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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더해 6개 시·도(1차 선정지역과 중복 포함) 14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선정된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행지역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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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김정희 검역본부장,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김정희 검역본부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환기시켜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지난 4월부터 경찰청에서 시작한 범국민적 예방 활동이다. 해당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충섭 김천시장을 지목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최근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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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행정안전부, 폭염 피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철저!
    국민행동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올해 유례없는 극한의 폭염에 최근 하천·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에게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관련 통계와 예방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최근 5년(’18~’22년)간 여름철(6월~8월)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36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8월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가로 피서객이 몰려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장소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하천(강)에서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40명, 해수욕장 32명, 바닷가(갯벌․해변) 20명 순이다.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특히 폭우가 내린 후에는 평소 잘 아는 장소라도 혹시 모를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물놀이한다. 주요 원인별로는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잡으려다 발생하는 등의 안전부주의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미숙 41명, 음주수영 22명,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려 발생하는 사고 13명, 튜브전복 6명 등이 발생했다.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장난감이 떠내려가도 잡으려고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아이들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한다. 수영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놀이는 자제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물놀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잘 지킨다.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어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니 출입하지 않는다.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이안류 발생이나 해파리 출연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호우특보 발표 시에는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도록 한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준비운동도 잊지 않는다.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 등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여 반드시 착용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소리쳐 주변에 알려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하여 구조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하세요?’ 캠페인, ‘지키자!’, ‘확인하자!’, ‘배우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자!’ 캠페인은 국민 생활 곳곳에 성숙한 물놀이 안전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이명수 예방안전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생활화하고자 물놀이 안전을 비롯하여 국민 관심도가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안전실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례 없는 극한의 폭염으로 최근 물놀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 막바지 물놀이까지 안전에 유의하며 건강한 여름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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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행정안전부,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
    안전한-TV 개편 화면 (반응형 누리집)[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재난 안전 전문 영상 누리집 안전한(韓)-TV가 8년 만에 전면 개편돼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한(韓)-TV는 평상시 재난안전 지식, 대처요령 등을 영상으로 제작·송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행동수칙 홍보, 자체 생방송 송출, 중대본 브리핑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과 소통해 왔다. 이번 개편은 2015년 개설된 이후 노후화된 누리집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 편의성과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유형별, 계절별, 생애주기별로 분류해 제공하고, 사용자가 영상 제목뿐 아니라 내용 등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봄·가을철 산불 등 시기별로 발생하는 이슈, 재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생목록을 구성하고 영상 묶음을 제공하는 등 콘텐츠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개편에서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과 '어린이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 영상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증가한 것도 고려했다. 안전교육 영상을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에서는 안전한(韓)-TV 누리집만 접속하면 다양한 안전 영상 콘텐츠를 한 곳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열린 안전한TV’의 ‘안전 UCC’ 메뉴를 통해 제작한 안전 영상을 등록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시청자 의견’, ‘방송 소재 제안’ 등의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 영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전국 단위의 안전 훈련 실시나, 재난 발생, 학교 개학 등 사용자가 폭주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누리집을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기기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화면이 최적화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누리집을 반응형으로 구축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화나 대본 등을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안전한(韓)-TV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해마다 활용처도 확대되고 있다. 전국 편의점 계산대 모니터, 시중은행, 케이블 방송사와 홈쇼핑 채널, KTX를 비롯한 대중교통, 옥외 전광판 등 현재는 106종의 협업 매체에서 안전한(韓)-TV 콘텐츠를 매월 무상으로 편성 및 활용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 이용 안전, 재난 생존자 근황 인터뷰,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시 국민행동수칙 등 조회 수 100만 건이 넘는 영상물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명실상부 대표 안전 전문 채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안전한(韓)-TV는 콘텐츠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 최근 2년 연속 조회 수 5천만 건 이상을 달성할 만큼 학교나 기관 등에서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며,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교육·문화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께서 안전한(韓)-TV를 더 많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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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환경부, 가상현실로 청정지하수 관리 체험해요
    일반 학습자가 한국환경공단이 제작한 청정지하수 가상현실 교육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환경교육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청정지하수 관리 가상현실 체험 교육 자료(콘텐츠)’를 8월 14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교육자료는 국민이 평소 알기 어려운 청정지하수 관리 등을 체험형 가상현실(VR)로 제작하여 지하수의 중요성과 국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교육자료는 총 3편으로 제작됐으며, △1편 지하수의 모험(지하수 생성원리 및 순환), △2편 청정지하수 관리(지하수 환경관리), △3편 지하수 안전지킴이(지하수 업무 안전교육)으로 구성됐다. 1편 지하수의 모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지층 속 지하수의 움직임을 생생한 가상현실 방식으로 구현하여 학습자가 지하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편 청정지하수 관리는 지하수 조사-관리-정화의 전 과정을 시각화하여 지하수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다. 3편 지하수 안전지킴이는 지하수 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본사 물환경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이번 교육자료 체험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자료를 공단 누리집,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누리집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체험관 및 교육자료 활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지하수환경관리부에서 받는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라며, “많은 국민이 이번 양질의 교육자료를 통해 지하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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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행정안전부, 태풍 피해 지역 방문,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방문 점검했다. 군위군에서는 지방하천인 남천의 제방 유실로 주택 20동, 농작물 약 187㏊가 침수됐고, 염소 46두를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172명이 대피했다가 현재는 7세대 8명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이다. 피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장관은 남천 제방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작업 중인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또한, 병수1리 경로당에 대피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하고,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은 태풍 피해를 겪은 군위군 주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전 부처가 협력하여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빠르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 지역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 사회
    2023-08-13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으로 연구개발 촉진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시범운영 요약[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민간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역본부가 보유 중인 생물안전연구동 비엘(BL)3 실험실 1개실을 8월 16일부터 민간에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과수화상병 등 가축질병과 식물병해충의 빈번한 발생으로 민간의 관련 연구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를 처리할 적절한 취급 시설이 부족하여 민간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검역본부는 생물안전연구동 신축(2023.5.)을 계기로 민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내·외부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을 준비했다. 최근 학계, 국가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의 기관을 우선 사용 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외부기관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생물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에 실험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실험이 가능한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등 3개의 시설을 운영중이며, 2024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폐연구동과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민간개방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개방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검역본부의 시설을 민간과 공유하여 가축전염병 백신 개발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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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법무부[동국일보] 8월11일 법무부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지원도 가능하다.   치료비의 지원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8-11
  • 박진 외교부 장관, 아프리카 현지에서 니제르 체류 우리국민 안전점검 대책회의 주재
    니제르 체류 우리국민 안전점검 대책회의[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중 8월 11일 잠비아에서 니제르 쿠데타 관련 최근 동향을 논의하고, 현지 체류 우리국민의 안전을 점검하는 본부-공관 대책회의(화상)를 주재했다. 동 회의에는 홍석인 공공외교대사, 김생 주코트디부아르대사,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니제르 겸임) 직원들에게 우리 국민의 안전이 빈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8-11
  • 외교부, 2023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 개최
    PKO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8월 11일 오후 오영주 제2차관의 주재하에 2023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등 유엔 PKO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레바논과 남수단 내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파견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파견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약 300명 규모의 특전사 중심 부대인 동명부대를 2007년부터 파견해오고 있으며,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도 약 300명 규모의 공병 중심 부대인 한빛부대를 2013년부터 파견 중이다. 참석기관들은 △우리 부대에 대한 유엔 및 접수국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파견연장 요청 △우리부대의 활동 성과 △유엔 안보리의 임무단 연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영주 제2차관은 우리 부대에 대한 유엔 및 레바논ㆍ남수단 정부의 기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유엔 PKO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파견연장 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8-11
  •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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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해양경찰청, 드론 임무 특화형 교육으로 테러 등 범죄 비상대비 ‘탐지-식별-무력화’ 역량 향상
    테러 등 소형무인기 위협상황에 대하여 안티 드론건을 활용한 드론 무력화 교육에 대상자들이 실습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드론 임무특화형 교육(안티드론 특화과정)’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찰청 등 공공분야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임해중요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에 불법 침입한 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무력화 시키는 ‘안티드론’ 특화 과정이다. 특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티드론 장비로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분야 종사자들도 접하기 어려운 안티드론 체계의 이해도를 높여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훈련 내용은 ▲안티드론 개념 강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 동향 ▲안티드론 장비 사용법 교육 ▲안티드론 장비를 이용한 드론 무력화 훈련 등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직접 안티드론 장비를 눈으로 보고 작동해보는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발전하는 미래기술에 발맞춰 해양경비활동, 연안해역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적극 협업하여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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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경찰청,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강력 대응 중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全)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 · 검거하고 있으며,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했다. 7월 27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상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하여 구속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명을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를 새로이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인 의율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대상이다. 사건 처리 시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에 대해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별도의 사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거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 · 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크므로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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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시 모기매개감염병 주의하세요!
    아시아 뎅기열 위험국가 분포(CDC 옐로우북, 2024)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모기매개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로 모기매개감염병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5일까지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는 총 144명으로 전년 동 기간 발생건수(46명)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기매개감염병 환자의 해외유입 국가(도시)로는 뎅기열의 경우 인도네시아(발리), 태국(푸켓, 방콕 등), 베트남(나트랑, 푸꾸옥, 다낭 등), 필리핀(세부, 보홀 등), 라오스(방비엥, 비엔티안 등) 순이었으며, 말라리아는 주로 남수단(보르), 인도네시아(발리, 세랑) 등이었다. 또한 치쿤구니야열은 태국(방콕, 푸켓, 파타야),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발리)로 확인됐다. 특히 뎅기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중으로 지난 7월부터 13개 검역(지)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검역단계에서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모기매개감염병에 감염 시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여행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여행 중, 입국 시, 여행 후 전 과정에 걸쳐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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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교육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혁신기획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8월 11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연수(워크숍)을 개최한다. 연수(워크숍)에는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지자체, 유관 산업체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워크숍)는 지난 6월 20일 확정된 예비지정 대학 19개교(혁신기획서 기준 15개교)가 혁신기획서(5쪽 분량)에 제시한 혁신 과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서(최대 150쪽 분량)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우승 글로컬대학 부위원장이 대학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글로컬대학이 혁신의 선도자가 되어 모든 대학의 혁신을 이끄는 글로컬대학30 정책 비전을 공유한다. 이어서, 예비지정 대학에서 혁신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학이 요청한 규제 개선안 중 유연한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모집단위 간 전과 및 이동수업 기준 개선,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 등 우선 규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안내한다. 그 밖에 지난 7월 28일에 안내한 실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협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워크숍) 이후 예비지정대학과 지자체, 유관 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금)까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실행계획서 평가 후 10월 말 글로컬 본지정 대학을 선정하여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연수(워크숍)는 글로컬대학이 대한민국 대학혁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글로컬대학30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한 과감한 대학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도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을 지원하는 대학재정 확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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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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