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동국일보]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월7일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월19일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했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5월 중 실시 예정) 진행에 이어,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 상반기 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덕도신공항이 ‘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2024년 3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관광중 물때 미인지로 고립된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연안해역 방문 전 △ 기상, 조석표 확인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 사용 △ 테트라포드･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 자제할 것” 을 당부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장)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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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이번 설 명절 가족 및 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번 설 명절 연휴에 가족·친지들과 함께 10분이라도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화금융사기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통계를 볼 때 10월까지 매월 평균 340억 원대로 전년 대비 피해액이 28%가량 감소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11월 483억 원, 12월 561억 원을 기록하면서 피해 급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범죄조직은 택배ㆍ부고장ㆍ건강보험공단 등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면서 악성 앱을 무차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악성 앱이 설치되면 문자ㆍ연락처ㆍ사진 등 파일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범인들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전화 가로채기 등 강력한 기능을 함께 활용하며 피해자를 완벽하게 속이고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시키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고액을 편취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범인들은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활용해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하는데, 문자 수신자는 지인이 보낸 문자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확인하면서 바이러스처럼 악성 앱이 퍼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악성 앱은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므로 누가 보낸 문자이든 절대로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도 최근 스미싱 범죄시도가 대폭 증가(12월 기준 전체 신고·제보의 36%)했고, ‘부고장’ 사칭과 ‘해외직구 관련한 관세청’ 사칭 문자가 스미싱 시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설 명절 직전 센터 신고·제보자 약 10만 명에게 ‘부고장·관세청’ 사칭 예ㆍ경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센터와 함께 통신 3사·금융사(신한은행·KB국민은행)에서도 알림 채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의 시나리오도 숙지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보면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❶기관사칭형ㆍ❷대출 사기형 시나리오와 일치한다. 이젠 전통적 수법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피해가 발생했고, 예방법 안내도 많이 이뤄진 만큼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본인이 아직도 숙지하지 못했다면 개개인의 숙지는 물론이고 가족ㆍ친지ㆍ동료 등 주변에 알려야 한다.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기 바란다. 경찰청에서 항상 경고해 왔듯이 피해당하는 데는 직업ㆍ성별ㆍ연령대ㆍ학력ㆍ경력을 가리지 않는다. 교수ㆍ변호사, 심지어 경찰공무원까지 피해사례가 있으며 주로 고령층에서 피해당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20~30대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 특히, 범인들은 민ㆍ관ㆍ경의 대응에 새로운 회피수단들을 계속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한계가 올 때가 있다. 지금처럼 피해가 급증할 때에는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예방 능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설 명절은 예방 능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투자리딩방 다음으로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안내한다.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명인 사칭한 유튜브 광고, 전화ㆍ문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가짜 정보 제공 등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하여,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범행구조이다. 피해자를 모집할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범인들이 확보한 투자자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전화ㆍ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카페에 투자 관련 글을 올리거나,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광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속칭 ‘미끼’를 던진다. 피해자가 ‘미끼’를 물면 피해자와 전화하는 등으로 연락을 하면서 공개채팅방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방 안에 투자자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인 한두 사람이 대포 계정들과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인들은 가짜 누리집(홈페이지)ㆍ블로그는 물론,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있으며, 또한 코스피 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해 보여주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만들고 피해자 종목만 조작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진짜와 구분하지 못하고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거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소액 투자 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거액을 투자하게 하기 위한 수법일 뿐이다. 한편 최근 투자리딩방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게 한 이후 해당 주식이 폭락하여 손해를 본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비ㆍ리딩비 없이 실제 해외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사수신ㆍ다단계 투자사기 유사수신ㆍ다단계 투자사기에 대하여도 안내한다. 유사수신ㆍ다단계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를 보인다. 폰지사기는 아주 간단한 ‘돌려막기’ 수법을 활용하는데,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생산 수단 없이 원금ㆍ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투자금을 활용해 수당 등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해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 목표 금액에 도달하거나, 범행 중단할 시점이 오면 잠적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보통 이때 피해당한 것을 알고 신고한다. 피해자를 모집하는 수법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유사하다. 원금ㆍ고수익을 보장하며,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하는 것은 모두 사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좋은 투자정보가 있다면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ㆍ지인을 통해 투자하지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투자받을 일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가족, 친지, 친구를 온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관련 기사나 영상을 공유하여 개개인의 범죄예방 능력을 높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112로 신고하면 통합신고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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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보건복지부,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동국일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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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보건복지부,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낙상 및 근감소증 예방하세요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어‧운‧완’이미지[동국일보]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어르신들의 낙상과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을 담은'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어운완’)을 개발했다. ‘어‧운‧완’은 어르신들이 누구나 쉽게, 특정 기구나 비용 없이, 실천 효과가 확인 가능한 근력‧균형 운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적응 운동(공통 기본) ▲의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유형1) ▲둘이서 짝지어 할 수 있는 운동(유형2) ▲서서 할 수 있는 운동(유형3) 등 다양한 운동 방법을 담은 지침서와 영상으로 구성됐다. ‘어‧운‧완’은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민‧관 신체활동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초안을 개발한 후 일부 보건소에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평균 97.6점으로 조사됐고, 의견조사에서 “운동 강도, 시간,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고 재미있었다”, “보건소에서 더 많이, 자주 교육해 주길 바란다” 등의 평가가 있었다. 또한 ‘어‧운‧완’ 시범운영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사전‧사후 체력 지표를 비교한 결과, 상대악력, 하지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체력 지표가 일부 개선됐다. ‘어‧운‧완’은 전국 보건소에 책자로 배포됐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용 앱(오늘건강)에서 전자책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추운 날씨로 빙판길 보행 등으로 인한 어르신들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어‧운‧완’을 실천하여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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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올해부터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른 책임전문위원(CRB, 중분류) 17개 분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을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 10시부터 2월 26일 24시까지로, 3월 중순 서류 심사 및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지난 '22.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서,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발굴하여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명의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은 R&D 과제 참여 인건비 형태로 이루어져, ①개인 역량이 아닌 지도교수, 소속 대학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고 ②새로운 R&D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과제 참여율이 낮아져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은 대동소이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①개인 역량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②추가적인 과제 참여 등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정책을 다각화하고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향상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첫해인 2024년에는 장학생 총 120명(△박사과정생 70명, △석사과정생 50명) 내외를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1년 단위 계속 지원 여부 평가를 바탕으로, △박사과정생은 최대 8학기 동안 월 2백만원, △석사과정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월 1.5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동 장학금은 타 장학금‧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 및 민간 지원과 중복수혜를 허용하여, 이공계 최고 우수 인력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함께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한다. 장학생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한다. 선발평가 심사위원단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7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구성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는 개인 단위 신청 → 서류 심사 → 심층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각 평가 단계별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로서의 윤리‧책임의식 등을 심사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원년인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24년도 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향후 이공계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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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신규 선정 공고

  2024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31일부터 3월 18일까지(41일간) 2024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을 공고하며, 17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8만 7천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양성했다. 본 사업은 올해 17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925억원 규모로 58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선정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➀ 일반트랙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학과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매년 20억원(1차년도 1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계약정원제의 계약정원도 입학정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일반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8년(4+2+2)이며, 기존에 1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이 종료된 대학이 재선정될 경우는 6년(2+2+2)을 지원한다. ➁ 특화트랙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인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트랙과 달리 소프트웨어학과 정원 및 대학원 운영 등의 자격 조건이 없고, 선정 시 연간 10억원(1차년도 5억원)을 지원한다. 특화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6년(2+2+2)이며,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학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이 참여할 경우 가점 2점, 미선정지역 가점 2점, 글로컬대학이 참여할 경우 추가적으로 가점 최대 1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선도 기업과 국내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실전적 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SW전문·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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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행정안전부,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지자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소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에'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은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공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컨설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시‧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성과공유회는 ▲2023년 컨설팅 성과 및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소개, ▲우수사례 공유, ▲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2023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컨설팅은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됐다. 컨설팅은 찾아가는 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정책 추진방향 공유, 타 지자체 우수사례 소개, 지자체 심층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으로 폭넓게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컨설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컨설팅을 진행하여 지자체의 호응이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컨설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4월 중 2024년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을 앞당겨 시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지자체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성과공유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소개와 최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는 고독사 관련 특강도 진행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지자체 사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는 “복지급여 소외 틈새계층을 위한 리마인드 콜”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끝까지 확인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경찰의 눈으로 바라본 고독사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의 저자 권종호 경감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를 주제로 우리사회의 복지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선 읍면동에서 바라본 다양한 현장경험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컨설팅 결과, 담당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들을 반영해서 2024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신규 정책으로 반영하고, 향후 복지부와 협업해서 지속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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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행정안전부,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행정서식 간편이름(약칭·약호) 부여안[동국일보]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법령의 명칭이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법령 제명 약칭 기준｣(법제처예규 제445호, 2022.3.14. 제정ž시행)에 따라 약칭을 쓰고 있는데, 행정서식 또한 약칭을 사용한다면 이용자 편의와 행정효율의 증진은 물론, 같은 서식을 서로 다르게 불러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청서나 증명서등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하여 이와 같은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하거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 서식을 대상으로 간편이름인 ‘약칭’과 ‘약호’를 비롯해 ‘QR코드’가 부여된다. ① 약칭은 명칭이 너무 길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안내나 검색 등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의 약칭은 ‘어디서나민원신청서’로 간단해진다. 출산전후 휴가나 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등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로 통일된 약칭이 부여된다. ② 서식의 명칭이 유사하거나, 주로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행정서식들 위주로 한글을 잘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 변경신청서’ 영문서식의 약호는 ‘A522B’로, ‘정보공개청구서’의 약호는 ‘A249’로, ‘특례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약호는 ‘C523’으로 할 수 있다. ③ 마지막으로, 행정서식에 관한 설명과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식에 QR코드가 부여된다. QR코드로 접속하면 관련된 서식의 상세 설명을 비롯해 어느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올해 1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신청서’ 국문서식(A522A)과 영문서식(A522B)을 비롯한 4개 서식에 간편이름 부여를 완료했다.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청구서’(A249)와 어디서나 민원신청서(A555)에도 간편이름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간편이름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부여되며, 소관 행정기관은 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간편이름을 표기하게 된다. 간편이름 부여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간편이름의 부여가 진행 중인 행정서식의 종류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행정처리 중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제도 중 불편사항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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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행정안전부,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유엔(UN : United Nations)과 공동으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유엔 공공행정포럼(United Nations Public Service Forum)은 2003년 유엔 총회 결의로 6월 23일을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공공행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다. 포럼은 매년 유엔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 정책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 공공행정서비스 개선과 정부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경기 킨텍스에서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2020년에 부산에서 두 번째 포럼 개최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축소해 진행됐다. 한국은 포럼을 대면으로는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다.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선도국이자 유엔거버넌스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리는 포럼이라는 측면에서 개최 의미가 크다. 이번 포럼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유엔 공공행정포럼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준비기획단은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이 단장을 맡게 되고 계획수립 및 시행, 행사의전, 홍보 등 포럼 준비와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글로벌 위기의 지속, 인공지능(AI) 발전과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공공영역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공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안과 공공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과 확장 가능성,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중점 토론 주제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포럼에는 유엔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전문가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포럼 준비기획단은 유엔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세부 토론 주제, 행사 진행 계획 등을 확정함으로써 유엔과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포럼준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유엔 공공행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수준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포럼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포럼으로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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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환경부, 생분해성수지 생산 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제정 표준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1월 31일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45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 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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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환경부,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 올해 안으로 구축, 정책 지원 강화

  19개 분야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성 * `24.5월 구축 완료 예정[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SALUS)’을 올해 안으로 구축하여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보건 정책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 총 19개 분야에서 수집한 수백만 건의 정보(데이터)를 통합·연계·분석하여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진단하고 감시한다. 19개 분야 정보는 환경부로부터 빅데이터 분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올해 5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60만여 건의 정보가 구축됐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이 완성되면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발생 규모 및 변화 양상을 손쉽게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시군구) 환경보건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보건 우선관리대상지역 등의 정보도 지도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요인과 함께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의 분야별 정보를 통합하여 다차원적으로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환경보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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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환경부, 우리땅 우리생물의 공식기록, 국가생물종목록 6만여 종 달성

  주요 생물종 사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천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천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3만 1,603종, △조류(藻類)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며,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 5,014종, 균류 4,666종, 식물 1,097종이 증가했다.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에 영향을 미친 생물종에는 2007년과 2011년 세계 최초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상위 체계에 속하는 원핵생물의 핌브리모나디아 강(Class)과 오피투탈레스 목(Order)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최상위 분류체계인 원핵생물의 미기록 계인 고세균 계(Kingdom)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학계에 보고해 국내 분류연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 주목할 만한 신종이자 고유종에는 흑산도(전남 신안군)에서만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로 2009년에 발견된 ‘신안새우난초’가 있다. 이 식물은 개체수 감소 우려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섬진강과 낙동강 중상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2015년에 밝혀진 신종 ‘참쉬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잉어과 민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신종에 붙이는 학명은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왔으나 2007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이후 국내 학자가 명명한 생물종도 2천여 종에서 5천여 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독도 지명(dokdoensis)을 포함한 40종과 제주 지명(jejuensis) 포함한 175종 등 학명에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물종도 포함되어 있다. 자생생물 6만 10종 중에서는 새로운 생물산업의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분리해 같은 해 2월 국내 주류용 효모 보급업계에 기술을 이전해 현재 전국 전통주 제조업체 32곳에서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울릉구멍장이버섯’은 항산화 물질로 2022년 특허를 등록했고, 2022년 원핵생물 할로박테리움 휴베이엔스(Halobacterium hubeiense)를 염전에서 발견해 이 생물이 지닌 항산화 색소(박테리오루베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구축된 6만종의 목록은 국내 생물 추정 종인 10만종 중에 60%가 목록화된 것으로 비로소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인 생물종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역량과 자연환경보전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주권 주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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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보건복지부, 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위해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24년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복지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36,524명 → 38,959명)했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천 개, 2천 개 확대했다.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117만 개)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 차관은 “일자리 사업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민생안정사업, 각종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17개 사업(총 61조 규모)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관리 중”이며, “직접 국민들에게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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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해양수산부, 양봉혁 주무관,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정

  양봉혁 주무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양봉혁 주무관을 선정하고, 1월 29일 강도형 장관이 직접 기념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우리 바다에는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총 3,313기(2023. 12. 31. 기준, 유인등대 제외)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항로, 외딴섬, 방파제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이 소형선(전마선)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위험한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항로표지 점검정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로 인정을 위해 처음으로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을 선발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발을 위해 2023년 12월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업무 기여도, 정책 참여도 등을 1차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5명의 최종후보를 대상으로 전문성, 공직자세 등을 심사하여 제주단 양봉혁 주무관을 최종 선정했다. 양봉혁 주무관은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격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1-30

• 해양수산부, 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 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극 대응한다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시운전(‘23.9) 중인 ‘전기추진 차도선’[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했다. 2024년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 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은 총 4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최근에 건조되어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는 총 17척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추가로 10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료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급과 화물하역 동시 작업에 대한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친환경 인증제도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 기반의 산업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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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여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14.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2.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23.12월 기준)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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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