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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3일 경찰청장 집무실에 경찰관 8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준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매월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들여 노숙인들을 돌봐온 것으로 언론에 화제가 됐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성우 경감이 참석했다. 이성우 경감은 근무가 없는 날 관내 지하철역 등에 모여 사는 노숙인들을 만나 끼니와 생활필수품을 제공해 왔다. 이성우 경감은 “입직 이후 노숙인들의 생계형 범죄를 자주 접했다. 이들이 범죄로부터 멀어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끼니와 거처,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다 보니 벌써 9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어느덧 정년퇴임을 4년 남겨둔 상황인데, 퇴직 이후에도 이웃에 대한 도움을 이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이 난 빌라 안에 갇힌 모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언론에 주목받았던 이강하 경위도 참석했다. 특히, 이강하 경위는 구조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이 불에 탔는데, 경찰청은 이를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피복·장비가 훼손되면 무상으로 재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재지급되는 피복·장비는 지급 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너박스’에 담아 경찰서장 등이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강하 경위는 “22년 경찰 근무 중 마주한 가장 큰 화재였지만, 겁먹을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라고 말하며, “지난 2월, ‘아너박스’ 1호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기존에는 장비·피복이 훼손되더라도 사비로 재구매해야 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헬스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여 화제가 됐던 새내기 경찰관 조유빈 순경도 참석했다. 조유빈 순경은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 제313기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 배치됐다. 조유빈 순경은 “헬스장에 들어오던 순간부터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유심히 지켜보았다. 쓰러지신 모습을 보았을 때는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CPR)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작년, 경찰청에서는 현장에 배치되는 신임 경찰관이 그 즉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충실히 지켜낼 수 있도록 중앙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을 현장 사례와 실전 체험 위주로 전면 개선하고, 제313기 신임 경찰 교육에 처음 적용했다. 이 밖에도, 식당에서 저혈당 쇼크에 빠진 노인을 구조한 신희애 경장, 초등학교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190cm 거구의 주취자를 제압한 김현석 경장, 면밀한 도보 순찰로 특수절도죄 수배자를 특정하고, 추격 검거한 김재욱 경장, ‘집이 쓰레기장 옆’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길을 잃은 102세 치매 노인을 위해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수소문하여 안전히 귀가시킨 조은성 순경, 16년간 형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인을 검거한 김민규 경위가 행사에 함께했다. 윤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장 경찰관의 따뜻한 선행과 당당한 법 집행이 하나하나 모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참석자들에게 “경찰청에서도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는 마음으로, 현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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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경찰청장, 광주경찰청 부상경찰관 위문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장은 4월 22일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 등을 찾아 범인 검거 과정에서 흉기에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광주경찰청 남부경찰서 소속 부상경찰관들(○경감 등 3명)과 그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건냈다. ○경감 등은 지난 4. 19.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손가락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현재 조선대병원, 상무병원, 씨티병원 등에서 봉합수술을 후 입원 중이다. 윤희근 청장은 “부상경찰관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치료비, 간병비 지급 등은 물론, 치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희근 청장은 순간마다 위험에 노출된 현장경찰관들의 다양한 위험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보호장비,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여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밝히며, 공권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현장에 주문했다. 또한, “업무처리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공상 승인율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기존 법과 제도적 제약 요소 등을 자세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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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산림청]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일주일 남았어요
    서부지방산림청 청사[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진행하여 오는 30일에 마감한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4년 임업직불금 심사에서 제외되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영주들은 서둘러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내 주변 임업경영인들끼리 서로 누락되지 않게 챙겨주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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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경찰청·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북한의 케이(K)-방산업체 해킹 공격 규명 및 보호조치 실시
    라자루스 해킹조직[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취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업체를 직접 침투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를 해킹하여 방산 업체의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무단으로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를 통해 공격 수법 등을 확인했으며, 경찰청은 ▵공격에 사용한 아이피(IP) 주소 ▵경유지 구축 방법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 보호조치를 병행했고, 특별점검 과정에서 일부 피해업체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해킹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방산기술 탈취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다수의 해킹조직을 투입하는 총력전 형태로 공격을 진행하는 등 공격 수법은 더욱 치밀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 공격특징] 사례 1 (라자루스 해킹조직) 피해업체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운영했지만, 망 연계 시스템의 관리 소홀을 틈타 내부망으로 침입한 사례이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11월부터 ‘가’ 방산업체 외부망 서버를 해킹하여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있는 망 연계 시스템의 포트를 통해 회사 내부망까지 장악했다. 개발팀 직원 컴퓨터 등 내부망의 중요자료를 수집하여 국외 클라우드 서버로 자료를 빼돌렸다. 내부망 컴퓨터 6대에서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피해업체와 국외 클라우드 서버 등 분석을 통해 유출된 자료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2 (안다리엘 해킹조직) 방산 협력업체의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계정을 탈취하여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방산 자료를 유출한 사례이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10월경부터 ‘나’ 방산 협력업체 등을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는 ‘다’ 업체의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나’ 방산 협력업체 등에 악성코드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감염된 서버에 저장된 방산기술 자료가 유출됐다. 이는 ‘다’ 업체 직원의 개인 상용 전자우편(네이버 ‧ 카카오 등) 계정정보를 탈취하고 사내 전자우편으로 접속하여 전자우편 송수신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일부 직원들이 상용 전자우편 계정과 사내 업무시스템 계정(아이디와 비밀번호)을 같이 사용하는 허점을 악용했다. 사례 3 (김수키 해킹조직) 사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전자우편서버의 취약점(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을 악용한 사례이다. 북한 해킹조직은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라’ 방산 협력업체 전자우편서버에서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피해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했다. 경찰청은 “방산기술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아이피(IP) 및 불필요한 해외 아이피(IP)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앞으로도 북한 등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추적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 동향과 대응 사례를 방위사업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가안보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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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국토교통부]‘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23일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 열린다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오후 2시 국가철도공단(대전)에서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신규 철도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국가철도망의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강연을진행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현황을 발표한다. 2부는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5월에 있을 지자체의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철도망을 확충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 주길 기대한다” 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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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 현장 속으로~” 『‘백신 특구’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편』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기업인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화순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월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천 특화시장 상인, 경산 경제자유지구 입주기업, 장애인 기업인들의 고충 30여 건을 접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내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임직원 대상 ‘만원 임대주택’ 지원 기준 완화 ▴근로자 기숙사 등 숙소지원 ▴광주-화순 간 교통인프라 확충 ▴단지 내 어린이집 설립 등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검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는 백신과 생물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까지 원스톱 지원 기반을 갖춘 백신 특구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어 “특구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3
  • [통일부]문승현 차관, 청년이 꿈꾸는 통일을 묻다
    차관 인사말씀[동국일보]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4월 23일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시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12개 부처*의 장관 청년보좌역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을 논의하는 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관심을 반영한 통일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문승현 차관은 북한의 통일 지우기, 국내 통일인식 저하 등 통일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역할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통일부가 제작한 ‘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과 재회하기를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청년세대와 적극 소통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4-23
  • [행정안전부]올여름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자연재난 대비 태세 선제적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 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는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변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방재시설 정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의 시설 정비 상황과 하천 및 우·오수관로 준설 등 정비상태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간당 강우량 100mm 이상의 강한 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한 상황전파, 위험지역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는지 점검한다. 특히 기존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했던 재난 대비 현장교육·훈련을 대피조력자(이·통장 등)·마을주민 등까지 확대 실시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돌입 전인 5월 말까지 신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대비”라고 강조하며,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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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환경부]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안내서 발간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가이드 주요 내용[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안내서를 발간하고, 4월 24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도입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 표준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제품환경성 등 16개 분야 표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표준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현재 1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안내서는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그간 축적한 환경분야 표준 운영 방법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하며, 표준전문가 4명의 검수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협력기관 지정, 협약 절차, 국가표준 개발 단계별 준수사항, 전문위원회 운영, e-나라 표준인증시스템 사용 방법 등), △국제표준(ISO) 국내간사기관 운영(국제활동, ISO 표준 개발 절차, ISO 문서 투표, ISO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절차 등)의 총 2장으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안내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업무안내서 발간으로 정부와 민간이 활발히 소통하여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분야 표준의 완성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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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산업통상자원부]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4월 23일 15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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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행정안전부]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23.1월 수립) 실행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했다. 또한,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도 지원(12월)한 바 있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4월부터 의무화하여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했다.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5월에는 ‘빗물받이 청소 주간(5.1.~10.)’ 운영하여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4월~),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5월~, 광주･포항･창원),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등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점검회의(월 1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지하차도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3
  • [산림청]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정유의 산업화와 산림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물정유(에센셜오일)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증류나 압착을 통해 추출한 100% 천연오일로 아로마테라피, 식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학계와 삼정향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해 식물정유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정유 활용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식향(Flavor)추출 △식물정유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활성화와 바이오 산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식물정유은행을 설립해 50종의 식물정유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각 식물정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공유해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식물정유의 시장수요는 2019년 기준 22조원에서 2027년 약 4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정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식물정유의 관리·생산표준을 마련하고 원료를 공급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식물정유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의약·식음료·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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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해양수산부]전국 연안 해역에서 동시에 정밀 수산자원조사 시작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산자원을 동시에 조사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고등어, 참조기,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근해 회유성어종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더욱 선진화된 수산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 해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연간 70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의 자원량과 생태량을 조사해 해역의 잠정 가치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6개 대학과 11개 연구소가 전국 연안을 7개 권역 400개 정점으로 세분화하여 연간 6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연안자원, 연안어업 형태, 해양환경 등이 유사한 지역을 동일 권역으로 결합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자원조사·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연안 자원조사 과학위원회’에서 분석 데이터를 검증한다. 이후 연안 조사결과와 관련 해양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400개 정점해역의 가치를 분석하여 ‘어장가치 지도’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요구한 권역별 심층조사 어종 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정확한 자원조사와 과학적평가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어획량 중심의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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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4-23
  • [해양수산부]“바다의 품에서 상상력을 펼쳐라!” 국내 최초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열린다
    2024년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등 해양수산분야 12개 기관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해양올림피아드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경진하는 대회이다. 해양수산부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다친화적인가치관을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게 됐다. 대회는 바다 전반에 관한 자율 주제로 탐구제안서를 제출하는 ‘예선’과 3박 4일간의 ‘본선캠프(한국해양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8.~11.)’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중학교 재학생 및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 등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참가자들은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탐구제안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면 되며, 이 중 60명 내외의 인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공통 주제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고, 대회 주최측은 평가를 통해 총 27명과 1개 학교에 해양수산부장관상 등 상장과 총 1,300만 원의 상금(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학생과 우수교사에게는 겨울방학 기간 단기 해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에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광대한 바다같은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고, 글로벌 해양국가를 이끌어가는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3
  • [국토교통부]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주요내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했다.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50Km/h 이하의 사람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 사회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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