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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 8개 시·도 숙소로 순조롭게 이동중
    참가자 대피 현황[동국일보] 잼버리 비상대책반(반장 한덕수)은 8일 오후 3시 현재 전북 새만금 숙영지에 머무르던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 3만7천여명이 수도권 등 8개 시·도 숙소로 순조롭게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전날 △샤워시설 △화장실 △식당 등을 갖춘 △즉시 사용 가능한 숙소 128곳을 확보한 뒤,밤샘작업을 거쳐 숙소를 국가별로 배분하고,전국에서 확보한 버스 1014대를 현장에 투입해,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참가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는 시간당 110대씩 숙영지를 떠나고 있다. 이 시간까지 총 630여대가 숙영지를 출발했고, 384대가 출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혼란과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참가자들이 버스에 탈 때 인원·국적·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숙영지 입구에서 다시 한번 탑승객 국적과 행선지를 확인중이며,경찰이 헬기 4대를 띄워 공중에서 지휘하는 한편, 순찰차 273대를 동원해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를 에스코트하고 있다. 비상대책반 고위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믿고 전세계 150여개국 부모님들이 보내준 청소년들을 태운 버스인만큼, 일행을 잃고 다른 버스에 잘못 타거나 다치는 참가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비상대책반은 이들을 맞는 숙소에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직원 등을 배치해 만약의 혼란에 대비하게 했다. 이번 대피 작업은 대피 대상 인원이 3개 사단 병력에 해당하는 전례없는 대규모 인력 이송 작전이다. 비상대책반장을 맡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수시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으며 전체 이송 작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챙겼다. 한 총리는 담당 공직자들에게 “예정보다 다소 지체되더라도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면서 진행하라”면서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자기 가족을 대피시키는 것처럼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8-08
  • 김병로 중부해경청장, 태풍 ‘카눈’ 대비 치안 현장점검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여 8월 8일 오후 1시 인천 남항 부두에서 해양경찰 현장 실무자들과 태풍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여 8월 8일 오후 1시부터 인천항 부두, 남항, LNG기지 등 인천광역시 관내 임해시설 및 주요 피항지 등을 찾아 치안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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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해맑음센터, 9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활동 재개
    해맑음센터 임시장소 [동국일보] 해맑음센터가 9월 4일부터 충북 영동군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활동을 재개한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2013년부터 대전시교육청 관내 폐교(구 대동초)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사용 제한 등급인 ‘E등급’을 판정받아 당시 해맑음센터에 입소 중이던 학생 7명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가정형 위(Wee)센터 등으로 연계되거나 원적교로 복귀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립 추진과 함께, 기관 설립 전까지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한 임시장소 마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임시장소 후보지들을 검토해 왔다. 새롭게 마련된 임시장소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충북 영동군 상촌면 소재)로서 평소 관내 학생 수련 활동 공간 및 교직원의 휴양시설로 이용된 곳이다.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8월 8일 해맑음센터에 영동휴양소 사용 허가를 통보하고, 교육활동, 업무 등을 위한 공간 배치와 시설 보완 등이 8월 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충북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의 설립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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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8-08
  • 교육부, 학교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2023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개최
    2023년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는 학교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 8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3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포스터(그림, 디자인), △오행시, △아이디어, △웹툰, △학교재난예방 모범사례, △안전지도 그리기, △사용자 창작 영상콘텐츠(숏폼), △안전송 8개 부문으로 개최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www,우리가바라는안전한학교.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 대상, 작품 규격, 출품 자료 등 세부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및 학교안전정보센터, 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수상작은 대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발표(10월 예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의 상장(총 100점)과 상금(총 3,850만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수상작은 학생안전체험관 및 학교안전 관련 행사, 학교 등에 전시하고, 수상작 영상(3분 이내) 콘텐츠 및 작품집 제작에 활용하며, 학교안전정보센터 등에 게재하여 학교에서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원과 중앙회가 각각 추진했던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과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통합‧추진하여 공모 규모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올해부터 통합 추진되는 학교안전 공모전에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청년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시된 안전한 학교를 위한 아이디어가 실제 학교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08
  •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2023.6.28. 시행)를 완료했으며,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특히, 신태섭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포럼,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여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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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8-08
  • 보건복지부,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2023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와 함께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간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주제로 '2023년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 과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아동대표(10세~17세, 100명)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이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으로 진행되는 첫 전국단위 아동총회로서, 8월 8일(화)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에서 개회식을 진행한 후, ‘아이코리아 연수원(서울 송파구)’으로 자리를 옮겨 3일간의 열띤 토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에 전달되어 각 부처가 소관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지난해,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재로 채택된 결의문 13건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 수용 여부 및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택된 결의문 모두에 대해 수용(일부수용 포함) 의견이었다. 특히, 대한민국 아동정책 심의‧조정기구인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 참여를 요청한 건에 대해, 지난 4월 13일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총회 제13기 아동대표였던 박찬미 위원(現 아동총회 TF 위원)을 신규 임명하기도 했다. 개회식에는 지역대회(6~7월)를 거쳐 선발된 전국 아동대표 100여 명과 전년도 아동대표 의장단 50여 명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전년도 아동대표 의장단인 19기 김선유 양(15세)과 이유담 군(14세)의 공동사회로 진행되고, 19기 의장인 정아윤 양(13세)의 개회선언으로 총회가 시작되며,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김옥순 전 아동총회TF 팀장 및 목승주 6기 부의장이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많은 의견을 주기 바란다”라면서, “모든 아동이 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아동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사회
    2023-08-08
  • 고용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국비지원 복지관 운영현황 공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8월 9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국비지원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복지관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복지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노동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출한 운영실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시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하여 복지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8-08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3만 5천 명 돌파
    기업 활용 사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천 명(8.1. 기준)을 돌파했다.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하여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 2월부터 도입되었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 다방면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 중이다.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이렌 자료를 게시해 두는 기업도 있다. 안전관리자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토론 자료, 시험 교재로 활용하는 등 중대재해 사이렌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뿐만 아니라, 이번 폭염․폭우와 같이 계절․시기별 위험 관련 예방자료 등 필수 정보를 적기에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8월 한 달 동안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사이렌도 폭염 특보 전파, 온열질환 안전수칙 배포, 사업장의 자발적 점검 안내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 중 그간 배포한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앞으로는 매월 공개하여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라며, “중대재해 사이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인 만큼 유사재해를 보면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8-08
  • 장애인고용공단, 지구촌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고용의 인식을 높이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사장 조향현) 8월 7일부터 개최되는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지구촌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의 장애인고용 정책을 알렸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전시와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도구와 취업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등 한국의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80개국 2천여 명에게 소개했다. 이외에도 표준사업장 생산품과 발달장애인 그림 등을 전시했으며 인식개선 영상 또한 상영했다. 또한,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포괄 고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스테판 트로멜(Stefan Tromel) 국제노동기구(ILO) 수석장애전문관의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공단 고용개발원 전영환 실장 등 4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장애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와 단체가 모이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장애인고용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고용의 한류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부산광역시와 한국장애인연맹이 주최하고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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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국방부,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Risk)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법률 공포 4개월 후 시행)된 바 있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국가와 지자체는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력하며,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 (보고 및 자문) 사업시행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검토위원회 ’를 구성․운영 가능 (초과사업비 지원절차)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은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초과사업비 지원기준) 지원금액은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사업시행자의 재정여건과 초과사업비 방지노력,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초과사업비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착오 지급된 경우 가능 (종전부지 개발)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부지 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 (지역기업의 우대)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함.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쌍둥이법’이라 불리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양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군 공항 관련 사항은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을 군 공항과 함께 통합이전하는 방식이며, 사업 진행단계도 상이하여 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차이가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특별법에 규정된 초과사업비 국비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회 ․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08
  • 국토교통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관련이권 카르텔 근절 공동노력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8월 8일 면담을 갖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및 전관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금주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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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해양수산부, ‘해양안심 서비스’, 올해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수상작 목록 및 세부 내용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4. 21.~7. 12.)’의 수상작 10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에는 NICE평가정보팀의 ’해양안심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낚싯배 승선자 확인에 디지털 본인인증 기술을 적용하여 본인확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정확성까지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피싱 내비게이터&플랫폼, 어신’은 낚시경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낚시 포인트와 관광정보를 추천하여 낚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저의 간편 지반지지력 측정기기’는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해저 지반 지지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총 146건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10개 수상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1,6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적극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08
  • 병무청, 8월 10일, 태풍 '카눈' 으로 신체검사 중단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제6호 태풍'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8월 10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하여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의 신체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중단으로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급적 희망하는 날짜로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8월 10일 입영판정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 중 8월 14일에 입영해야 하는 사람은 8월 9일로 입영판정검사 일자가 조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이행을 앞둔 병역의무자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신체검사를 중단했다”며, “중단된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으러 병무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검사일정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8-08
  • 국토교통부, 도로파임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만든다
    AI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로파임은 주로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며, 여름철 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올해는 장마기간 역대급 강우와 이후 지속된 폭염 등으로 도로파임 등 국도의 포장파손이 예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를 ‘도로포장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일반국도 전체 12,085㎞ 대상(지자체 관리구간 제외)으로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 일제 보수를 시행한다. 땜질식(덧씌우기) 임시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구간은 노면절삭 후 고강도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실시해 반복적인 재발을 방지하고, 점검과정에서 지반침하, 땅꺼짐(씽크홀)이나 지하공동 등 위험요소가 탐지될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등 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기반 자동탐지시스템 차량, 도로 파손ㆍ균열 분석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도로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통해 도로파임 등 불편사항을 실시간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으로 국민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도입, 고품질 포장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항구적인 도로보수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08
  •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방부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3.5.24~7.27)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 사회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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