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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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보건분야 협력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방안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의료 대응수단 협력 체계 구축 ▲디지털 헬스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인도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의제 관련 한국의 감염병 감시 체계를 소개하며 원헬스 접근법*과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진행하는 중·저소득국 바이오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의료 대응수단(Medical Countermeasures)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위기 발생 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과 배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G20 국가들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한국의 디지털 헬스 분야 정책을 소개하며, 팬데믹 이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디지털 헬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영국의 스티브 바클레이(Steve Barclay) 보건사회복지부 장관과 만나, 한-영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상호협력을 심화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호주의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노인복지장관을 만나 보건 분야에서의 양·다자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보건 분야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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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행정안전부, 을지연습,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고도화된 북핵위협 상황과 드론 테러, 사이버 위협, 회색지대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제편성 훈련을 과(부서) 단위로 실시하며, 이에 따라 개인별 전시임무와 전쟁수행기구로서의 역할 등을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전쟁상황과 같이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적 위협상황을 부여하여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협조를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의사결정, 조치결과 보고 등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서는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위협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드론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드론 통합방호 훈련을 실시하고,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체계도 점검한다. 아울러, 접적(接敵)지역, 서해5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민 참여 훈련과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한다. 지역별 맞춤형 훈련은 백령·연평지역 주민 출도훈련, 접적지역 자원동원과 주민 이동 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훈련 등을 시행한다. 특히, 8월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공습경보 상황 등을 가정하여 훈련사이렌을 실제로 울리고 이에 따라 주민 대피 훈련과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시행한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우리를 위협하는 실제적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이다”라며, “정부는 고도화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 참여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번 훈련에 임하도록 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한층 격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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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행정안전부, 폭염 속 야외·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 추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8월 21일부터 폭염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물을 나눠주는 '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논·밭 작업자, 택배·배달 근로자, 건설·청소 근로자 등 폭염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느라 물을 제때 마시지 못하는 야외·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전국 169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사상 최초로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발령되는 등 극심한 폭염이 이어져,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물·그늘·휴식의 3대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야외·이동 근로자들은 뜨거운 볕에 노출되기 쉽고 적시에 수분을 섭취하기 어려워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야외·이동 근로자들이 자주 가는 장소에서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잠깐의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다. '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일반 국민 누구나 먹는 물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참여할 수 있고, 기부된 물은 캠페인에 참여한 자치단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된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서울시 용산구, 강원도 동해시 등 총 11개 시·도 38개 시·군·구가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기부된 물은 고물상, 생활환경센터, 소규모 공사 현장, 아파트 내 택배 차량 통과지점, 논·밭 인근 정자 등 야외·이동노동자들의 주요 방문 장소 또는 근무지에 배치되어 먹는 물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병입 수돗물 5만 병,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생수 5만 병의 먹는 물을 기부하여 '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에서 기부된 먹는 물은 캠페인에 참여한 11개 시·도에 우선 배치되어,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온열질환으로부터 예방하고, 폭염으로 지친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아직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물·그늘·휴식의 3대 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여름나기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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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환경부, 수출기업과 손잡고 국제 환경규제 넘어선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8월 21일 오후 원내(서울 은평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주요 수출기업과 함께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규제 현안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민관협의체 활동은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가속화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기업의 제품 생산부터 공급망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협의체는 총괄협의회를 기반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관련된 규제 영향이 큰 7대 핵심 업종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로 운영된다. 총괄협의회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총괄 대응 전략을 세운다. 분과협의회는 기업 기후공시 대응,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산정기준 마련, 전과정목록(LCI DB) 확충 등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번 첫 총괄협의회에는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포스코 등 7개 분과 관련 기업과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김상협 위원장은 “환경 무역장벽이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며, “환경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공급망 실사 후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민관이 협력해서 대응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근 대두되는 국제 환경규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적시에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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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15만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상황, 교육부-산업계가 함께 점검한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 공유 공동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비롯한 교육계, 산업계, 연구계 및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계기로, 2022년 7월 범부처 협업으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출범식에서는 2023년 선정된 12개 대학의 사업단장들이 참여하여, 대학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선포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사업 비전이 담긴 실리콘 회로판(웨이퍼)을 각 대학에 전달하고 반도체 교육을 이끌어갈 특성화대학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교육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산업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반도체 관련 주요 추진 정책들을 공유한다. 한국산업기술원은 ‘반도체 인재양성지원 협업센터’로서 반도체 인재양성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등을 포함한 협업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주재로 산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알파솔루션즈, 하나마이크론, 반도체산업협회 등), 교육계(반도체 특성화 대학, 산업수요맞춤형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연구계(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공학회 등)과 함께 반도체 인재양성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계·산업계·연구계·관련 정부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소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반도체 인재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를 통해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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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8-20

• 특허청, 국민의 ‘착한 생각(아이디어)’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한다!

  『2023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동국일보] 특허청은 (재)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8월 17일 15시 30분 아름다운가게 서울본부(서울시 중구)에서 '2023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가 제시한 올해의 과제는 ‘기부문화 확산 생각(아이디어)’으로,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은 아름다운가게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참여 잇기(챌린지) 등의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트리알(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은 Knock’s(팀), 임종훈 씨 등이 수상했고,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포동포동 물범(팀), 송유림, 강현진, 윤승현, 이재원, 김건무 씨 등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총 9건의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의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작년부터 운영해왔다. 아름다운가게는 ’22년 과제였던 미판매 의류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각(아이디어)을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으로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사회·환경문제를 국민들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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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취임 불승인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12.)을 8월 17일 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승인의 근거인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문연은 2022년 8월 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 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성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거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사무검사 결과, 정관 및 규정을 벗어난 투표권 위임사례가 확인됐다. 한문연 정관에 따르면, 회원(문예회관)의 대표자는 사고 또는 궐위 등 특별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회원의 직원 또는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검사에서, 회원의 대표자가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투표권이 다시 그 다른 회원의 직원에게 위임된 ‘재위임’ 사례가 10건 발견됐으며, 이는 정관 등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이번 사무검사를 검토한 법률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무기명으로 행사하는 투표권의 특성상, 그 위임은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당선 결정 이후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별도로 불인정 처리한 위임 5건을 포함하면, 투표권 불인정으로 무효표에 해당하는 표수는 총 15건으로 후보자 간 표차인 10표를 넘어선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사무검사 결과를 양측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올해 2월부터 6월에 걸쳐 한문연 측에 총회를 통해 투표의 재위임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문연 측은 현재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의무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문을 전체 선거인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해당 행위 등이 한문연 소속 임직원의 공정선거의무를 명시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제2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문연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한문연 이사회 이사(임원)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번 회장 취임 신청 반려(불승인)와 동시에 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재선거를 속히 추진할 것을 한문연에 통보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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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북부지방산림청, 경기권 소나무재선충병 주요발생지 기관장 협의

  8월16일 가평군 재선충병 주요발생지 산림기관장 협의[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경기도권 소나무재선충병 주요 발생지역 산림 기관장과 주요계획 공유 및 방제전략 논의 등 협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 방제사업의 부실 설계?감리?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제사업의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권 소나무재선충병 주요 발생지역은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3개 시?군으로, 이 지역들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감염목)은 지난해(’22.5.~’23.4.) 경기도 전체 피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16일에는 가평군 산림과장과 협의를 통해 가평군 지역에 대한 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상황을 상호 공유하고, 피해확산 조기차단을 위해 가평군과 북부지방산림청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양평군과 포천시도 방문할 예정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등 재선충병 주요 발생지역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협조)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면서, “올해 방제기간(’23년 10월~’24년 3월) 중 피해고사목에 대한 전략방제로 북부권 내 소나무류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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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국무조정실 한덕수 총리, 현장 치안활동 강화 관련 긴급지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8.17) 발생한 서울 신림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긴급지시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속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무기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강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찰청장은 112신고 및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공원 및 둘레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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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해양경찰청, 하반기 소속 공무원 176명 채용

  2023년 제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안내[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3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을 통해 176명(경찰관 175명, 일반직 1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 총 175명으로 변호사 경감 3명, 해양경찰간부후보생 경위 20명 및 해수산계고 10명·함정요원 53명·의무경찰 16명·공채 53명·특공 4명·구조 6명·구급 5명·수사 5명 등 순경 152명과 일반직공무원 전산 7급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채용 분야(경위 간부후보, 순경 공채)를 제외하고는 채용 분야별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채용으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10월 21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12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며, 일반직공무원(전산, KICS 1명)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는 추후 공지된다. 해양경찰관계자는 2023년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마지막 정기 채용시험인 만큼 응시자들은 본인이 응시할 채용분야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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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병무청 창설 제53주년, 기념식 개최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1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제5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기념사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증서 수여(석성장학회 제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장학증서를 수여 받은 장학생은 직원 자녀 중 선행과 봉사활동 등으로 모범이 된 점이 인정되어 선발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국민들의 요구보다 한발 앞서가는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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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한 과천 청사 환원 현판식 개최

  [동국일보] 법무부는 8월 18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15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기록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하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등 책임규명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여야 합의에 따른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2016. 10. 정부과천청사에 설치했으나, 2018. 9. 법무연수원 분원(용인)으로 이전된 바 있다. 법무부는 2023. 8. 8. 직제를 개편하여 그 소속을 기존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변경했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이 소장을 겸직토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로써 통일법무과(1992년 설치)에서 축적해 온 통일·남북관계 법률 전문성과 함께 북한의 체제불법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심층적·체계적 자료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향후 법무부는 인적·물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통일부, 외교부, 유엔(United Nations)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책임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내실있게 수집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법률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판식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되어 5년간 사실상 방치된 것을 오늘 바로잡고자 합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고 보관하는 매우 실무적인 기관입니다. 또한 인권침해 범죄행위가 나중에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입니다. 지난 세기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가담자들이 나중에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도쿄 재판이 열릴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했다면,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피해의 정도가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반인도범죄에는 시효가 없고, 북한인권 침해의 증거들은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이제 다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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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사망사고 다수 발생 기계·장비(6종) 핵심 안전수칙[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세인 점을 고려, 사망사고 다수 발생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 중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으며, 위험요인별로는 ①이동식크레인(15건), ②굴착기(13건), ③고소작업대(13건), ④트럭(5건), ⑤콘크리트펌프카(3건), ⑥항타기(2건)에 의한 사고가 70% 이상이었고, 기계·장비의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운반(부딪힘·맞음) 중에 사고가 많았다. 사업주는 주요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하나(안전보건규칙 제38조),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작업계획서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의 후속 조치이다.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① 사고사례 분석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았으며, ② 작업 전에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안전 점검표*와 ③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안전수칙을 수록하여 기업들의 안전관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하여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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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중부해경청, 2023년도 을지연습 실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국가 전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2023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8월 21일 새벽 불시 비상 소집을 시작으로, 전시를 가정한 직제 편성 및 임무 확인, 국가 위기 상황별 대응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특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국가 중요시설 테러 대응, 서해5도 주민 육상 출도 지원 등 실제 기동훈련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대응, 서해5도 포격 도발 등을 가상한 도상훈련을 통해 해양경찰의 전시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태세를 재점검하고, 연습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ㆍ보완하여 전 직원의 전시 대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로 55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58만여명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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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김영호 통일부장관,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예방, 통일정책 추진방향 대화

  김영호 통일부장관,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예방[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8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을 예방하여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진우 스님이 공동대표의장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정전 70주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기원 메시지’를 평가하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방으로 나오면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으며, 정부가 여건을 잘 만들어서 종교계 등 민간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템플스테이 등 조계종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사의를 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 및 튼튼한 안보가 필요하고, 이런 기조 하에 민간 문화교류 등 물꼬를 터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동포이자 북한정권의 피해자인 북한주민들이 변화와 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문화·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영호 장관은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시 종교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진우 스님이 조언하신 말씀을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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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