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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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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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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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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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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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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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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 추진
-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하여 94명을 검거(구속 10명)했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이에,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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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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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확대 추진
-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이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특히,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이어,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지역에 시범 운영하여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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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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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시행
- [동국일보]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특히,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또한,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한편, 관세청은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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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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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국민의견 접수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3.(월)~6.1.(화)까지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8호)에 따라 진행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한글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국 간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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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국민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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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월드크리닝'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이에, (주)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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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월드크리닝'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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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여가부, '한부모가족의 날' 설문조사 실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이에,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 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권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는 향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된다.또한, 설문의 주요 내용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필요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부모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은 차별적인 사회 인식, 제도적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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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여가부, '한부모가족의 날'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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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발간‧배포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이에, 제도 도입 이후 27개의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제품 정보가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 중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PGA플러스칼슘 연두부', 콜레스테롤에 개선 효과가 있는 '발효홍국나또',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쾌변 요구르트 등의 제품들은 실제 출시‧판매되고 있다.또한, 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실제 출시된 제품을 사례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제품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아울러,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농림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와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한편, 농림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는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출시제품 홍보 등을 통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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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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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 [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분야 창업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으로 도전이어려웠던 2‧30대 청년을 대상으로 5월 23일까지 '제2회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이에, 선발캠프를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은 전문 창업보육을 통해 사업소재고도화, 사업계획(BM) 검증, 사업확장전략 도출, 투자기술 제고 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창업소재의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다.또한,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도전형' 2개 부문(예비창업팀‧창업팀), '아이디어제공형' 2개 부문(비즈(Biz)개발‧아이디어)으로 진행된다.아울러, 경진대회 수상작(5팀)은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팀에게는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1' 본선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한편,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하면서, "경진대회가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고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임가와 임산업체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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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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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장‧과장급 등 인사발령
- [동국일보] 정부는 4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고위공무원 승진 ㅇ 문화재보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형순(安馨淳)문화재청은 4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과장급 전보, 임용 ㅇ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조주성(趙柱盛) ㅇ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 곽창용(郭鏞) ㅇ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이상협(李相協)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서기관 방현기(房鉉基)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서기관 김성일(金成一) ㅇ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장 서기관 원성규(元聖圭) ㅇ 코로나19미래대응반장 기술서기관 조성래(趙成來) ㅇ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장 기술서기관 김재길(金在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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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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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장‧과장급 등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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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4월 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또한,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임상‧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철저히 허가‧심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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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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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 개최
- [동국일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개최된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이에, 원안위는 안전관리자 간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자율적으로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을 구성했다. 또한, 올해는 약 100여개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여 방사선 안전정책‧정보의 현장 전파와 함께 의견 교류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방사선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포럼을 통한 안전관리 정보 공유와 소통 활동이 작업현장에서 방사선 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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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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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社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이며 이번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료는 비임상(독성‧효력시험) 및 초기 단계 임상시험자료다.또한, 식약처는 조속한 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방한시 노바백스社 인허가팀과 사전협의했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심사반'이 안전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MHRA, 유럽 EMA 등에서 사전검토(롤링리뷰, Rolling review) 중이며 국내에서도 사전검토에 착수함으로써 해외 국가와 병행해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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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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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증진 업무협약' 체결
- [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4월 28일 14시 보호원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날(4.20.)'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을 맞아 양 기관의 상호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직무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채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보호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저작권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저작권 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한편,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약 체결로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면서, "공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사례와 같이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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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증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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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제16차 유엔산림포럼 부대행사' 개최
-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뉴욕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6차 유엔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UNFF)'에서, '글로벌산림목표(GF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부대행사를 29일(금)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유엔산림포럼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 이슈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한 GFGs의 달성을 위하여 산림부문과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 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으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아울러, 이번 부대행사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회원국의 GFGs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최은호 연구사는 유엔산림포럼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간 상호연관성의 중요성과, 산림을 중심으로 물, 식량, 기후변화, 인류의 건강한 삶 간의 연관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산림이 가진 강인한 회복력을 활용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을 통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림이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산림,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리카르도 칼데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림복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산림전략계획과,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노력이 충실히 보고되고 평가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전 세계인의 약속인 SDGs 달성을 위하여 산림분야가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쌓는데 기여하는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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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제16차 유엔산림포럼 부대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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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4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4.20. 공포, 10.21.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됐으나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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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