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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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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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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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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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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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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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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태풍 '카눈' 상륙 임박 중앙대책본부장 긴급 대책 점검
-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19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상황에 총력 대응을 위한 기관별 대처상황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고, 특히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 매우 높은 파도·월파·너울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례적인 태풍 북상 경로에 대비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먼저, 시·군·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점검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위험요소는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철저한 상황관리를 위해 시도와 시·군·구 상황실에서는 국장급 이상이 상황실 책임자로 즉시 근무를 실시하고, 태풍 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작년 태풍과 올해 호우 대응 과정을 되짚어보며,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하천변 산책로, 해안도로, 지하차도 등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철저하게 통제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태풍 내습 시 이동인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재난대응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조정과 교육시설의 휴교·휴원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고 수준의 태풍 상황 대응을 위해 어제(8일) 1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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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태풍 '카눈' 상륙 임박 중앙대책본부장 긴급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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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력한 태풍 카눈 북상, 안전사고 예방 위해 산악기상정보 확인 당부
- 산악기상관측망 분포도(전국 464개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태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 인근지역 주민은 반드시 산악기상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여 중부 내륙을 지나 11일 북한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에 영향을 받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비와 내일까지 최대 6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상현상이 국지적으로 매우 다르고, 산악지역은 일반생활권보다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는 2배가량 높은 특징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작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제주와 포항의 산악지역에서는 생활권보다 약 1.5배 많은 비가 관측됐다. 올해 7월 9일부터 16일까지 발생했던 집중호우 때는 중부 내륙의 산악지역은 생활권보다 40mm 이상 많은 비가 관측됐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과거 강한 태풍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면서,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풍수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산지나 산지 인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산악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악기상정보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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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력한 태풍 카눈 북상, 안전사고 예방 위해 산악기상정보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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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3회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제3회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3회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해양경찰 데이터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과 해양안전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해 왔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데이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해양안전 데이터 활용도 및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의 항목에 대해 2차례의 평가를 진행하여 총 3건(대상 1, 우수상 1, 장려상 1)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영종해양지킴이의'해양경찰서별 연안사고 최적의 예방법'아이디어는 연안사고 및 인명구조함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락, 고립 등 사고 유형 및 발생 장소에 따른 맞춤형 사고예방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독창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우수 아이디어는 검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서비스에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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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3회 해양경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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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합시다!
- www.구명조끼착용생활화.com[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안전협회(협회장 박건태)가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바닷가에선 약 700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해 1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 중 약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해양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는 연안안전의 날 10주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전 국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100만인 서명이 달성하게 되면 한국해양안전협회 및 해양 안전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 1만 개를 전달해(기부해) 올바른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에 승차하면 안전벨트를 하는게 당연하듯 바다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단순히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끝나는 것보단 어렸을 때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누리집과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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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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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안성시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 지도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9일 오후 12시경 발생한 경기 안성시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도했다. 동 현장은 기성건설(주)에서 시공하는 현장이다. 사고현장에서 이정식 장관은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동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한, 해당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도 조속히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정식 장관 지시로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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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안성시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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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천항 찾아 대비상황 세심히 살펴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9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대비상황 점검을 위해 인천항을 방문했다.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경남 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으로 서해안도 태풍 피해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 장비와 야적장에 적치된 컨테이너 등 강풍 취약시설의 고박(固縛) 상태를 점검하고, 월파(越波)·월류(越流) 등으로 인한 침수 대비상황도 직접 챙겼다. 이어서,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 현장을 찾아 항만건설에 동원되는 해상선박,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대피와 안전조치 상황을 살펴보고 건설현장의 토사 유실 방지와 배수로 상태도 점검했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전국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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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천항 찾아 대비상황 세심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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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태풍 북상 대비 긴급 현장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과수분야 재해 대비 현황을 사전 점검 및 조치하는 한편 태풍 피해 최소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8월 9일 오후에는 경기 안성의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배의 수급 상황과 과수분야의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시설하우스 2,800여 개소, 과수원 800여 개소 등 3,650개소를 점검하여 사전조치를 완료했고, 배수로 정밀 점검 및 각 시설의 태풍 대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 봄철 이상저온, 우박 등 선행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미 사과·배의 품질과 물량 확보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태풍 상륙으로 추가적인 과수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 점검 및 보강과 태풍 대비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과 함께 “농업 관련 모든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농업인 안전과 피해 최소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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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태풍 북상 대비 긴급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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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공공감리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 주문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9일 오후 2시 30분에 경기도 화성 비봉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공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안전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관리학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감리제도 현황의 개선사항과 건설현장의 마지막 안전감시망인 감리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현장의 감리활동을 직접 지켜보며, “이번 철근누락 등 후진국형 부실시공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부실감리”라고 밝히며, “국민을 대신해 집주인의 마음으로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보다 수주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은 바로잡아야 하고”, “감리인들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찾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전문성을 키우고 책임감을 가져야 감리-설계-시공 등 건설주체 간 견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건설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이번 사고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감리회사에 수많은 LH 출신 전관들이 일하고 있는 카르텔도 문제” 라면서, “정부도 건설업 전반에 퍼져있는 이권카르텔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 분석해 10월까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9월까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점검을 마치고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 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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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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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공공감리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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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파산한 한국국제대학교 학생 특별편입학 추진
- 한국국제대학교 학생 특별편입학 추진[동국일보] 교육부는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파산선고(2023.7.12.)로 인해 8월 31일자로 폐교가 확정된 한국국제대(경남 진주시 소재) 재적생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대상은 한국국제대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타교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으로, 경남·부산지역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학부, 전공 등)로 편입학을 추진한다. 편입학은 학생들의 진학 희망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와 2024학년도 1학기 2회에 걸쳐 병행 추진한다. 특히, 기존 폐교대학과 달리 학년도 중 폐교됨에 따라 간호학과 4학년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학년도 2학기 편입학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근 대학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과 협조하여 조속히 편입학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생들의 진학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8월 10일(목)부터 시작할 예정이나, 사전에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23학년도 2학기 편입학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한국국제대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안내에 따라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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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파산한 한국국제대학교 학생 특별편입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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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제2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정책협력망 연구기관들과 함께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8월 10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2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6.22.)에서는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전문가, 정부부처 등이 함께 모여 북유럽 등 해외의 행정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행정적·기술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제2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고용·복지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활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한국고용정보원 양지윤 빅데이터센터장이 빅데이터 연계 분석의 장벽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개인의 경력 개발 등에 있어 고용-복지-교육 데이터 연계의 시사점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김도엽 데이터전략과장은 데이터 표준화·이용 범위 등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디지털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과 국민 체감 사례를 소개하고,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 이후에는 최석현 교수(한국교원대학교), 류성민 교수(경기대학교), 전승표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현구 교수(고려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하여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 탑재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정책의 적시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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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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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항공기 결항, 우회 등 안전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제6호 태풍(카눈) 북상에 따른 국제선 우회 항공로 운영계획[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강풍 등 영향에 대비하여 항공기 운항계획의 조정, 운항경로 우회 등 안전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8월 9일 13시를 기준으로 태풍(카눈)의 강풍 등 영향에 대비하여 8월 9일의 운항계획 1,895편 중 179편이 취소되고, 8월 10일은 전체 계획 1,772편 중 62편의 취소계획이 접수되고 있으며, 취소편의 숫자는 태풍 예상 경로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태풍 북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8월 8일 국방부, 항공기상청,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협의체」(CDM;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meeting) 회의를 통해 항공편 운항 여부, 우회항공로 사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태풍이 동남아 방면 항공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서해상 항공로로 우회 또는 결항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우회 시 기존 경로보다 비행시간이 15분 가량 늘어날 수 있어, 태풍의 경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서해상 단축항공로의 사용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미주・일본 방면 항공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도 동해상 (울릉도 인근) 항공로 등으로 우회 또는 결항 조치하는 등 최적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항공기 결항 등 변경되는 운항정보는 항공사에서 예약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안내 중이며,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의 공항별 홈페이지에서도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확정된 운항계획 취소 이외에도 추가적인 결항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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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항공기 결항, 우회 등 안전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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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업 역할의 중요성 강조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12개 출산·양육 친화 우수기업 인사담당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영자총협회, 노사발전재단,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가족 친화적 근로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운영 사례와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수기업은 지난 6월 고용부에서 발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에 소개된 5개 기업(▲한국피앤지판매(유) ▲롯데그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동아쏘시오홀딩스㈜ ▲㈜남경엔지니어링)과, 여가부에서 추천한 5개 우수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한킴벌리㈜ ▲㈜부뜰정보시스템 ▲선일금고제작 ▲풍림무약(주) ▲교보생명㈜), 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2개 기업(▲HD현대그룹 ▲한화손해보험㈜)이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화장품업, 여성용품 등 유통판매업, 응용 소프트웨어 등 개발업, 건축·토목, 제약, 생명보험업, 중공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규모도 대기업 4개, 중견기업 3개, 중소기업 4개, 공공기관 1개로 고르게 참석하여,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출산·양육 및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현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소비인구 감소, 내수시장 축소, 생산성 하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도 이제 출산·육아 지원을 비용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출산·육아 친화적 경영이 기업에 유리한 선택이 되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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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업 역할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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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여대 학생들이 개인정보위를 찾은 이유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서울여대에 재학하는 대학생 30여 명이 8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 소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찾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로 개인정보위를 방문한 이유는 미래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로서 청사진을 그리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정책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여대는 개인정보위와 교육부 간 협업사업인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제1호 대학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개인정보 전공을 개설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지난해 서울여대를 시작으로 올해 강원대·강릉원주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한라대가 추가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각각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밟고 있다. 이날 개인정보위를 찾은 학생들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권리침해 조사·처분 등 개인정보위 주요 업무와 대국민 정보주체 권리 서비스(지우개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울 가락동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자리를 옮겨 사이버침해사고 종합상황실을 견학하고 가명처리 및 결합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공자들이 데이터 시대를 이끄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별 경진대회 개최 및 학생 모집을 위한 공동 홍보, 우수 교육과정·교재개발 공유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연내에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법적 자격요건의 하나로 개인정보 전공을 명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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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여대 학생들이 개인정보위를 찾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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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긴급 대응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8월 9일에 발생한 경기 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사고현장에 대해 추가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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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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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산림부문 자연기반해법(NbS) 역할 모색
- 자연기반해법 표지[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자연기반해법(NbS) 연구동향, 그리고 산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연기반해법은 자연의 능력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접근 방법이다. 전 세계는 ‘자연, 그 본연의 회복력’에 집중하고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 방안으로 NbS를 활용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간행물에는 NbS와 관련된 1,056건의 논문을 워드 클라우드, 토픽 모델링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19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정리한 결과를 담았다. 분석 결과 산림부문 NbS는 나무를 심고 가꿔 탄소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넘어 기후적응 및 회복탄력성 증진, 재난위험의 경감, 생물다양성 보전, 인류의 건강과 복지 등 타 부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포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최은호 박사는 “산림부문 NbS를 타 분야와 다양하게 연계시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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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후위기 대응 위한 산림부문 자연기반해법(NbS) 역할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