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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3-08-06
  • 국토교통부, 철도내 묻지마 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서현역 AK백화점 흉기난동 모방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순찰, 잠복, 모니터링 강화 및 국가경찰과의 공조 확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범죄 예고 인지 즉시 8.3일부터 오리, 한티, 왕십리, 용산 등 범죄예고역을 포함하여 관할 총 19개 주요 역사에 총 77명을 배치했으며, 주요 역사내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중심으로 순찰과 잠복,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가경찰 등과 공조하여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는 즉시 검거, 용의자 도주 차단, 피해자 구호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관 철도 역사에서 칼부림 등 흉기 난동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동차내에서 오인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즉시 신병을 확보하여 경위를 조사중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철도에서 승객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철도경찰에게는 "관할 역구내 등 순찰을 철저히 하고,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 하는 한편, "철도역사 내 모니터링 사각지역이 최소화되도록 CCTV를 추가설치" 할 것을 지시했다.
    • 사회
    2023-08-06
  • 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로,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심도깊게 논의됐던 적이 있다.
    • 사회
    2023-08-04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의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8-04
  • 보건복지부, 폭염 대응을 위해 8월 한 달 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권고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증가 등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8월 한 달간 경로당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기일 제1차관이 8월 4일 ‘묵정경로당’(서울 중구 소재)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이례적인 폭염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8월 경로당 냉방비를 10만 원 추가하여 22.5만 원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 연장 조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폭염을 피해 경로당에서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경로당폭염 대처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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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고용노동부, 배달플랫폼사 대상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을 위한 리더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8월을 폭염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등 폭염 비상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4일(금) 14:00 배달플랫폼 9개 업체 안전담당자들과 리더회의를 갖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 간담회에서 각 사와 정부는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향후 대응계획,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배달종사자들이 온열질환 예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며,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주요 내용'을 수시 전파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등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각 플랫폼사가 운영하고 있는 폭염 대응 조치들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핸들커버와 쿨시트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하고, 매달 안전의 날 캠페인을 통해 폭염대책법을 포함한 안전운전 가이드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스파이더크래프트”는 회사가 운영하는 배달종사자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에 식수, 커피, 아이스티 등을 무료 제공하고 있었다. “바로고”는 배달종사자용 온열질환 가이드 배포와 폭우･폭염이 심한 시기에 고객들이 배달주문을 자제하는 인식확산 캠페인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류경희 본부장은 “플랫폼 회사들이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도'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달종사자에게 맞게 개편하여 배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플랫폼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이 계속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만나코퍼레이션(만나플러스)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2개 이동노동자 쉼터에도 생수가 비치할 수 있도록 회사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1일부터 폭염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장·차관, 지방청･지청장 등 기관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폭염 대응 지도･점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회
    2023-08-04
  • 해양수산부, 안전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 먹고 항저우 아시안게임(Asian Games) 메달 사냥 나선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4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리는 ‘우리 수산물 전달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 전을 기념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을 비롯하여 이날 선수촌을 찾은 선수 가족들에게 전복·낙지 삼계탕, 장어 양념구이와 전복 버터구이 등 수산물 보양식을 직접 배식했다. 또한,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 지난해 8월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산 민물장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에서도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보양 특식으로 매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더운 여름 고된 훈련으로 지쳤을 국가대표 선수들께서 안전한 국산 보양 수산물로 기력이 보충되기를 바란다”라며, “50일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인생 최고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더위로 지친 국민께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전복·장어 등 맛 좋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드시고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8-04
  •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안전 ‘최우선’...덕은한강초 승하차구역 신설
    민원 위치도 및 현장사진[동국일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승하차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 고양 덕은지구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덕은한강초등학교에서 A2블록 입주민 대표,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조성하는 해결방안을 이끌어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도로교통법'개정 전에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시‧도경찰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제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고 있다. 덕은지구 A2블록 입주민들은 초등학교가 멀어 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도 1차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별도의 승하차구역이 없어 위험하다며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어린이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교 인근에 별도의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하는 덕은한강중학교 뒷길 녹지를 정비해 보행로로 조성하고, 고양시와 함께 서울 방향 진·출입 버스정류장을 주민 동선상 가까운 곳에 추가로 설치해 주민 불편 완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조정을 통해 덕은한강초등학교는 물론 인근의 덕은노을유치원의 어린이들까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생 안전과 민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08-04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에 김항술 씨 임명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임원추천위원회공개모집을 통해 8월 4일 자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초대 관장에 김항술(金抗述)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항술 초대 관장은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원창 대표이사, 학교법인 충렬학원(벽성대학) 재단이사를 역임했으며, 제20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호남·제주권 위원장을 지내며 지역사회와의 높은 연대감과 더불어 박물관 운영에 어울리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다. 한편, 박물관 비상임이사에 박민우 건설기술교육원장 등 4인, 비상임감사에 강대혁 제일세무회계사무소 이사를 선임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김항술 관장은 그간 민간기업, 교육계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경영 마인드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번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정식 개관을 앞둔 새만금 박물관이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박물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부음/인사
    2023-08-04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7월 24일 자동 정지된 한빛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정지원인 분석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8월 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당시 한빛 2호기는 스위치야드의 송전선로 차단기 개방에 따른 원자로 출력감소 운전 중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사건조사 결과,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은 송전선로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는 설비(고장파급방지장치)의 동작 논리회로를 추가하던 중 설비내 제어카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문제가 된 SPS 제어카드를 교체하고 동작시험을 완료함에 따라, 원안위는 해당설비의 건전성과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확인했으며 한수원의 SPS 오동작 방지를 위한 추가 작업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따른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원자로 열제거 등 안전기능은 적절히 유지됐으나, 주급수펌프(비안전설비, 3대) 중 1대의 자동정지설비에 이물질이 끼어 운전원이 수동으로 정지한 것도 확인하여, 자동제어장치 교체 후 동작시험까지 설비 건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8-04
  • 해양경찰청, 고위직부터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으로 건전하고 상호존중 하는 조직문화 조성한다
    4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젠더십향상교육원 유정흔 강사 초빙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고위직 의무교육 중 하나인 “2023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강사가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를 주제로 고위 공무원 등 관리자의 역할과 2차 피해 예방 등을 강의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김종욱 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공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공공부문 성희롱 쟁점(이슈) 파악을 통한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 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며 소통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 이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권역별 고위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 6월 남해청을 시작으로 동해청, 서해청, 제주청 권역별 순차 진행했고, 해양경찰청과 중부청 일정을 끝으로 전 소속기관 교육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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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8-04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승진) ▲ 성과평가정책국장 김유식 (金有植, 미래인재정책과장)
    • 사회
    • 부음/인사
    2023-08-04
  • 질병관리청 슬로건, 국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질병관리청 슬로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8월4일부터 질병관리청 슬로건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슬로건 투표를 통해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국민과 함께 정하며, 2019년 개청 이후 3년 간의 질병관리청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한다. 슬로건 투표는 질병관리청 내부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4개 후보에 대해 실시되며, 8.4.(금)부터 8.16.(수)까지 약 2주 동안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슬로건은 9월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일에 맞춰 선포될 예정이다. 슬로건 후보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의 위험은 물론 결핵 등 상시감염병, 만성질환, 미세먼지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강위협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질병관리청의 목표와 포부를 담고 있다. 특히, 4개의 슬로건 후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건강위협에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의 미래 모습을 보여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의 비전을 담은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정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공중보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질병관리청 슬로건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50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04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취소
    환경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는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4건*의 심의 안건이 논의됐고, 원안 의결됐다. 한편,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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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 마련
    민방위 경보 개선[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백령지역 민방공 경계경보 발령 시 서울지역 경보발령으로 인해 국민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했으며,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민이 민방공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군(軍)에서 민방공 경보 발령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부터 경보 발령 사유를 포함토록 명문화 했으며,행정안전부에서는 경보상황 발생 시 국민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에 경보발령 사유, 대피요령을 포함하는 등 문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선했다. 또한,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적의 공격유형(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에 맞게 표준문안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중 민방공 경보의 종류에 핵 경보를 신설했다. 핵 폭발의 양상은 방사능, 폭풍, 낙진 등으로 화생방과 상이하므로 핵 경보를 기존 화생방 경보와 별도 구분했으며, 재난문자, 라디오, TV 등 전달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요령 등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 등을 조정했다. 민방공 경보 상황에서 음성방송을 통한 경보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습 사이렌 울림 시간은 3분에서 1분으로 조정하고 즉각적인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 재난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재난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대신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음성방송, 재난문자, TV자막, 전광판 등 전달 매체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도록 했으며,다만,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달하되 국민이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조정했다. 민방위 경보발령 시 중앙-시도 경보통제소 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보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동시전파(舊 일제지령) 문안을 개선하는 등 대응역량도 강화했다. 먼저 동시전파 시 경보발령 사항을 발령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순차적으로 안내토록 개선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에는 직통전화(핫라인)를 전담할 상황요원을 배치하고, 중앙-시·도간 정기적인 영상회의를 실시하여 평상시 소통을 강화했다. 아울러, ‘일제지령’, ‘경보단말’ 등 시대에 맞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동시전파’, ‘사이렌 장비’ 로 변경하여 상황요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관련 문안도 명확히 했다. 한편, 시·도 경보통제소 상황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하반기 6회)하고 군(軍)·중앙·시·도경보통제소와 통합 실시하고 있는 훈련을 월 1회에서 3회로 강화하고 훈련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경보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8월 23일 실시하는 공습경보 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평상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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