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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정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출범하고, 8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총 28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점검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과 상반기 조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위원들 간 향후 협의회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건설·교통, 화재·환경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조사의 실시, 이에 따른 재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향후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되는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대한 민간 참여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기존에 소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주로 행정안전부 실‧국장 등이 단장을 맡아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하던 것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과반수의 민간 단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하는 타 부처의 재난원인조사기구에도 민간 참여 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6월'재난안전법 시행령'개정 시, 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과 함께 포함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가 체계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유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은 “우리 사회의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면서 재난원인조사에 있어서도 민간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시각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며,“정부는 이러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17
  • 경찰청,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함께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 가시적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며, 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경찰관 교육･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 확대 및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력범죄･소년범 재범방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8-17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가덕도신공항 '29년 12월 개항 위해 전방위 노력”당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7일 오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9년 12월 개항 목표에 맞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예정지 주변현황 및 신공항 배치계획안 등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뒤, “지난 3월 마련된 ’29년 12월 개항을 위한 사업추진 로드맵에 따라 안전한 고품질 공항의 적기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달 말 기본계획(안) 수립, 금년 말 기본계획 고시, ’24년 초 공사 발주 등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8-17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에 ㈜오콘 대표이사 김일호 씨 임명
    김일호 신임 이사장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7일 자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에 김일호(1968년생) ㈜오콘 대표이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3. 8. 17.~’26. 8. 16.)이다. 김일호 신임 이사장은 경기문화재단과 숙명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명 캐릭터 ‘뽀로로’의 공동 저작권자이자 애니메이션 ‘선물공룡 디보’ 등의 제작사인 ㈜오콘 대표이사로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가이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등 수준 높은 공연을 30년 넘게 국민께 선보이고 청년 음악가를 육성하는 등 K-클래식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신임 이사장은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관객 저변을 확대하고, K-클래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부음/인사
    2023-08-17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 재발방지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17
  • 행정안전부, 전국 민방위 훈련, 적극적인 동참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리플릿)[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먼저, 주민대피 훈련은 다음과 같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은 가능하게 되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다음으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다음과 같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병행하여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실시된다. 민방위 훈련 당일 소방·경찰 합동으로 비상·긴급 차량을 운행하며 비상 경보음 및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서해5도 지역의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실시하며, 인천 영종도에서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그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다중이용시설과 특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직원과 고객이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협조된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훈련을 사전 홍보중이며, 훈련 시 고객 대피 유도, 안내방송을 통한 라디오 송출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질서 있는 훈련을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을 배치하여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공공기관, 공항, 기차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전에 배포한다. 훈련이 진행되는 당일 20분간은 KBS제1TV와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 전파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인 8월 18일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 경계, 해제) 안내하여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했다. 훈련에 대한 안내와 비상시 행동 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8개 국어로 번역하여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했으며, 영어 자막이 있는 훈련 안내 영상을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17
  • 경찰청, 제주도에 '경찰교육기관' 만든다
    경찰청[동국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는 17일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 기관장이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호 부지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3년을 ‘경찰 교육 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 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지난 12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제주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첫 단계로 집약적인 사업부지가 확보된다면 영어교육도시·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이어 제주의 미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신산업 추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도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 개 기관은 향후 기관별 실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부지선정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8-17
  • 산업통상자원부, 개최지 결정까지 10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8월 17일 오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100일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 심포지엄과 경쟁 PT, 대외 홍보 등 유치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유치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유치위 차원의 대외교섭과 BIE 일정(심포지엄, 경쟁 PT) 대응,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으로 양‧다자 회의, 방문‧방한 등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교섭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유치지원위(사무국 : 대한상의)에서도 하반기 민간 기업의 유치교섭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최지 결정까지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창양 장관은 “작년 7월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1년 넘도록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우리 지지국이 많이 늘었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지원단, 외교부, 국조실, 부산시, 대한상의 등 관계자들의 그간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다만, “타 후보도시(사우디 리야드, 이태리 로마)의 인지도 등을 볼 때 모두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들인데다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산업부 차원에서도 가용한 협력 레버리지를 최대한 동원하여 표심 확보에 끝까지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이창양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안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올해 말 유치 성공의 결실을 맺기 위해 승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남은 100여 일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8-17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시안총영사 홍 순 창 (현 주필리핀 공사)
    • 사회
    • 부음/인사
    2023-08-17
  • 산림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산업분야 정보를 한눈에!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3년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며, 한국국제가구·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과 동시 개최한다. 올해 13회를 맞는 목재산업 박람회는 목재산업 및 전‧후방 산업간 교류를 증진하여 국내 목재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목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청에서 조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목조건축화 선언식(8.25)을 개막식과 함께 개최하여 목재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며,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목조건축화 선언식을 통해 공공분야에서부터 목조건축을 확대하여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8-17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위한 본격 행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 웰니스 제품 등 디지털의료제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조합) 등이 함께하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워크숍’을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8월 17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31일 식약처와 민간 단체가 함께 뜻을 합쳐 구성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민관합동 작업반’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첫 행사로, 작업반에 참여하는 8개 민간단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첨단의료제품인허가실증연구원 등과 함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안과 국내·외 제도 현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임상시험, 실사용 평가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 품질관리, 우수기업인증, 사이버보안 ▲전문가용SW, 표시·광고, 판매특례 ▲디지털융합의약품 임상·허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디지털의료제품 발전 지원 등을 주제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오유경 처장은 작업반의 본격적 활동을 격려하며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신개념 제품개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업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의 내실있는 진행을 당부하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워크숍이 디지털의료제품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산업 활성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작업반 활동을 바탕으로 산업계, 관련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17
  • 교육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1.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붙임1] 참고)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붙임2] 참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시(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추었다. 2.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등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붙임3] 참고)을 별도로 마련했다. ▲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금)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17
  • 교육부,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학생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모의투자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는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창업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이 주제별로 상호 교류하는 축제의 장으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온·오프라인으로 확대·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 창업유망팀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창업가 특강, 창업 주제별 이야기 공연(미니 토크 콘서트), 그리고 학생 창업유망팀으로 선발된 369개 팀의 포부와 꿈을 응원하는 행사 등이 펼쳐진다. 특히,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를 운영하여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아이디어와 함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한다.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는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 누리집’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마다 주어진 가상 투자금 2천만 원으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369개 팀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을 많이 유치한 10개 팀(과정 및 권역으로 분류)에는 각각 50만 원의 상금을, 모의 투자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태블릿 피시(PC), 무선 이어폰, 외식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국장은 “학생 창업은 창의적·도전적인 학생들의 역량을 통해 경제·사회적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학생 창업가를 국가적 핵심인재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통로이다.”라며, “정부도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17
  • 교육부, 동화와 함께 만드는 한.일.중 어린이들의 우정 이야기
    2023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가 주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임채성)가 공동 주관하는 ‘2023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가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 및 양평 등지에서 개최된다. 200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올해 4년만에 재개됐다. 한국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로 올해 대회에는 한국 34명, 일본 33명, 중국 33명 총 100명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가 참가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새’이며, 새가 하늘을 날며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으로 한·일·중 3국이 장벽 없이 어울리고 소통한다는 의미로 선정됐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새'를 주제로 한 각국의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독서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우정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10개의 모둠을 만들어 전문 사육사와 맹금류 등 다양한 조류를 체험하고, 동화작가와의 만남, 동화책 만들기 전 과정에 참여하여 모둠별로 창작 동화책을 직접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전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에 참가했었던 한·일·중 3국 24명의 참가 경험자도 참석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경험담을 나누고, 한·일·중 문화, 협력·교류를 주제로 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래 교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중 3국 어린이들이 동화교류대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이번 대회가 한국, 일본, 중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어린이들이 이러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17
  • 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8월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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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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