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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조사 결과 120명 생존 확인, 7명 사망 확인, 15명 수사 중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8일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20명으로, 이 중 112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은 6명, 의료기관오류는 2명이 확인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4명으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기타 1명(4.2%)이다. 정부는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2015~2022년)에 이어 2023년 출생(1.1.~5.31.)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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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 복지
    2023-08-16
  • 산림청, 이탄지 복원 적합수종 ‘냠플룽(용화수)’, 탄소 저장량 추정할 수 있는 계산식 개발
    이탄지에 식재된 냠플룽[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탄지에서 잘 자라며 탄소 고정량이 뛰어난 열대수종 냠플룽(용화수, Calophyllum inophyllum)의 탄소 저장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냠플룽은 건조한 토양과 습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수종으로, 상당 기간 물에 잠겨있는 이탄지에서도 생존율이 높아 이탄지 복원에 적합하다. 이탄지는 일반토양보다 탄소 저장량이 10배 이상 높으며, 약 1,340만 ha 면적의 이탄지가 인도네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탄지의 복원·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인도네시아 스리위자야 대학교(UNSRI), 국가연구혁신청(BRIN) 등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상대생장식은 냠플룽의 바이오매스량과 흉고직경(DBH, 나무둘레), 수고(나무높이) 등을 이용해 만들었으며, 냠플룽의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장 능력을 각각 파악할 수 있다. 상대생장식은 남플룽의 탄소 저장량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그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으며, 생장식의 정확도 향상 및 추가 연구를 위해 오는 31일, 인도네시아 현장에 방문하여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한 적합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제산림연구과 양아람 연구사는 “탄소저장량 추정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해나갈 것이며, 산림과학기술 전수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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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8-16
  • 보건복지부, 최신 헬스케어 재활·보조기기 기술 및 서비스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 재활연구소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광역시가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3홀에서 3일간 주최하는 ‘2023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전시회에 참가한다. 이 전시회는 주요 행사로 관련 제품 전시·체험부스 운영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개발한 좌위변환 전동휠체어 및 일반형 4축 공압식 무릎의지, 볼록형 조립식 경사로, 비치 휠체어 및 핸드바이크 등 5종 보조기기를 수요자, 전문가, 일반인 등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성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전시와 함께 개최되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연구세미나는 7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재활 및 헬스케어 기술·서비스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립재활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 소개와 종합토론을 통해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의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국립재활원은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실현하고 의료재활, 교육,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 재활의료 국가기관이다”라며,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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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고용노동부, “아빠도 육아를 함께해요” , 고용노동부 아빠 교실 운영
    양성평등 인식향상 프로그램[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력 향상,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교실’ 등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성평등 인식확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과정별 1→2회, ’23.7∼9월)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22년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성별 맞춤형 특화 과정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향상 뿐 아니라,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만족도 4.69점/5점 척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2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은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빠교실｣은 전문가 특강과 함께 육아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놀이 실습과 선배 아빠와의 대화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고, ｢일&육아 힐링교실｣은 육아휴직 예정·복귀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원활한 조직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육아 전문가 상담·강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처 내 여성 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리더와의 소통·공감｣은 일·생활 균형, 조직 내 역할 및 업무 노하우 등 여성리더의 경험을 공유·전수하는 시간으로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에는 부처 내 여성인력 유입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과정별 연 2회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최현석 기획조정실장은 “양성평등 인식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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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고용노동부, 8월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동국일보]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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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8.16.~9.8.)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16
  •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센터·규제과학센터와 협업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와 협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8월 16일 개정·공포한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법 시행령｣)‘백신센터’를 인체조직 혈액검사 가능 기관으로 추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❶‘백신센터’를 인체세포등 처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❷‘규제과학센터’를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접수·검토 기관으로 지정이다. 앞으로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에 대한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를 의료기관 또는 대한적십자사 외에도 ‘백신센터’로 의뢰할 수 있으며,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인체세포등의 검사를 ‘백신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에서 접수하고 규제과학센터에서 검토하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접수와 검토 업무를 ‘규제과학센터’로 일원화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참고로, 현재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하위 법령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규제과학센터’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접수를 시작한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백신센터’와 ‘규제과학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체조직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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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해양경찰청, 해양 국제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1등 최우수) 꼼짝 마! 해양 국제범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 최종 수상작 5점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일간 진행됐으며, 총 211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수상작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예비 심사 및 최종 심사를 거쳐 총 5점(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을 선발했으며, 해양 국제범죄를 차단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꼼짝 마! 해양 국제범죄”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함께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해양경찰 누리집 및 여객터미널, 해양관광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양 국제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들은“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마약 밀수, 산업기술 유출 등 해양을 통해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민들이 해양 국제범죄에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8-16
  • 금융위원회 인사
    금융위원회 [동국일보] 금융위원회 인사 ● 과장급 전보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오화세(現 중소금융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김성준(現 위원장실 비서관) 중소금융과장 신장수(現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상록(現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자본시장과장 고상범(現 금융시장분석과장) 위원장실 비서관 송병관(現 공정시장과 기업회계팀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이진호(現 금융안정지원단)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 박정원(現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 파견 한국은행 하주식(現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사회
    • 부음/인사
    2023-08-16
  • 소방청, 중앙소방장비품평회 개최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중앙소방장비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소방장비품평회는 그간 전국 지역소방본부별로 흩어져 진행되던 장비품평회를 일원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소방장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적극 행정 정책의 일환이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 중앙품평회는 소방청에서 최근 발표한 ‘2023 국가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내수 공공판로 개척을 위한 ‘구매연계형 중앙품평회’로 과감하게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이전까지 전시회로만 운영되던 품평회를 올해부터는 설명회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수요자들에게 장비의 제원과 기능 등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또 소방장비 실사용자인 전국 소방공무원 1,500여 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한다. 평가단은 중앙품평회에서 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체험한 후 우수장비를 선정하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년 장비구매와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중앙품평회 출품 장비는 전국 소방본부에 공통 수요가 있는 면체세척기, 개인보호장비 6종,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이며, 27개 기업이 총 83개의 장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은 “그간 중앙품평회 운영 방식으로는 실제 구매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며, “올해는 소방산업진흥 정책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중앙품평회를 우수장비 도입과 기업의 공공판로개척을 위한 소방장비 판매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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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소방
    2023-08-15
  • 행정안전부,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6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되어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2년 2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e직접플랫폼’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와 연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사회
    2023-08-15
  • 환경부, 물관리조직 대폭 강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내에 8월 16일부터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을,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8월 31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 발족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치수・이수 안전 강화를 위해 물위기 대책 수립・이행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8월 서울 도심침수와 그해 9월 포항 냉천 범람 등 홍수 피해가 일어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중부지방에서 극한 강우가 발생하는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위기에 따른 물재난들이 연중 지속되고 있다.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은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물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극한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한다. 환경부는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를 통해 치수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미래의 극한가뭄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항구적인 물 공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DT) 등 첨단홍수예보 관련 기능을 보강한 홍수예보를 전국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전국 223개 지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홍수예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하천수위만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고도화하여 하천 및 하수도 수위를 예측하고 침수 예상 범위와 깊이도 함께 제공하도록 도시침수예보 체계로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당초 2025년에 구축 예정인 전국 댐-하천 디지털트윈(DT)도 내년까지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과도한 대응은 없다”라며, “물위기대응 전담조직과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적극 활용하여, 물재난을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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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의 물 재해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은 8월 16일 오전 서울 켄싱턴 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을,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방향’을, △㈜이산의 박진원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를 발표한다. 이어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치수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준설 등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댐, 지하방수로 등과 같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도 과감하게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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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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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3년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둘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셋째,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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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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