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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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겨요

  환경부 [동국일보] 8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북한산과 태안해안 등 8개 국립공원에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휠체어를 활용한 바다 및 산악 체험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등의 과정을 운영한다. 8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가야산과 내장산 등 5개 국립공원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연의 소리 듣기 및 향기 체험과 손끝으로 만나는 풍경 만들기 체험 등의 과정을 운영한다. 8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계룡산과 무등산 등 6개 국립공원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를 활용한 수어 생태 해설 및 사찰 역사 체험과 국립공원 저지대 걷기 등 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생태체험과 더불어 소백산 남천야영장과, 한려해상 학동자동차야영장에서는 무장애 야영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오대산 전나무숲, 지리산 상생의길 등 무장애 탐방로 시설에서는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과정을 연계 운영한다.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및 무장애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신체적 장애가 국립공원을 즐기는 데 장벽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생태체험과정과 무장애 탐방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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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국토교통부, 자동차 친환경성능 평가기술 개발 위해 산·학·연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친환경성능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27개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Green NCAP 전문가협의체’를 출범하고 8월 1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Green NCAP 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총괄 분과와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사업’(‘Green NCAP 사업’)의 주요 3개 기술 부문별 분과(➊연비·온실가스, ➋LCA, ➌실내공기질)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총괄분과를 중심으로 Green NCAP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술부문별 Green NCAP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Green NCAP 사업은 자동차 안전과 함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우리나라가 전주기 관점 배출가스 평가방법을 국제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논의 결과는 Green NCAP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Green NCAP 제도에 적극 반영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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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김영호 통일부장관, 최종수 성균관장 예방, 통일정책 추진방향 소통

  김영호 통일부장관, 최종수 성균관장 예방 [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8월 16일 취임 후 첫 종교계 예방 일정으로 최종수 성균관장(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을 만나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호 장관은 유교는 우리나라의 철학·교육 및 정치제도의 근간이므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열어나가는데 유교계와 함께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는 전통에 기반하여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되는 만큼 유교계에 대해 지혜를 요청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남북관계에서 정치적 측면이 아닌 종교 등 정신문화 차원에서 접점을 찾으면 새로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내 탈북민 정착지원시 인성·전통예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전달했으며, 남북관계 여건이 조성되면 정부와 협조하여 고려 성균관 복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김영호 장관은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시 종교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유교계에서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시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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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국장급 승진)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이재형 (李再炯,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8. 17. 자 ▲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장 강도성 (姜度成,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2023. 8. 1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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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활동보호 의견 수렴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하여 지난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보호 대책과 관련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안 개정,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 및 치료요청 권한 학교장 부여,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교육의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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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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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병무청, 청년 맞춤 병무정책을 위해 국민참여를 기다립니다

  병무청 [동국일보] 병무청은 청년들의 병역이행 및 사회진출 지원, 공정병역 구현 등을 위한 병무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년 하반기 병무정책 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병무정책 혁신 아이디어'로써, 디지털시대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병역이행과 미래 준비를 지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 등급에 따라 ’23년 12월 중 병무청장 상장과 소정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향후 병무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매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병무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공모전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헌혈을 한 경우는 공가로 인정되나, 조혈모세포 기증의 경우 관련 중증질환자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가처리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수용하여 관련 지침을 시행하고 규정 마련이 진행 중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변화 대응 및 청년 맞춤 병무정책 발굴ㆍ추진에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16

• 병무청, 병적기록 불일치사항 바로잡기 쉬워진다

  주요 개선 내용[동국일보] 병무청은 병적기록과 실제 성명·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 민원인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관련기관의 요청을 받아 병무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방안을 정부혁신 과제로 선정,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합장·이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직접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무청이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 후 정정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함에 따라 민원인은 병무청 방문없이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록 중에 병적기록 불일치사항에 대한 직권정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결과 ’23년 6월 말까지 총 289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 8월부터는 현충원·호국원 안장·이장·합장 및 각 군 ‘군번찾기’ 중 병적기록 불일치사항에 대해서도 병무청 방문 없이 직권정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개선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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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특허청, 온라인 취득 가능! '지식재산 학사학위' 도전하세요

  2023년 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포스터 [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8월16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2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생은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2학기 수업은 8월30일부터 12월12일까지 15주간 진행된다. 지식재산개론, 지식재산 출원실무 등 11개 과목이 개설되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 학력 이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실무역량 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에서 획득한 점수등급(1~4등급)에 따라 최대 25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며, 변리사나 변호사, 산업보안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일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소속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번 학기에는 충남대, 전북대 등 총 12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진행한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이해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강신청 및 관련내용 확인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로 하면 된다.

  • 사회

  2023-08-16

• 교육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동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의 행렬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유학생 유치-학업‧진로 설계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１ 유학생 유치 관문을 혁신적으로 확장한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토록 한다. 아울러,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추진을 통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２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 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３ 첨단·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또한, 영어권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강의 확대, 학술적 글쓰기 및 연구윤리 등 맞춤형 강좌를 개발‧보급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 지원을 통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４ 잠재적 유학수요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또한,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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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해양경찰청, 우리 수산물 소비 1만 3천 해양경찰이 앞장선다!

  16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인천종합어시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수협관계자 등 면담을 갖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 겪는 수산업 종사자들 격려와 함께 우리 수산물 구매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우수해’캠페인(우리 水산물 水요일에 함께海요)을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인천종합어시장을 직접 찾아 어시장 및 수협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와 함께 우리 수산물을 구매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우리 수산물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구내식당 식단을 수산물로 구성하는 등 전 직원이 우리 수산물 소비 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로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모든 구성원들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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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해양경찰청, 한국 해양경찰의 최첨단 선진시스템 외국 해양 치안 기관 전수 한다!

  22년 외국해양치안기관 공무원 연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 개발도상국 등 9개국 10명의 외국 해양치안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계 일류수준의 해양종합훈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한다.” 16일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는 해양경찰의 최첨단 교육시스템 연수를 통해 각국의 해양치안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동반관계(파트너쉽) 구축 및 우호 협력관계 증진에 가교역할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양경찰청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는 지금까지 총 32개국 172명의 외국 해양치안기관 실무급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중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페루, 필리핀, 케냐, 에콰도르 등 9개국 10명이 참여한다. 특히, 연수생들은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최첨단 조함 시뮬레이션, 소화 방수, 선박재난, 인명구조 훈련 등을 체험하고, 해양치안현장 방문과 해양 국제법 전문가 특강 등 한국 해양경찰의 선진시스템을 전수 할 예정이다. 안성식 국제정보국장은 “우리 국적선과 우리 국민에게 외국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초청 연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관계가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초청 연수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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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환경부, 플라스틱 이제는 안녕…다회용품 사용 범국민 실천 확산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습관[동국일보] 환경부는 8월 16일부터 범국민 대상으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참고로,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을 고려대 에스케이(SK)미래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실천 운동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실천 운동에 힘을 싣기 위해 8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도시주방 역삼점을 방문하여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이용 업계를 격려한다. 도시주방은 배달대행플랫폼 ㈜바로고가 운영하는 공유주방 플랫폼으로, 총 6개의 지점에서 음식을 매장 내에서 먹을 때뿐만 아니라 포장·배달하는 경우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10가지 생활습관 중 하나인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장관은 도시주방에 입점한 음식점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주방 및 입점매장,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체 관계자와 다회용기 사용소감,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방문 시각에 맞춰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다회용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게재한다. 또한, 다음 참여주자로 임이자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목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최근 음식 배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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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교육부-17개 시도가 함께 성공적인 라이즈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협의회 시범지역 추진 성과[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6일,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세종)에서 성공적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17개 시도 담당 국장, 시도 라이즈센터장,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장, 교육부 및 시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7개 라이즈 시범지역의 구축 성과 및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방향을 공유하면서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2025년 17개 시도 라이즈 전면 실행을 위한 교육부-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라이즈 시범지역은 그동안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청・시청의 전담부서 정비, 지역 라이즈센터 지정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을 위해 교육부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협력하여 라이즈 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7개 라이즈 시범지역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하여 교육부와 시도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시도의 라이즈 계획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10개 비시범지역이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및 라이즈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지자체 직원 역량강화 연수(8월 말), 현장 간담회(9월∼), 학계·산업계 전문가 컨설팅(9월∼)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17개 시도 모두 라이즈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지난 5개여월 동안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이라는 새로운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함께 해 준 7개 시범지역 시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등 라이즈의 정책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이 되려면, 중앙정부-지자체-대학-지역기업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도가 지역의 대학과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학과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소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2025년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여 주길 바라며, 교육부도 2025년 라이즈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사업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2024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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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8월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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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