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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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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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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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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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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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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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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 재발방지에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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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 재발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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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민방위 훈련, 적극적인 동참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리플릿)[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먼저, 주민대피 훈련은 다음과 같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은 가능하게 되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다음으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다음과 같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병행하여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실시된다. 민방위 훈련 당일 소방·경찰 합동으로 비상·긴급 차량을 운행하며 비상 경보음 및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서해5도 지역의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실시하며, 인천 영종도에서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그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다중이용시설과 특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직원과 고객이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협조된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훈련을 사전 홍보중이며, 훈련 시 고객 대피 유도, 안내방송을 통한 라디오 송출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질서 있는 훈련을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을 배치하여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공공기관, 공항, 기차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전에 배포한다. 훈련이 진행되는 당일 20분간은 KBS제1TV와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 전파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인 8월 18일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 경계, 해제) 안내하여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했다. 훈련에 대한 안내와 비상시 행동 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8개 국어로 번역하여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했으며, 영어 자막이 있는 훈련 안내 영상을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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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민방위 훈련, 적극적인 동참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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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주도에 '경찰교육기관' 만든다
- 경찰청[동국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는 17일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 기관장이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호 부지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3년을 ‘경찰 교육 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 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지난 12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제주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첫 단계로 집약적인 사업부지가 확보된다면 영어교육도시·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이어 제주의 미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신산업 추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도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 개 기관은 향후 기관별 실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부지선정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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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주도에 '경찰교육기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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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개최지 결정까지 10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8월 17일 오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100일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 심포지엄과 경쟁 PT, 대외 홍보 등 유치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유치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산업부 유치지원단은 유치위 차원의 대외교섭과 BIE 일정(심포지엄, 경쟁 PT) 대응,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으로 양‧다자 회의, 방문‧방한 등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교섭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유치지원위(사무국 : 대한상의)에서도 하반기 민간 기업의 유치교섭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최지 결정까지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창양 장관은 “작년 7월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1년 넘도록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우리 지지국이 많이 늘었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지원단, 외교부, 국조실, 부산시, 대한상의 등 관계자들의 그간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다만, “타 후보도시(사우디 리야드, 이태리 로마)의 인지도 등을 볼 때 모두 만만치 않은 경쟁상대들인데다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산업부 차원에서도 가용한 협력 레버리지를 최대한 동원하여 표심 확보에 끝까지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이창양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안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올해 말 유치 성공의 결실을 맺기 위해 승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남은 100여 일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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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개최지 결정까지 10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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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관장 인사
-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시안총영사 홍 순 창 (현 주필리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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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관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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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산업분야 정보를 한눈에!
-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3년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며, 한국국제가구·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과 동시 개최한다. 올해 13회를 맞는 목재산업 박람회는 목재산업 및 전‧후방 산업간 교류를 증진하여 국내 목재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목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청에서 조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목조건축화 선언식(8.25)을 개막식과 함께 개최하여 목재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이며,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목조건축화 선언식을 통해 공공분야에서부터 목조건축을 확대하여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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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산업분야 정보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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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위한 본격 행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 웰니스 제품 등 디지털의료제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조합) 등이 함께하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워크숍’을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8월 17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31일 식약처와 민간 단체가 함께 뜻을 합쳐 구성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민관합동 작업반’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첫 행사로, 작업반에 참여하는 8개 민간단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첨단의료제품인허가실증연구원 등과 함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안과 국내·외 제도 현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임상시험, 실사용 평가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 품질관리, 우수기업인증, 사이버보안 ▲전문가용SW, 표시·광고, 판매특례 ▲디지털융합의약품 임상·허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디지털의료제품 발전 지원 등을 주제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오유경 처장은 작업반의 본격적 활동을 격려하며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신개념 제품개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업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의 내실있는 진행을 당부하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워크숍이 디지털의료제품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산업 활성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작업반 활동을 바탕으로 산업계, 관련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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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위한 본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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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1.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붙임1] 참고)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붙임2] 참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시(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추었다. 2.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등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붙임3] 참고)을 별도로 마련했다. ▲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금)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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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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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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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학생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모의투자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는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창업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이 주제별로 상호 교류하는 축제의 장으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온·오프라인으로 확대·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 창업유망팀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창업가 특강, 창업 주제별 이야기 공연(미니 토크 콘서트), 그리고 학생 창업유망팀으로 선발된 369개 팀의 포부와 꿈을 응원하는 행사 등이 펼쳐진다. 특히,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를 운영하여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아이디어와 함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한다.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는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 누리집’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마다 주어진 가상 투자금 2천만 원으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369개 팀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을 많이 유치한 10개 팀(과정 및 권역으로 분류)에는 각각 50만 원의 상금을, 모의 투자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태블릿 피시(PC), 무선 이어폰, 외식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국장은 “학생 창업은 창의적·도전적인 학생들의 역량을 통해 경제·사회적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학생 창업가를 국가적 핵심인재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통로이다.”라며, “정부도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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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학생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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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화와 함께 만드는 한.일.중 어린이들의 우정 이야기
- 2023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가 주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임채성)가 공동 주관하는 ‘2023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가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 및 양평 등지에서 개최된다. 200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올해 4년만에 재개됐다. 한국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로 올해 대회에는 한국 34명, 일본 33명, 중국 33명 총 100명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가 참가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새’이며, 새가 하늘을 날며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으로 한·일·중 3국이 장벽 없이 어울리고 소통한다는 의미로 선정됐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새'를 주제로 한 각국의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독서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우정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10개의 모둠을 만들어 전문 사육사와 맹금류 등 다양한 조류를 체험하고, 동화작가와의 만남, 동화책 만들기 전 과정에 참여하여 모둠별로 창작 동화책을 직접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전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에 참가했었던 한·일·중 3국 24명의 참가 경험자도 참석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경험담을 나누고, 한·일·중 문화, 협력·교류를 주제로 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래 교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중 3국 어린이들이 동화교류대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이번 대회가 한국, 일본, 중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어린이들이 이러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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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화와 함께 만드는 한.일.중 어린이들의 우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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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8월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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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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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 발간
-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 8월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의 월별 국내 발생 현황과 증감 추이 등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를 발간한다.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는 국내 성매개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기초자료 수집, 연구활용, 예방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발간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표본감시 중인 7종의 성매개감염병*의 월별 신고현황에 기초한 통계가 수록된다. 주요 내용은 7종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감염병별 월간 및 누적 신고현황, 연도별 발생 추이, 전년 대비 증감, 성별․연령별 현황 등이다. 성매개감염병 신고자료는 전국 574개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기관(비뇨의학과․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보건소 등)으로부터 신고된 것으로,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소식지 창간호는 8월 17일 발간되며, 이후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온라인 정기 발간한다. 자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성매개감염병 소식지 발간이 성병 발생 추이 감시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정책․연구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성매개감염병의 가장 확실한 예방은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는데 있으므로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병이 의심되면 가까운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보건소에서 검진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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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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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경기도 걷기실천율 격차 해소 사업 주민 호응도 높아 지속 결정
- 우리동네 걷기 지도 제작「걷자! 목감 7,000보 걷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시·군·구 내(內) 질병과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지난 10년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코로나19 시기에 낮아졌다가(’19-’20년 4.9%p) 최근 다시 회복(’21-22년, 3.8%p)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기도는 ’22년 결과에서 21.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에서는 경기도-시흥시와 협력하여 소지역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해소사업을 2020년부터 3년간 추진했다. 경기도-시흥시에서 추진한 '다같이 좋은건강시스템 목감'사업에서는 주민 요구를 수용하여 ‘걷자! 목감 7천보 걷기’와 ‘건강아파트 만들기’ 등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주민 호응이 매우 좋아* 국비 지원이 종료된 2023년에도 시흥시가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이번 사업으로 비만율이 감소되고 걷기실천율은 증가하는 등 주민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이 성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상속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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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경기도 걷기실천율 격차 해소 사업 주민 호응도 높아 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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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밤 생산 7천여 임가에 해충 방제 지원 완료
- 밤나무 항공방제(중형 AS350).[동국일보] 산림청은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22개 시ㆍ군 15천㏊를 대상으로 밤나무 해충 방제 헬기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방제 대상이 되는 밤나무 해충(복숭아명나방)은 애벌레가 밤을 갉아먹어 상품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필요한 해충이다. 밤 생산지는 경사지에 단지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임가 개개인이 자력으로 방제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러한 임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은 매년 여름철 해충 방제를 위해 헬기 지원(소형헬기 연 107대 투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약 7천여 임가에 도움을 주었다. 한국밤재배자협회 조좌연 회장은 “밤 재배에 있어 병해충 방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며, 인력방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의 헬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밤나무 해충 방제는 이른 새벽부터 임무를 수행하고, 여름철 헬기의 기내 온도가 50도를 육박하는 등 악조건에서 10m 내외의 저공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방제 지원 임무를 수행한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용호 조종사는 “올해는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방제 기간이 지연되고, 여러대의 헬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여건 때문에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현상으로 밤에 피해를 주는 해충의 발생이 늘고 있어 헬기 방제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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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밤 생산 7천여 임가에 해충 방제 지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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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3년 상반기 어떤 민원 많았나...소방기술민원센터 민원처리 결과 분석
-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2020년 8월 신설됐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13,022건으로 일일 평균 105건씩 처리한 셈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12,473건 대비해 4.4%가량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제도와 기준에 관한 문의가 소폭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민원접수 경로는 △전화 9,162건(70.4%), △국민신문고 3,849건(29.6%), △문서 7건(0.1%) 순으로,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았으며, 공식적 문서형식의 답변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질의분야는 △소방시설법 4,450건(34.2%), △화재안전기준(기계) 3,540건(27.2%), △화재안전기준(전기) 1,538건(11.8%), △화재예방법 1,292건(9.9%), △소방시설공사업법 1,247건(9.6%), △다중이용업소법 624건(4.8%), △초고층재난관리법 등 331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중에서는 자체점검 관련 문의가 1,576건(1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안전기준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548건(4.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 총 3,849건 중 접수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88건(28.3%), 서울 1,014건(26.3%), 인천 258건(6.7%)순으로 소방대상물과 인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질의건수가 전체의 61.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 평균 처리기간은 7.5일로 법정처리기간(14일) 대비 6.5일 빠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34명 중 856명(82.8%)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하고, 소방청과 각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등에 게재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소방청 누리집 [국민소통 – 참여민원]을 통해 유사민원 검색 및 질의회신 신청이 가능하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소방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시작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향후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등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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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3년 상반기 어떤 민원 많았나...소방기술민원센터 민원처리 결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