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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국방부 [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6월 4일 하마다 야스카즈 (浜田靖一)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5월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진전 및 한일 국방당국간 소통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일 국방당국간 현안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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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국방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EU 장관급 회담 개최
    국방부 [동국일보] 이종섭 국방장관은 6월 3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조셉 보렐 폰테예스(Josep Borrell Fontelle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장관급)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EU 국방·안보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과 보렐 대표는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이루어진 한-EU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국방·안보 관련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국의 청해부대가 EU의 대해적작전(아탈란타 작전) 참여를 통해 한-EU 해양안보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한·EU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하여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하여 주요 지역안보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EU 간 인태전략을 매개로 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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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국방부, 제20차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국방부 [동국일보]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2023년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조율된 3자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11월 13일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바에 따라,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시키기로 했다.3국 장관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진전사항을논의하고, 이것이 한반도와 지역의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을 위해 향후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3국 장관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를 환영했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3국 장관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과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양자 및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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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국무조정실,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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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6-02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해 17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했다. 한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지원 중인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17개 시·도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지원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02
  • 고용노동부, 제22회 2023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6월 2일 10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3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청년·중고령자 생활, ▲대졸자 경제활동, ▲성별 경제활동, ▲청년 직업진로, ▲청년 경제활동, ▲학생 논문을 11개 발표분과로 나눠, 27편의 전문가 논문과 6편의 학생 논문 수상작을 발표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윤지영‧조성은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사용해 '4년제 대졸 청년 취업자의 지역 이동 영향요인 연구'를 발표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청년의 지역 이동을 수도권-지방 간 이동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권으로 권역을 나눠 각 권역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핀다. 연구 결과 수도권보다 다른 권역 출신 청년의 지역 이동이 더 잦으며,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 가능성, 사회적 평판 등에 따라서도 지역 이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외 2인은 청년패널(YP)를 사용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학교 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발표한다. 연구결과 수도권 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현 직장이 비수도권인 경우보다 수도권인 경우 임금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수도권 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경우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보다 임금이 낮아질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노동시장 격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생 부문 논문을 공모했다. 총 36편의 응모작 가운데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적절성, ▲연구결과 타당성, ▲연구결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쳤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은 한국외국어대 탁현삼, 차준호씨의 '고용불안이 청년의 소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DID)'가 선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장상(우수상, 2편)은 고려대 한유리 씨의 'Living alone and feeling lonely? The impact of household composition on loneliness of older adults in South Korea', 고려대 오은아 씨의 'Socioeconomic gradient in diabetes incidence at older ages'가 선정됐다. 장려상 3편을 포함해 총 6편의 논문이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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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국민권익위원회, 예비 법조인 등 모여 행정심판 실력 겨뤄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개최하는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을 이번 달 3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6명으로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선은 서면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달 21일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이 7월 16일까지 과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은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7층 심판정 등에서 개최되는데,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이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명의의 장관급 상장이 수여되고, 대상을 비롯해 본선에 진출한 8개 팀 모두에게 소정의 상금도 부여된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 등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마련했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06-02
  • 윤희근 경찰청장, 신임경찰 교육생과 국민 곁으로 달리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일 중앙경찰학교를 찾아, 경찰청장으로서는 최초로 현장 근무를 앞둔 신임경찰 교육생 1,011명과 아침맞이(점호) 및 달리기를 함께하며 후배들의 경찰 생활 시작을 응원했다. 경찰청장과 함께 달린 312기 경찰교육생은 작년 12월 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신임경찰에게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오는 6월 중순부터는 112신고 처리 등 본격적인 현장 실습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매일 아침 06:20 아침맞이와 달리기를 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교육생들이 착용하는 생활복을 같이 입고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아침맞이를 함께한 후, 운동장 내외곽을 교육생들과 함께 달렸다. 이날의 달리기는 국민 곁으로 배치될 신임경찰을 응원하기 위해 윤 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교육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옷을 입고 뛰며, 현장 속으로 이제 막 나아가는 후배 경찰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지금의 초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길 바라는 취지에서다. 또한, 미래 경찰의 주역이 될 인재들의 희망찬 앞길을 축복해 주는 의미와 함께, 경찰청장과 신임경찰 모두 하나가 되어 국민 곁으로 달려 나가겠다는 각오도 담았다. 윤 청장은 교육생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달리는 마음,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의 수호자로서 마음만큼은 같다고 생각한다. 오늘 달리기를 통해 후배들은 국민이 경찰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적어도 걷지는 않겠다.’라고 다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고, “저 또한 경찰 선배이자 청장으로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뛰겠다.”라고 덧붙였다. 달리기를 마친 후 구내식당에서 교육생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한 윤 청장은 교육생 2,285명 각각의 이름이 새겨진 머그잔을 선물하며 후배 경찰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경찰청장과 함께 달리기한 이청민 교육생은, “경찰청장과 함께 뛰며 국민 곁으로 달려 나가는 경찰관의 사명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다. 이제 곧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겠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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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6-02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 “소아 해열제 안정공급 최우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품질이 확보된 소아용 해열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생산업체인 ‘㈜텔콘알에프제약(충북 충주시 소재)’을 방문했다. 권오상 차장은 시럽제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광동제약(주)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의 생산 현황과 증산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독감, 감기 환자가 급증하여 소아용 해열제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불편없이 해열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텔콘알에프제약은 소아용 해열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린다시럽’을 지속적으로 증산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권오상 차장은 “증산과 함께 철저한 제조·품질관리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소아용 해열제 주요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해열제 수급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 판매용과 조제용 해열제 모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생산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아용 해열제 등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촘촘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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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유희동 기상청장,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 당선
    유희동 기상청장[동국일보] 기상청은 6월 1일 18시(한국시각 6월 2일 01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세계기상기구(WMO) 제19차 세계기상총회에서 유희동 기상청장이 집행이사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는 동 기구의 각종 과학기술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등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193개 회원국 중 37개국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배정된 의석수에 따라 각국 기상청장이 위원을 맡는다. 이번 집행이사 선거는 아랍에미리트와 인도가 각각 집행이사 당연직인 세계기상기구(WMO) 의장 및 제3부의장으로 당선되어, 아시아지역 의석수가 지역협의회 의장을 포함한 총 6석에서 3석으로 줄어든 역대 가장 어려운 선거 상황에서 5선 집행이사직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이번 당선은 역대 최초로 아시아지역 합의를 통해 무투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무투표 당선은 과거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기상선진국으로 도약하여 기술전수, 교육훈련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연합(UN) 핵심 과제인 재해기상 조기경보 체계 구축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 평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라며,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국이자 국제사회 주도국으로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6-02
  • 산림청,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은 강원 춘천의 김은실 씨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춘천에서 지역 특산물인 잣을 활용하여 가공·판매하는 김은실(만49세, 농업회사법인 하늘비)씨를 선정했다. 김은실 대표는 17년 전 귀산촌한 이후 임산물생산·가공·유통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여성임업인이다. 김 대표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되는 임업에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2017년부터 △ 임산물(잣) 유통·가공시설 설치 △ 마을특화작목사업 추진(마을작목반 개설), △ 체험상품의 개발·육성 등 적극적인 임업 활동을 통해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잣을 채취하여 수요처에 판매하는 수동적인 판매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잣을 직접 수매하여 가공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등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주도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섰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잣나무숲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꾸준한 소득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임업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김은실 대표처럼 임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고소득을 올리는 임업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02
  •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찰과 함께하는 공직자 교통안전 특별 교육’ 실시
    경찰과 함께하는 공직자 교통안전 특별 교육[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6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운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초빙하여 ‘공직자 교통안전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영덕·영양·청송·포항·경주·영천 6개 시,군 등 경상북도 남동부 지역의 광범위한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어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한 차량 운행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경찰과 함께 하는 공직자 교통안전 교육’은 경찰을 강사로 초빙하여 개정된 교통법규, 기초질서 확립, 교통사고 사례, 위험예측, 위험회피, 돌발 상황 대비, 교통사고 보험, 안전한 주행요령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맞춤형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공직자로 하여금 선진교통 문화 정착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과 선도적 역할 등 안전의식 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02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6월 2일 착수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02
  •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비축백신 “Tdap” 신규 선정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Tdap”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비축백신으로 신규 선정(’23.6.2.)한다고 밝혔다. “Tdap”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백신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수급 불안이 발생한 바 있다. 백신 비축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18.7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입 의존도, 대체백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비축 대상백신 및 목표량(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통상 3개월분)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백신 공급중단 등 비상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9년부터 피내용 BCG(결핵 예방),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 및 PPSV(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우선적으로 비축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Tdap 백신이 추가로 선정(비축목표량:9만도즈)됐다. 질병관리청은 비축된 백신을 수급불안 발생 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으로, 국가예방접종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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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6-02
  •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앞으로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한 시군구별로 담당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특례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심위원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시군구별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개별 시군구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신청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도의 권한을 개별 시군구로 이양하는 특례 부여에 대해 해당 도와 법령 소관 부처는 대부분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특례심의위원회는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한 시군구인 구미시, 천안시, 아산시 3곳에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중 검토를 담당하는 주심위원을 각각 지정한다. 시도와 관계부처가 특례 부여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위원이 중재 역할을 담당하여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군구 특례 심의를 가장 먼저 신청한 구미시의 경우, 주심위원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맞춤형 특례를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대상 자료 제출 요구, 위촉위원 중심의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등 특례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도 의결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시도 이양뿐 아니라, 시도 권한의 시군구 이양도 필요하다.”라며, “특례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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