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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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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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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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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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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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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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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의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에 맞춰 도심의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라며, "갑천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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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천하는 환경의 날, 플라스틱 줄이기부터
- 제28회 '환경의 날'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 Plastic Pollution)'이다.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국내 기념식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로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국민 모두의 실천과 노력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에 앞서 고려대학교 에스케이(SK)미래관에서는 전국 24개 대학교 환경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80여 명이 정부 관계자와 함께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에서는 탈플라스틱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보전 유공자 37명이 정부포상을 받는다. 이밖에 유망 환경 신기술 보유 업체의 홍보관을 비롯해 '쓰.확.행(쓰레기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 카드지갑 만들기, 자투리가죽을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등 새활용 체험관도 함께 선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념과 구호에서 벗어나 과학과 실천을 바탕으로 환경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환경의 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일상 생활 속 친환경 행동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변화를 시작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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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천하는 환경의 날, 플라스틱 줄이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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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대전환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부터는 저수지, 낚시터, 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수상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 등 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인명구조와 위험구역 안내 체계도 개선한다. 수상환경 전반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폭넓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 인명구조함과 같은 기본 안전장비 외에도 원거리에 정확히 구명환을 발사할 수 있는 구명환 발사장치를 확충하는 한편, 현재 경기, 강원 등 10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17개 전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수영이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에 금지사항에 대한 단순한 안내가 아닌 위험요인, 구역범위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행락객들이 위험구역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사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물놀이 기본 안전수칙과 함께 물에 빠졌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생존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사고예방 수칙과 대처요령을 동영상과 가이드북으로 제작 보급하는 한편, 방송·공익광고 등을 통한 생존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생존수영 지도·교육 역량을 높이는 등 다양한 사고위험에 대처하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동안 기관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 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께서는 입수시 구명조끼 착용, 음주상태로 물에 들어가지 않기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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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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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차단, 국민이 직접 나선다
- `23년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단기간 내 많은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人)’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를 연중 상시 진행하고 있으나, 집중클리닝 기간 동안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누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 차단에 동참한다. 참가자는 온라인상 게시된 자살유발정보를 찾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된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력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자살유발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모니터링·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이 직접 자살유발정보를 찾고, 차단하는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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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차단, 국민이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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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 국방부 [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6월 4일 하마다 야스카즈 (浜田靖一)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5월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진전 및 한일 국방당국간 소통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일 국방당국간 현안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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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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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EU 장관급 회담 개최
- 국방부 [동국일보] 이종섭 국방장관은 6월 3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조셉 보렐 폰테예스(Josep Borrell Fontelle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장관급)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EU 국방·안보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과 보렐 대표는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이루어진 한-EU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국방·안보 관련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국의 청해부대가 EU의 대해적작전(아탈란타 작전) 참여를 통해 한-EU 해양안보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한·EU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하여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하여 주요 지역안보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EU 간 인태전략을 매개로 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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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EU 장관급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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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0차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 국방부 [동국일보]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2023년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조율된 3자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11월 13일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바에 따라,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시키기로 했다.3국 장관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진전사항을논의하고, 이것이 한반도와 지역의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을 위해 향후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3국 장관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를 환영했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3국 장관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과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양자 및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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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0차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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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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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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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해 17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했다. 한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지원 중인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17개 시·도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지원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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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해 17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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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22회 2023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6월 2일 10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3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청년·중고령자 생활, ▲대졸자 경제활동, ▲성별 경제활동, ▲청년 직업진로, ▲청년 경제활동, ▲학생 논문을 11개 발표분과로 나눠, 27편의 전문가 논문과 6편의 학생 논문 수상작을 발표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윤지영‧조성은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사용해 '4년제 대졸 청년 취업자의 지역 이동 영향요인 연구'를 발표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청년의 지역 이동을 수도권-지방 간 이동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권으로 권역을 나눠 각 권역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핀다. 연구 결과 수도권보다 다른 권역 출신 청년의 지역 이동이 더 잦으며,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 가능성, 사회적 평판 등에 따라서도 지역 이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외 2인은 청년패널(YP)를 사용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학교 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발표한다. 연구결과 수도권 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현 직장이 비수도권인 경우보다 수도권인 경우 임금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수도권 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경우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보다 임금이 낮아질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노동시장 격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생 부문 논문을 공모했다. 총 36편의 응모작 가운데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적절성, ▲연구결과 타당성, ▲연구결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쳤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은 한국외국어대 탁현삼, 차준호씨의 '고용불안이 청년의 소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DID)'가 선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장상(우수상, 2편)은 고려대 한유리 씨의 'Living alone and feeling lonely? The impact of household composition on loneliness of older adults in South Korea', 고려대 오은아 씨의 'Socioeconomic gradient in diabetes incidence at older ages'가 선정됐다. 장려상 3편을 포함해 총 6편의 논문이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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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22회 2023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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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예비 법조인 등 모여 행정심판 실력 겨뤄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개최하는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을 이번 달 3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6명으로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선은 서면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달 21일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이 7월 16일까지 과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은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7층 심판정 등에서 개최되는데,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이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명의의 장관급 상장이 수여되고, 대상을 비롯해 본선에 진출한 8개 팀 모두에게 소정의 상금도 부여된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 등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마련했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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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예비 법조인 등 모여 행정심판 실력 겨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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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신임경찰 교육생과 국민 곁으로 달리다!
-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일 중앙경찰학교를 찾아, 경찰청장으로서는 최초로 현장 근무를 앞둔 신임경찰 교육생 1,011명과 아침맞이(점호) 및 달리기를 함께하며 후배들의 경찰 생활 시작을 응원했다. 경찰청장과 함께 달린 312기 경찰교육생은 작년 12월 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신임경찰에게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오는 6월 중순부터는 112신고 처리 등 본격적인 현장 실습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매일 아침 06:20 아침맞이와 달리기를 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교육생들이 착용하는 생활복을 같이 입고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아침맞이를 함께한 후, 운동장 내외곽을 교육생들과 함께 달렸다. 이날의 달리기는 국민 곁으로 배치될 신임경찰을 응원하기 위해 윤 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교육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옷을 입고 뛰며, 현장 속으로 이제 막 나아가는 후배 경찰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지금의 초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길 바라는 취지에서다. 또한, 미래 경찰의 주역이 될 인재들의 희망찬 앞길을 축복해 주는 의미와 함께, 경찰청장과 신임경찰 모두 하나가 되어 국민 곁으로 달려 나가겠다는 각오도 담았다. 윤 청장은 교육생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달리는 마음,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의 수호자로서 마음만큼은 같다고 생각한다. 오늘 달리기를 통해 후배들은 국민이 경찰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적어도 걷지는 않겠다.’라고 다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고, “저 또한 경찰 선배이자 청장으로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뛰겠다.”라고 덧붙였다. 달리기를 마친 후 구내식당에서 교육생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한 윤 청장은 교육생 2,285명 각각의 이름이 새겨진 머그잔을 선물하며 후배 경찰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경찰청장과 함께 달리기한 이청민 교육생은, “경찰청장과 함께 뛰며 국민 곁으로 달려 나가는 경찰관의 사명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다. 이제 곧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겠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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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신임경찰 교육생과 국민 곁으로 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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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 “소아 해열제 안정공급 최우선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품질이 확보된 소아용 해열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생산업체인 ‘㈜텔콘알에프제약(충북 충주시 소재)’을 방문했다. 권오상 차장은 시럽제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광동제약(주)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의 생산 현황과 증산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독감, 감기 환자가 급증하여 소아용 해열제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불편없이 해열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텔콘알에프제약은 소아용 해열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린다시럽’을 지속적으로 증산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권오상 차장은 “증산과 함께 철저한 제조·품질관리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소아용 해열제 주요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해열제 수급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 판매용과 조제용 해열제 모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생산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아용 해열제 등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촘촘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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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 “소아 해열제 안정공급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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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기상청장,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 당선
- 유희동 기상청장[동국일보] 기상청은 6월 1일 18시(한국시각 6월 2일 01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세계기상기구(WMO) 제19차 세계기상총회에서 유희동 기상청장이 집행이사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는 동 기구의 각종 과학기술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등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193개 회원국 중 37개국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배정된 의석수에 따라 각국 기상청장이 위원을 맡는다. 이번 집행이사 선거는 아랍에미리트와 인도가 각각 집행이사 당연직인 세계기상기구(WMO) 의장 및 제3부의장으로 당선되어, 아시아지역 의석수가 지역협의회 의장을 포함한 총 6석에서 3석으로 줄어든 역대 가장 어려운 선거 상황에서 5선 집행이사직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이번 당선은 역대 최초로 아시아지역 합의를 통해 무투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무투표 당선은 과거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기상선진국으로 도약하여 기술전수, 교육훈련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연합(UN) 핵심 과제인 재해기상 조기경보 체계 구축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 평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라며,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국이자 국제사회 주도국으로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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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기상청장,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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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춘천의 김은실 씨
-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춘천에서 지역 특산물인 잣을 활용하여 가공·판매하는 김은실(만49세, 농업회사법인 하늘비)씨를 선정했다. 김은실 대표는 17년 전 귀산촌한 이후 임산물생산·가공·유통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여성임업인이다. 김 대표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되는 임업에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2017년부터 △ 임산물(잣) 유통·가공시설 설치 △ 마을특화작목사업 추진(마을작목반 개설), △ 체험상품의 개발·육성 등 적극적인 임업 활동을 통해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잣을 채취하여 수요처에 판매하는 수동적인 판매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잣을 직접 수매하여 가공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등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주도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섰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잣나무숲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꾸준한 소득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임업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김은실 대표처럼 임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고소득을 올리는 임업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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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춘천의 김은실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