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해양수산부,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시설물 설치 가능해져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여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 무인도서를 이용하거나 생계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도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인도서의 보전과 섬 지역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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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