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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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하여 94명을 검거(구속 10명)했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이에,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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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확대 추진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이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특히,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이어,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지역에 시범 운영하여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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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시행

  [동국일보]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특히,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또한,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한편, 관세청은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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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산자부,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국민의견 접수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3.(월)~6.1.(화)까지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8호)에 따라 진행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한글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국 간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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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공정위, '월드크리닝'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이에, (주)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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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국권위-여가부, '한부모가족의 날' 설문조사 실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이에,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 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권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는 향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된다.또한, 설문의 주요 내용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필요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부모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은 차별적인 사회 인식, 제도적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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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농림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발간‧배포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이에, 제도 도입 이후 27개의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제품 정보가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 중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PGA플러스칼슘 연두부',    콜레스테롤에 개선 효과가 있는 '발효홍국나또',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쾌변 요구르트 등의 제품들은 실제 출시‧판매되고 있다.또한, 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실제 출시된 제품을 사례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제품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아울러,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농림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와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한편, 농림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는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출시제품 홍보 등을 통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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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산림청,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분야 창업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으로 도전이어려웠던 2‧30대 청년을 대상으로 5월 23일까지 '제2회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이에, 선발캠프를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은 전문 창업보육을 통해 사업소재고도화, 사업계획(BM) 검증, 사업확장전략 도출, 투자기술 제고 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창업소재의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다.또한,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도전형' 2개 부문(예비창업팀‧창업팀), '아이디어제공형' 2개 부문(비즈(Biz)개발‧아이디어)으로 진행된다.아울러, 경진대회 수상작(5팀)은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팀에게는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1' 본선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한편,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하면서,    "경진대회가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고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임가와 임산업체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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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2

• 문화재청, 국장‧과장급 등 인사발령

  [동국일보] 정부는 4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고위공무원 승진 ㅇ 문화재보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형순(安馨淳)문화재청은 4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과장급 전보, 임용 ㅇ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조주성(趙柱盛) ㅇ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 곽창용(郭鏞) ㅇ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이상협(李相協)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서기관 방현기(房鉉基)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서기관 김성일(金成一) ㅇ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장 서기관 원성규(元聖圭) ㅇ 코로나19미래대응반장 기술서기관 조성래(趙成來) ㅇ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장 기술서기관 김재길(金在吉)  

  • 사회
  • 부음/인사

  2021-05-02

• 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4월 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또한,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임상‧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철저히 허가‧심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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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1

• 원안위,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 개최

  [동국일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개최된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이에, 원안위는 안전관리자 간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자율적으로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을 구성했다. 또한, 올해는 약 100여개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여 방사선 안전정책‧정보의 현장 전파와 함께 의견 교류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방사선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포럼을 통한 안전관리 정보 공유와 소통 활동이 작업현장에서 방사선 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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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社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이며 이번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료는 비임상(독성‧효력시험) 및 초기 단계 임상시험자료다.또한, 식약처는 조속한 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방한시 노바백스社 인허가팀과 사전협의했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심사반'이 안전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MHRA, 유럽 EMA 등에서 사전검토(롤링리뷰, Rolling review) 중이며 국내에서도 사전검토에 착수함으로써 해외 국가와 병행해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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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증진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4월 28일 14시 보호원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날(4.20.)'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을 맞아 양 기관의 상호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직무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채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보호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저작권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저작권 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한편,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약 체결로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면서,    "공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사례와 같이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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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국립산림과학원, '제16차 유엔산림포럼 부대행사'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뉴욕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6차 유엔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UNFF)'에서,    '글로벌산림목표(GF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부대행사를 29일(금)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유엔산림포럼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 이슈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한 GFGs의 달성을 위하여 산림부문과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 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으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아울러, 이번 부대행사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회원국의 GFGs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최은호 연구사는 유엔산림포럼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간 상호연관성의 중요성과,    산림을 중심으로 물, 식량, 기후변화, 인류의 건강한 삶 간의 연관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산림이 가진 강인한 회복력을 활용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을 통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림이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산림,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리카르도 칼데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림복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산림전략계획과,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노력이 충실히 보고되고 평가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전 세계인의 약속인 SDGs 달성을 위하여 산림분야가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쌓는데 기여하는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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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4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4.20. 공포, 10.21.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됐으나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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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