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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 부실 경영 등 질타 “전면 쇄신 요구”
    국가보훈부[동국일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2일 “부실 경영과 직원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른 독립기념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을지연습 훈련 상황 점검을 겸해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독립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2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 등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기념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경영평가는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부실 경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독립기념관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 경영평가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경영관리 노력 및 사업 성과를 지속 점검·평가하여 경영실적 회복에 힘쓸 방침이다. 박민식 장관은 또한, 지난 2021년 제기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을 독립기념관의 대표적인 복무기강 해이 사례로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일부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과거에 작성된 원고의 일부만 수정한 뒤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원고료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았다. 대필 의혹 사건은 지난 7월, 일부 관련자들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된 상태로, 국가보훈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특별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역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이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계파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운영되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왜곡된 시각이나 특정 학맥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편향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이나 학교 출신자들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채용·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앞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와 국민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기념관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켜 줄 막중한 임무를 실현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념관이지만, 현재 처해 있는 제반 상황은 위기”라면서 “독립기념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교육의 장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민식 장관은 이날 독립기념관 내 전시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시찰도 진행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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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해양수산부,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8월 22일 15시부로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 대체를,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를 각각 발표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하여 남해 서부, 남해 동부 연안 및 내만(도암만, 가막만)에서는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됐고, 경남 사천·강진만 및 전남 흑산도 해역은 25.6~27.5℃ 범위의 수온을 기록했다. 8월 22일 10시 현재, 경보로 대체된 해역의 수온은 28.0~30.0℃, 주의보로 확대 발표된 해역의 수온은 25.6~27.5℃로 수온 상승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 중 인천·경기를 제외한 연안, 전남 흑산도 및 제주도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됐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양식 어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수과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수온 대응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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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 8월 21일자로 해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용산구 및 관악구소재 동물보호시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건 9마리)된 이후 21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시설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8월 21일자로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 25일 용산구 발생시설 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이후, 감염개체 조기 발견 및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해 방역지역 내 감수성동물 사육시설, 전국 동물보호시설, 야생조류, 길고양이,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예찰·검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 특히 역학조사 과정 중 관악구 발생시설의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료제조업체에서 유통·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286명)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1차 일제 예찰과 14일간 주기적인 예찰 과정에서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이와 더불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다른 13개 업체에 보관 중인 제품과 원료육, 유통·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110건) 이상이 없었다. 다만, 멸균·살균 공정을 준수하지 않은 1개 업체를 추가 적발하여 해당업체 생산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생식사료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업체에 공급된 원료육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고양이가 이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발 방지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축 단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식사료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사료 등에 대한 방역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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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위한 사회공헌 기업‧기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8월 22일 15시,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공헌 기업・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등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9개 기업・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급혁신을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급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등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서비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규제 혁신 및 지원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모두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려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서비스사업을 연계하고 현장의견 수렴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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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국립통일교육원, 2030세대 대상 ‘문예클래스’ 개최
    1차 글쓰기클래스 진행[동국일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원장 이인배)은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유의 가치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문예클래스 진행한다. 문예클래스는 ‘글쓰기’와 ‘음악’(보컬과 작곡)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클래스에는 국립통일교육원장과 탈북민 강사의 자유・통일을 주제로 한 특강도 병행된다. ‘글쓰기클래스’는 국립통일교육원장과 정대한 북한인권단체 NAUH 활동가의 오프닝 특강, 이지성, 정여울 작가의 글쓰기 강좌, 참가자 글쓰기 등으로 구성되며,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북카페 ‘채그로’에서 총 4차례 진행된다.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어제(8.21) 글쓰기 오프닝 특강(통일, 4차 산업혁명을 만나다)을 통해 ‘한반도 미래는 통일과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두 개의 특이점을 만나야 할 운명이며, 한반도 통일은 7천 5백만명 남북한 주민이 문명적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통일 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자율주행의 확산, 주택 프린트, 통일 화폐로서의 암호화폐 등 통일정국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빚어지는 통일 미래상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국립통일교육육원장은 퀴즈 등 강의에 열정적으로 호응한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쓴 ‘한반도 운명과 두 개의 특이점’을 증정하기도 했다. 대치동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다는 한 참가자는 “바람직한 세계관과 통일에 대해 배우고 진정한 ‘자유’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며 글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음악클래스’는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마포구 ‘소리공방’에서 진행된다. 음악클래스는 ‘가수 소향’의 축하영상 메시지와 국립통일교육원장(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황상혁 탈북민 피아니스트의 특강, 참가자 대상 보컬 연습과 작곡 수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통일관련 노래를 선정하고 이를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연습하며, 통일과 자유를 주제로 한 곡을 전문가들의 지도하에 직접 작곡해 보면서 자유의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문예클래스를 통해 창작된 다양한 결과물들은 10월 6일 서울 숲에서 개최되는 행사(리버티 그라운드)에서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리버티 그라운드(Liberty Ground)에는 음악클래스 참가자 2-3팀과 ‘가수 소향’이 함께 만드는 ‘음악콘서트’와 통일 찬반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청년담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부스 존’ 설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앞으로도 통일과 자유, 북한 인권, 안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젊은 층의 관심과 특성을 고려한 쉽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 미래세대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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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과학적, 선제적 산림재난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산림청-산림공학회 소통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산사태, 임도 정책 전반과 산림재난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 한국산림공학회 소속 교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여 산사태와 임도의 피해 현황,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산림재난 분야 연구 투자현황과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와 임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재난에 특화된 법령을 마련하여 산사태, 산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임도로 조성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분야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연구개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오늘 소통간담회는 연중화, 대형화되어가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과학적, 선제적 산림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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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PS 전파혼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을지연습(8.21~24)의 일환으로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 준비를 위해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GPS 전파혼신 공격에 대해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로부터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서의 GPS 수신장애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GPS 전파혼신 위기관리 경보 “주의” 단계 발령 및 유관기관 전파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혼신원 탐지·제거를 위해 군과 협력하여 현장에 혼신제거팀을 출동시켰다.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기업에서는 민간의 GPS 혼신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조치를 마련·시행했다. 국토부는 항공 보안·위험 정보를 발행하여 항공종사자와 공유하고, 해수부는 어선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했으며, 이통사는 기지국의 GPS 혼신전파 차폐시설, 항 재밍 안테나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한 안테나 설치위치를 임시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련결과를 토대로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소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관계부처 및 기업의 '실무매뉴얼'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훈련 당일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GPS 감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윤규 2차관은 “GPS는 항공, 선박,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대규모 GPS 전파혼신 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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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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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보건복지부, 개도국 보건의료 정책 연수 성과를 연수생들에게 직접 듣는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8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보건정책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과 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종욱 연수사업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고(故)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이종욱 연수사업 보건정책 과정에는 9개국 14명의 연수생이 참여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 참가,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참여국들의 보건정책을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소감과 연수 진행 방법, 교과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종욱 연수사업을 통한 보건의료 역량 강화는 지속 가능한 국제 보건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며, “간담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종욱 연수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연수생 대표인 탄자니아 마세사 부서장(MR. MASESA, Athuman THABIT)과 몽골 밭테르딘 사무관(MS. BATTUMUR, Bat-Erdene)은 “연수를 잘 끝마치게 해준 보건복지부와 KOFIH,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감사를 표하며 연수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연수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국의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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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산림청, 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미국흰불나방(성충)[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 충북, 경북, 전북 등 미국흰불나방의 밀도 증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방제 기관의 피해 발생 공유와 적기 방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주로 도심의 가로수, 조경수와 농경지 과수목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1958년 북미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1년에 2회 발생하며, 여름철에 벚나무, 포플러 등 다양한 활엽수의 잎을 갉아 먹는데, 피해가 극심한 경우 나무가 죽기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김민중 박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유충의 생존과 활동량이 증가하고, 2화기(2세대) 성충 발생 시기도 작년보다 빨라져 예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올해 8월 16일 자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으며, 산림청은 병해충 예찰방제단(1천5백 명)을 동원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기관인 나무병원과 협력하여 유충 활동기인 9월까지 가로수,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지자체와 소속기관은 피해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발생 상황과 피해 확산 우려, 유충 활동기와 월동 시기에 맞춘 적기 방제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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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행정안전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연도별·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3~2022)[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했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5,163만 8,809명)에 비해 0.39%(19만 9,771명)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43.7세)에 비해 0.5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1세(1971년생, 93만 911명)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전년(2,347만 2,895세대)에 비해 0.99%(23만 2,919세대)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세대가 972만 4,256세대(41.0%)로 1000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어 1인 세대수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 세대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세대 합계 비중은 ’21년말 64.2%에서 ’22년말 65.2%로 1.0%p 증가하여 10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3인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1년말 35.7%에서 ’22년말 34.7%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1%(185만 5,150세대), 60대 18.1%(175만 8,095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세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 2.7%, 30대 3.8%, 60대 4.3%, 70대 이상 5.4%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및 정부24 이용 대폭 증가, 모바일 신분증 이용 본격화 등 디지털정부가 국민 일상을 바꾸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2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809만 9,791건으로 전년(212만 5,966건)에 비해 281%(597만 3,825건) 증가했다. 이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앱을 통해 서비스를 개방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소상공인 비대면 민원 서비스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건수는 462만 3,244건으로 전년대비 145%(273만 9,85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3억 8,240만 5,334건으로 전년에 비해 7.1%(2,520만 296건)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신청이 40.9%(1억 5,623만 4,412건)로 가장 많으며, 발급 39.4%(1억 5,068만 4,257건), 열람 19.7%(7,548만 6,665건) 순이었다.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4,697만 3,059건으로 전년(3,334만 436건)에 비해 40.9%(1,363만 2,623건)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7만 7,272건으로 전년대비 14.6%(9,831건)증가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이번 통계연보에 신규 수록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22년 1월부터 시범 발급을 거쳐 ’22년 7월부터는 전국에 발급을 확대했으며, 총 96만 5,068건이 발급됐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 수는 3만 4,910개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직으로 발급대상이 확대되어 전년(2만 7,008개)에 비해 29.26%(7,902개) 증가했다.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05.4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288.3조 원)에 비해 5.9%(17.1조 원)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1.5%(96.3조 원), 인력운영비 12.0%(36.5조 원), 환경 9.6%(29.3조 원) 순으로 높았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65만 4,076건을 기록하여 전년(494만 870건)에 비해 14.4%(71만 3,206건)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0.7%(343만 1,971건)로 전년(284만 6,712건)에 비해 20.6%(58만 5,259건)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소방차 전용구역(‘22.6.2.), 친환경차 충전구역(‘22.10.7.) 신설 등 신고 기능의 확대에 따라 신고 접수가 증가했다. 한편, 안전신고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증가 및 소방안전 신고 신설(‘22.12.20.)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0%(21만 72건) 증가한 160만 7,869건이 접수됐으며, 2020년 12월부터 안전신문고에 통합된 생활불편신고는 58만 6,283건으로 전년 대비 22.8%(10만 8,741건) 증가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책자에는‘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적용·발간하여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행정안전통계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계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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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환경부-외교부, 카자흐에 물산업 협력단 파견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사절단에는 카자흐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물 분야 8개 국내기업이 민간 사절단으로 참여하고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협력사절단은 8월 2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물산업 협력회의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양국의 물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국내 물 분야 기업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회의는 양국의 물 분야 담당자들이 자국의 물 관리 정책 및 수자원 기반시설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사절단에 참여하는 8개 국내기업이 자사 제품군과 기술을 카자흐스탄 발주처에 소개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날 협력회의에 물 담당 정부기관인 생태천연자원부 수자원위원회, 산업인프라개발부와 물 관리 국영기업인 카즈보드코즈 및 카자흐 투자청이 참여한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협력회의 전에 카자흐스탄 물 기관 담당자들과 사전면담을 진행했으며 현지 요청을 반영하여 수처리 기자재, 원격제어 및 자동화 스마트물관리 기술, 수자원 기반시설 건설 분야 등 현지 맞춤형 협력회의를 준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기반시설의 발주 수요가 늘어나는 유망 국가 중 하나”라며, “양국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물산업 분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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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국방부, 전시 국가 우주역량 결집을 위한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8월 22일 10:00, ’23년 UFS 연습 계기에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 관련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관 및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 군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했으며,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우주자산 지원방안, 전시 해외 상용위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표 및 토의했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은 우주영역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우주영역에서의 군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우주자산 통합활용을 위한 추진과제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 정부는 작년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협업 하에 전시 국가 우주역량 결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성과로, 올해 전반기에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재정비하여 국가 총력전 상황에서 민‧관‧군 우주자산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전시에 국가 우주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 및 토의를 가졌다. 특히, 전시 우주자산의 수요가 급증하는 연습상황을 설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관련 법・규정에 신규로 반영된 절차를 검증했다. 또한, 스타링크와 같은 민간 상용위성이 큰 활약을 펼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외 상용 감시・정찰위성의 전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전시 가용한 모든 우주자산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고, 관련기관과의 정례적 연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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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산림청, ‘제23회 디지털산림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23회 디지털산림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제23회 디지털산림 활용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작품을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공모전은 ‘산림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선진국형 산림경영 실현’을 위해 디지털과 빅데이터, 원격탐사(위성, 드론, 라이다 등) 등을 활용한 산림관리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된다. 산림과 디지털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6개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대상), 산림청장상(최우수상, 우수상), 한국임업진흥원장상(장려상)과 시상금(총 850만 원)을 ‘제23회 디지털산림 컨퍼런스’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이원희 산림디지털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림현장의 문제해결에 위성정보나 디지털을 활용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어 산림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보다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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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산림청, 비무장지대(DMZ) 새로운 산림습원 9개소 발견
    연천 왕징면 작동리 산림습원 전경[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DMZ생태연구소(소장 김승호)와 함께 DMZ 일대 중부지역(연천, 철원) 민통선 내에서 새로운 산림습원 9개소를 발견했다. 국립수목원은 국내 산림습원 중 우수 산림습원 455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다.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민통선 내에서의 산림습원 발견은 이번이 작년 서부지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산림습원은 자연형의 산림습원이 대부분이고 철원 5개소, 연천 4개소, 총 면적은 53ha(530,848㎡)이다. 9개소의 산림습원에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54종, 우리나라 특산식물 14종을 포함한 총 97과 310속 596종의 식물 분포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신규 산림습원에서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선제비꽃(멸종위기종), 눈향나무, 긴잎꿩의다리(위기종), 옹굿나물, 삼지구엽초, 쑥방망이(취약종) 등 다수의 희귀식물 자생지를 확인했다. 이 중 선제비꽃의 자생지는 국내에서 최대 군락지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통선 안쪽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산림습원을 보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가 제한적이다. 또한, 군사훈련 등의 인위적 훼손이 확인되어 꾸준하고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국내 분포 산림습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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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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