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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전남 함평만 고수온 경보 대체 발표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8월 3일 14시부로 서해 내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 대체를, 동해 중·남부 연안에 대해서는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전남 함평만은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28℃ 이상의 수온을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 가덕도에 이르는 동해 중·남부 연안은 태풍(제6호, 카눈)의 접근에 따라 냉수대의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냉수대 소멸 시 수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과원은 8월 3일(목) 14시부로 28℃ 이상의 수온이 3일간 지속된 전남 함평만에 대해 고수온 경보로 대체하고, 동해 중·남부 연안에 대해서도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8월 3일 12시 현재 경보로 대체 발표된 내만 수온은 30.1℃를, 예비주의보가 발표된 동해 중·남부 연안의 수온은 19.6~25.0℃의 범위를 보여 수온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양식어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특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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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8-03
  • 해양경찰청, 변화하는 해양 범죄환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치안정책과 범죄대책 수립에 나선다
    해양경찰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식 개[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청사 회의실에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치안 관련 정책 수립 연구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20년 2월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해양경찰법’개정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의한 해양 치안 ‧ 법무 분야 정책연구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교류 ‧ 협력체계와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상호 간 국‧과장급 정책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양 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과제 추진과 해양경찰관을 위한 강의 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해양경찰청과의 정보교류 및 연구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양 치안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연구 실적은 해양경찰 형사절차 등 치안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양 기관 간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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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8-03
  • 보건복지부,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하여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천 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약 4만 4천 개)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천 개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 원 총 68억 원(국비+지방비)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폭염에 대비하여 2022년에 11.5만 원 지원되던 경로당 냉방비를 올해 7월에 12.5만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이례적인 폭염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에 인상된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국장은“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쉼터)에서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폭염 대책 기간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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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08-03
  • 국토교통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며,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후속조치로,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또한,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하여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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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외교부, 제10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동국일보] 김은정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8월3일 오전 외교부에서 일본 나가오카 간스케(Nagaoka Kansuke) 일본 외무성 중동아프리카국장과 제10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동지역 정세 △양국의 대중동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양측은 최근 중동정세 변화를 평가하고, 중동 관련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간에 활발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양국 중동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급변하는 중동정세와 관련하여 현지 공관을 포함한 외교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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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법무부,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남, 50세)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2023. 8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첨부 표 참조)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법무부는 2014. 5.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 협의를 개시한 이래 미국 법무부에 유혁기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유혁기는 2020. 7.경 뉴욕에서 체포되어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혁기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으며, 2023. 1.경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으나, 지난 수개월 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법무부는 2023. 5.경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여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금번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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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 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하여 인근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7개 시･군에서 생활인구가 최초로 산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앞으로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는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정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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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경찰청,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 추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로운 놀이문화를 표방하며 증가하고 있는 홀덤펍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활용한 도박이 이뤄지는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0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첫 조치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지와 수수료 등으로 업주가 영업이익을 챙기는지가 핵심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단속뿐 아니라 일부 홀덤펍 업주와 20∼30대 젊은 고객들은 환전 등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불법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 도박 관련 수사사례 및 불법 유형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연말까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상향을 추진한다. 도박의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사전 정보 입수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 현행 50만 원 검거보상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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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경찰청,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성금 4억 6,000만 원 전달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7월 31일, 호우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약 4억 6천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경찰청은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2023 호우 피해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본청,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5개 부속기관 소속의 약 9만 6천 명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 약 4억 6천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번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여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생활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모든 경찰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이번 성금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복귀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경북, 충남 등 수해 피해 현장에 연인원 17,188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피해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 성금 모금에서도 약 4억 3,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범국민적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 대해 나눔과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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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 가능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개요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했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을 공개했다.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0,840원, 입원비 60,541원, 개 종합백신 25,992원, 엑스선 검사비 37,266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3,772원), 입원비 1.5배(45,200~6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1,480~2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8,000~45,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 → 맞춤 정책정보 → 소비자 → 동물병원 진료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비 현황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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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예천군 수해현장 피해복구 지원
    예천군 수해현장 피해복구 지원[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8월 2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인삼밭 수해현장 피해복구를 위한 일손돕기를 추진했다. 원장을 포함한 국립종자원 본원 직원 50명은 폭염 속에서도 피해 농가의 일상회복을 위해 인삼밭 지주목 철거 및 그늘막 제거, 수해 잔해물 처리 등 복구활동에 힘썼다. 또한 전국에 분포한 국립종자원 10개 지원에서는 지난 7월 26일 경북 안동시, 충남 공주시,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일원에서 수해복구 일손돕기를 일제히 추진하였다. 김기훈 국립종자원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국립종자원은 이번 일손돕기 외에도 진로체험교육, 기부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 사회
    2023-08-03
  • 국토교통부,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본격화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 노선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동부간선도로(의정부시)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양주시)를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할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추정 사업비 8,607억원(’20.06 가격기준)으로 약 21.6km,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여 동두천시~양주시 ~의정부시 구간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수도권 제1순환선과 수도권제2순환선을 직접 연결하여 국가간선도로망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됐으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됐다.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4년 1월경 민간투자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25년 하반기 착공하여 '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상대적으로 간선도로가 부족한 양주시,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간선도로 기능이 보강되고 지역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03
  • 국토교통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남은 주택 추가 모집 시, 해당 근로자 우선 입주․무주택 요건 배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03
  • 한덕수 총리, 도봉구청 방문해 ‘셰어컨 프로젝트 도봉구 공공냉방 공유사업’시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청을 찾아 도봉구가 지난 7월 10일부터 운영 중인 ‘셰어컨 프로젝트’를 시찰했다. ‘셰어컨 프로젝트’는 Share와 에어컨의 합성어로, 구청 공간을 주민에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 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다. 9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도봉구는 셰어컨 프로젝트를 위해 구청 1~2층에 △대학생과 취준생을 위한 스터디룸(독서방) △아이들 놀이방(볼풀룸) △어르신 장기‧바둑방 △안마의자방 등 펜션급 인테리어를 갖춘 11개 피서 공간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냉방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휴게실을 운영하거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도봉구의 셰어컨 프로젝트는 대도시 주거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계층·전연령 대상 공공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한 총리에게 “국민들이 뉴스를 보고 막연히 쉼터가 있다는 것은 알아도 ‘우리 동네 내가 갈 수 있는 쉼터가 어디인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봉구청은 민원 업무 보러 오시던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레 입소문이 나서 저절로 동네 사랑방이 됐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최근 수해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 특산물인 사과즙을 도봉구민들과 나눠마시며 냉방 복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 총리는 “도봉구청의 시도는 구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기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여름철 전력 수급에 여유를 늘리는 정책”이라면서 “지자체 별로 이런 창의적인 냉방 복지 정책을 더 많이 시도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창동역 현대화 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공사현장 근로자 휴게실의 냉방상태 등 현장근로자 폭염 보호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자체와 공사책임자가 물-바람-휴식 3대 기초 수칙을 제대로 지켜 현장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7월 27일 폭염 지속에 따른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조정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할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한 바 있다.
    • 사회
    2023-08-03
  • 산림청, 한여름 밤의 가로수길
    대구 수변공원 가로수길[동국일보] 산림청은 8월을 맞아 한여름 밤 열대야를 피할 수 있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보라매공원)에는 4계절 푸르른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외에도 가로수길 양옆으로 샛노란 해바라기 화분과 예술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 밤이면 가로수길을 멋진 야경장소로 탈바꿈시킨다. 대구 달서구 도원동(월광수변공원)에서는 나무바닥길을 따라 도원지(저수지) 위를 걸으며 버드나무잎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편백나무, 복숭아나무 등 40여 종의 향토 수종이 식재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창원 성산구 용지동 가로수길은 총 3.3km에 630그루의 메타세쿼이아가 심겨 있으며, 용지어울림동산(근린공원)부터 카페거리, 갤러리, 의창도서관, 용지호수까지 이어진다. 이 길은 카페거리의 다양한 먹거리, 용지호수의 음악분수 등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가로수와 도시숲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또한, 도심 내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 낮춰주며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해준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국민들이 한여름 밤 가까운 가로수길을 찾아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면서 더위를 날려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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