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2차 회의[동국일보]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개최도시선정위원회』제2차 회의가 5월7일 16:00~18: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들은 지난 4월19일까지 접수된 각 지자체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3개 지자체(경상북도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의결했다. 아울러, 상기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도 함께 의결한 바, 각 후보도시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5월 중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모두에 윤진식 위원장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현장실사 과정을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하여 후보도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현장실사(5월 중 실시 예정) 진행에 이어, 후보도시의 유치계획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금년 상반기 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덕도신공항이 ‘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5월 7일 부산을 방문하여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한 의료-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3월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지원체계의 추진상황 점검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수영구를 비롯해 전국 21개 시군구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서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본계획서를 기반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후, 각 지자체는 컨설팅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김현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성수기 연안사고예방 안전관리 본격 돌입

  2024년 3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관광중 물때 미인지로 고립된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연안해역 방문 전 △ 기상, 조석표 확인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 위치송출이 가능한 해로드 앱 사용 △ 테트라포드･간출암 등 위험구역 출입 자제할 것” 을 당부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장)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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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손에 잡히는’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이것만은 꼭!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미션을 제대로 쉽게 전달해야 한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와 산업안전 대진단,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취지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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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새만금개발청,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건(4억 4백만 원)의 정책연구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대 허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컨벤션 허브의 기본 로드맵(이행안) 구상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과 식품 취급 주요 항만의 인프라(기반시설)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 완화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특전)를 연구한다. 컨벤션 허브 조성을 위해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개발 콘셉트(구상)를 도출하고, 컨벤션 센터 규모·필요한 기반시설 등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장을 포함하는 복합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행하는 폐수의 특성, 처리공법, 해양환경 영향 등 구체적인 친환경적 폐수처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매립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민간에 공급하기 위해 매립지 가격산정 방식, 매립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등 공공 주도의 매립지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연구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5건의 정책연구 용역은 2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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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국토교통부,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민 일상에 안전 더한다’

  기반시설별 사용연수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1월 30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조사된 47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6,753개) 중 저수지가 16,708개(17,313개,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이다. 또한,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이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24.3월말 준공예정)과 연계하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통해 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노후 및 안전등급 미흡 시설의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시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 현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30일부터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하여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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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보건복지부, 국민 권익 위한 디지털 혁신...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하고, 게임이용자는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는 활성화

  [동국일보] 정부는 1월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➊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１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하여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서 금년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백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백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２ 110년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정부는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5.1.),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5.1.),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4.9.)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１ (사전예방)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２ (사후구제)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추진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３ (글로벌 스탠다드)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➌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１ 비대면진료 활성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２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라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라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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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설 맞아 호남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 부부 위문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31일, 호남지역 유일한 생존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만 97세, 2010년 대통령표창)를 위문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31일 오후 4시 20분, 전주보훈요양원을 찾아 보훈요양원 현황과 이석규 지사 건강 상태 등을 보고 받은 뒤, 이석규 애국지사 부부(배우자 나길수, 만 94세)가 거주하는 곳에서 위문과 환담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석규 지사는 1943년 3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학우들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 독서 모임을 통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연합군의 상륙에 맞추어 일제히 봉기할 것을 계획하고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이석규 지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현재 생존애국지사는 국내 6명(서울 2명, 경기 2명, 전북 1명, 제주 1명)과 국외 1명(미국) 등 총 7명이며, 국가보훈부는 이석규 지사 외 국내 생존애국지사는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장이 강정애 장관 명의의 설 위문품을 전수하고, 국외 거주 애국지사는 국외배송을 통해 설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생존애국지사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시는 등 최고의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이석규 애국지사 부부를 위문한 뒤 전주보훈요양원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후 전북동부보훈지청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보훈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시설 입소대상자로 결정된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 개원했으며, 현재 155명이 입소중으로 물리치료 등 각종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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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인사혁신처,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경쟁률 35.1대 1

  2024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 현황[동국일보]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1: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29일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48명에 1만 2,198명이 지원해 35.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경쟁률: (’20년)34.0:1 → (’21년)43.3:1 → (’22년)38.4:1 → (’23년)35.3:1 → (’24년)35.1:1 올해 접수인원 및 경쟁률은 지난해(1만 2,356명 접수, 경쟁률 35.3:1)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39.3:1, 5급 과학기술직군 24.7:1, 외교관 후보자 35.5:1로 각각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검찰직이 2명 선발에 261명이 지원해 130.5: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직군별 출원 인원은 작년 대비 5급 행정직군은 397명 감소, 과학기술 직군은 225명 증가, 외교관후보자는 14명 증가했다. 특히, 보호직의 경우 작년과 같은 선발인원 2명에 올해 241명이 지원해 출원 인원이 156명 증가했다. ※ (’23년) 85명 → (’24년) 241명 또한 전산 및 방송통신직의 경우 작년 468명 지원했으나 올해 718명이 지원, 250명 증가해 최근 디지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반영됐다. 출원자의 평균 연령은 29.1세로 지난해(28.7세)보다 약간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29세 7,887명(64.6%), 30~39세 3,375명(27.7%), 40~49세 817명(6.7%), 50세 이상은 104명(0.9%), 20세 미만 15명(0.1%) 순이다. 여성 비율은 46.2%로 지난해(45.5%)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올해 제1차시험은 3월 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4월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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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환경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이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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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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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환경부,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동국일보]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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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보건복지부,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됐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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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불방지 및 숲가꾸기 합동 발대식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을 하고있다[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2024년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 및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격적 산불조심 대책기간에 돌입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산불 방지” 결의와 더불어 보조진화 인력인 영림단 및 직접일자리 사업자들도 참여하여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결의도 함께 다짐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감시카메라 16대, 산불신고단말기 37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을 관내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여 빈틈없이 감시체계를 강화할계획이다.산불감시 배치 전 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신고 단말기 사용법과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교육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과적 산불진화 전략 수립을위해 전문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선거철인 만큼 큰 행사를 앞두고 산불에 소홀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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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산림청,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서부지방산림청[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을 맞아 지방산림청, 5개 국유림관리소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내 55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산불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2만8,078ha), 등산로 폐쇄구역(58.6km), 산불위험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의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활동(수거파쇄팀 15조 115명)과 더불어 마을회관을 방문하거나 불법소각금지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계도·단속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은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주요원인이 입산자 실화나 소각산불에 의한 것으로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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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행정안전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한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

  ‘디지털정부 평가’ 1위[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된 제2회 평가에서도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인 것에 비해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935점)과 덴마크(2위, 0.811점)는 0.124점 차이로 이는 지난 평가에 비해 20배 이상 점수 차이로 확실한 1위를 달성했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평가결과 상위 10개국 중 2023년에도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국가는 총 6개 국가로 40%가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 격차도 크게 벌렸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에는 대한민국(1위)과 일본(5위) 2개 국가였으나, 2023년에는 대한민국(1위)이 유일했다. 6개 부문은 ①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②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③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④개방형 정부(Open by Default), ⑤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⑥선제적 정부(Proactiveness) 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나머지 2개 부문도 2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제1회 평가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대폭 상승했고 부문별 최저 12위였던 순위도 2023년 평가에서는 1위 4개 부문, 2위 2개 부문으로 상승했다. 2023년 6개 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기반 정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1점 만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33점이다. 데이터 기반 정부 부문은 2019년 0.68점(3위)에서 2023년 1점 만점(1위)로 점수는 47% 상승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함께 활용하고 분석하는 기반(데이터 요청·조정절차,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필요 시 타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이다. 대한민국은 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국가중점데이터’,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지속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선제적 정부’는 국민 수요를 사전에 예측,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3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67점이다. 선제적 정부 부문은 평가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선제적 정부는 2019년 0.5점(12위)에서 2023년 0.934점(1위)로 순위는 10위 이상, 점수는 86% 상승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고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한 ‘국민비서(구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이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2023년까지 국민비서 가입자 수는 약 1,626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국민 3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우선 정부’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편 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71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84이다. 대한민국은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마이데이터’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도형 정부’는 정책·서비스 설계 시 국민(사용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국민주도형 정부 부문은 2019년 0.67점(4위)에서 2023년 0.909점(2위)로 점수는 35% 올랐다. 서비스 전달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국민디자인단’, 국민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국민생각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구비서류 제로화’ 등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에 기반하여 재설계·전환(Digital by Design)하고 ‘초거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의사결정에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정부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도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다”라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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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국토교통부, 정비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여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군포시청에 개소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하여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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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입증책임, 보상대상, 보상범위, 보상금 책정 시점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는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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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