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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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자전거 안전모 쓰기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6월3일)을 기념하여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2일, 여의도 한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레저활동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을 독려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을 통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과 효과, 올바른 착용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전모 미착용자 운전자에게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모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전기자전거 이용수칙, 자전거 운행 수신호 등도 함께 홍보하여 안전한 자전거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안전모 착용은 자전거를 탈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안전수칙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90% 이상 줄여준다”라며, “이번 캠페인이 자전거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모 착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6-02

• 식품의약품안전처,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인체 노출수준, 위해 우려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식품 섭취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실험에서 생식·신경발달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약처는 그동안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많이 섭취하고 오염도가 높다고 알려진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68개 품목, 총 484개 제품을 선정해 해당 식품 섭취량에 따른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의 독성시작값과 비교해 노출안전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선정된 484개 제품에 대한 오염 수준을 분석한 결과, 415개 제품에서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가 검출(검출율 85.7%)됐으나 검출량은 최대 18.4 ng/kg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09년에 조사한 오염도 결과와 비교했을 때 80% 이상 감소한 수준이었다. 검출량 결과를 바탕으로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의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한 결과, 하루에 체중 1키로그램 당 0.5 나노그램으로 분석됐으며, 인체 총 노출량의 위해도 평가를 위해 독성시작값을 기준으로 노출안전역을 확인한 결과, 1,000이상으로 위해 우려가 낮은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노출 가능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내 노출수준 변화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02

• 문화체육관광부, ‘농아인의 날’ 맞아 수어 통역 상징체계 제작해 삼성전자와 확산

  ‘수어와 만나다’ 엠블럼 적용 예시[동국일보]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청소기의 포장 상자,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소속 및 소관 공공기관 홍보물에서 수어 통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징체계(엠블럼)가 제작됐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제27회 ‘농아인의 날(6. 3.)’을 맞이해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알려주는 전용 엠블럼을 최초로 디자인해 배포했다. 농인들이 직접 선택한 엠블럼 디자인으로 한국수어 마케팅 ‘수어와 만나다’ 진행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이다. 한국수어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제2의 언어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흐르는 한국어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홍보물 역시 청인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어 일부 농인들이 모든 정보를 얻기에는 현실적으로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큐아르(QR) 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큐아르 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엠블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엠블럼 디자인에는 농인 이모티콘 작가 구경선 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했고, 최종 디자인은 한국농아인협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농인들이 직접 선택했다. 또한 전시나 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관람 정보가 있는 각종 홍보물에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영상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엠블럼 디자인을 문체부 본부와 소속 및 소관 공공기관에 배포, 활용하게 하는 ‘수어와 만나다’ 마케팅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수어 영상 제공하는 큐아르 코드에 엠블럼 입혀 농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문체부 소속기관 중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국박)이 가장 먼저,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국박은 상설 전시 ‘사유의 방’과 ‘손기정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 전시에 수어 통역 영상을 제공해주는 큐아르 코드에 이번 엠블럼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소속기관, 예술의전당 등 소관 공공기관에서도 전시와 공연 안내 표지, 포스터나 소책자 등의 홍보물에서 ‘수어와 만나다’ 엠블럼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수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매장에 수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농인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다. 6월 말부터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활가전제품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청소기의 포장 상자에서 수어 통역 영상을 제공하는 큐아르 코드에 ‘수어와 만나다’ 엠블럼을 적용한다. 캠페인 영상 제작, 온라인 이벤트 등으로 수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동참 기대 문체부 디지털소통팀은 이번 캠페인 영상도 제작했다. ▴ ‘수어와 만나다’ 누리소통(SNS) 대사이자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농인 배우 이소별 씨와 ▴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수어 통역으로 주목받은 김민재 수어통역사, ▴ 문체부 브리핑의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은미 수어통역사가 캠페인 영상에 참여했다. 캠페인 영상*은 문체부와 삼성전자의 대표 누리소통망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수어 서비스의 전 사회적인 동참과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를 통해 엠블럼 디자인 배지를 국민들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수어와 만나다’ 엠블럼, 문체부·한국농아인협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활용 가능 ‘수어와 만나다’ 엠블럼은 문체부와 한국농아인협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농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범정부 채널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브리핑룸/브리핑자료) 내 ‘국무회의 및 부처 브리핑’에서도 엠블럼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정원 대변인은 “문체부는 한국수어 담당 부처로서, 공공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문화가 더욱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라며, “이 엠블럼 디자인을 통해 더 많은 농인이 문화와 가까워지고, 청인도 수어를 통한 정보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이보나 상무는 “모든 고객이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과 기능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객의 눈높이에서 사용성, 정보 전달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 경험 전반에 걸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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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조성 본격 추진

  지역활력타운 사업별 주요 내용[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연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인근 도심과 연계되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면 입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육아·일자리·창업지원, 대학연계 강의 등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의 주택은 공급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無장애설계 등을 적용해 거주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역량 있는 자문 건축가를 참여토록 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매력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7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에 함께 대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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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윤희근 경찰청장, 경상북도경찰청 찾아 중요 범죄 범인 검거 수사관 특진 및 강력범죄 피의자 조기 검거 유공자 표창 등 현장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1일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9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를 방문해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상원 양형위원장에게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라며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범죄 등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발생 건수는 매년 9천여 건에 달하고, 피해자 중 90%가 경찰공무원인 상황이다.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대상자에게 처벌을 경고해도 ‘어차피 벌금 아니냐?’며 도발하거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괴롭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주취자에 의한 경찰관 폭행 문제가 심각하므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를 형 감경요소에서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이 14%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만큼 ‘상습범’을 형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청장은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마약범죄는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를 이끌어 갈 청년·청소년의 미래를 망친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다.”라며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갈수록 기업화·고도화·분업화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이 고통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살인’이다.”라며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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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환경부, 배우고 즐기고 나눠서 좋은 '환경교육주간' 운영

  「제2회 환경교육주간」 메인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제2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행사는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해법을 주제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 국민이 환경교육을 즐겁게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교육주간’ 첫째 날(6월 5)일에는 광화문 교보빌딩 야외무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연예인 박경림의 사회로 작가 곽재식·최원형, 가수 요조가 참여하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가 환경(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6월 7일에는 원주시에 소재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학교와 사회의 탄소중립 교육 전환’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6월 8일부터 9일 동안에는 원주시 행구수변공원 일대에서 환경교육주간 기념식과 함께 환경교육 박람회(6월 8~9일), 학교교육 사례공유회(6월 8일), 환경교육인 교류회(6월 8~9일) 등의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6월 7일부터 5일간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을 통해서 환경교육 명사 특강이 영상으로 제공되며, 올해 4월 10일부터 5월 11일 동안 진행한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환경교육 영상도 함께 소개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등에서도 환경교육주간 자체 행사를 운영하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주간은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배우고 나눌 기회의 장”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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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시행…오염원 관리강화

  [동국일보] 환경부는 녹조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최근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녹조는 봄가뭄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5월 말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예방’ 분야에서는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로부터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과 녹조를 일으킨다. 이에 환경부는 6월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 이러한 비상대책에 더해, ‘중장기대책’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여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도 동시에 추진한다. 둘째, ‘사후대응’ 분야에서는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 관리강화’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먼저, 녹조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제거 장치를 집중 투입하여 녹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2024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장비(에코로봇 등)를 대폭 확충하여 적극적인 녹조 제거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취수탑 개선과 먹는물 감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중장기대책’으로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녹조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 조류 경보제를 개선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에는 야적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하여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하여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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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행정안전부, 울산 침수피해 지역, 재해예방사업 추진

  저수지 주변 전경[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2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점골지구를 방문하여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골지구는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주택과 상가 145동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행안부의 선정 절차를 통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신규지구로 2023년 4월 초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저수지와 하류부 수로 정비 등 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점골저수지 하류부에 대한 수방자재 전진 배치 실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태, 주민대피계획 등 대응 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침수피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상류부의 불법 경작지 정리, 배수로에 쌓인 토사의 제거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설치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당부하고, 이어서 피해지역과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계획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목적에 합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여름은 이상기온과 엘니뇨가 동시에 발생하여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한 경우 미리 주민대피를 실시하는 등 잦은 폭우에 대비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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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국토교통부, 시흥권 등 6개 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발표

  시흥권 등 6개 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흥 군자 ‧ 목감 ‧ 은계 ‧ 장현, 의정부 고산, 광명 역세권 등총 6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권 4개 지구는 ❶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8대), ❷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개시(24대), ❸마을버스 4개 노선 증차(6대), 의정부 고산지구는 ❶출퇴근 전세버스 증회(1개 노선 4회), ❷마을버스 1개 노선 신설(7대), ❸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신설(8대),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지구는 ❶광역버스 증차(1개 노선 2대), ❷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5대), ❸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 2 등 4개 중장기관리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대중교통 운영비용(지구당 평균 약 24억원)을 반영하여, 입주 초기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6~8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구(집중관리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집중관리지구(2기 신도시 포함)는 현재 지연 중인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서 발표된 보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전이나 개선대책 사업을 둘러싼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중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이번 6개 지구를 끝으로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을 모두 마쳤으며, 6월부터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 사업과 이번 단기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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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국토교통부, '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1개 선정

  20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선정 노선[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1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49개 노선 중 4개 신설 노선과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민영제 사업이 준공영제로 전환(이하 전환 노선)되는 7개 전환 노선으로,먼저, 신설 노선은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양, 안성, 의정부, 화성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4개 노선을 선정했다. 전환 노선은 이용수요, 혼잡도, 연결성, 신뢰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고양(M7731, M7119), 남양주(M2352), 오산(M5532), 용인(M4455), 파주(M7154), 평택(M5438)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7개 노선을 선정했다. 선정된 11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평가·선정 등을 거쳐 연내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은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선발굴을 통해 국민들께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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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해양수산부, 깨끗한 해수욕장 이용하는데 문제없도록 지속적 관리하겠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6월 1일 해수욕장 관리청인 연안 지자체가 참석하는 해수욕장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는 해수욕장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 적정 배치 등 해수욕장별 안전 관리 및 점검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국내 연안해역(52개 정점)의 주기적인 방사능 농도 조사 결과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나가기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거없는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해수욕장 인근 상인의 피해는 물론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대외적인 소통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후쿠시마 연안으로 방류된 오염수는 북태평양을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표한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는 방출 후 4∼5년이 지나 우리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10년 후 최고수준에 도달하는데, 최고수준의 농도(0.001Bq/㎥ 내외)는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172Bq/㎥의 약 10만분의 1 수준에 해당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쏟아져 나온 방사능 물질의 양과 농도가 현재 일본에 보관돼 있는 방사능 물질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정보나 괴담이 확산되어 해수욕장 개장을 준비하는 지역이나 인근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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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국방부장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 일명 ‘샹그릴라 대화’ )에 참가한다. 이종섭 장관은 6월 3일 본회의에서 ‘역내 안보도전인 북한 위협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회의 기간 중 한일, 한중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담 뿐만 아니라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EU 등 주요국들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 국방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IIS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EU 등 아시아 및 유럽 주요국가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 및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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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97.7%,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78명과 일반국민 2,456명 등 총 5,3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 재범률이 높아서(21.3%)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 등 정책 제안도 많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다.”라며,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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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산림청, 2023 코리아가든쇼, 당선작 6개 작품 공개

  2023 코리아가든쇼, 당선작 6개 작품[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6월 2일 순천만가든마켓 앞 야외잔디광장 일원에서 '2023 코리아가든쇼' 당선작 6개 작품을 공개한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순천시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코리아가든쇼'는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 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했으며, 올해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순천만가든마켓 앞 야외잔디광장 일원에 작품을 조성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로, 전통정원의 구성요소인 화계(花階), 화오(花塢) 등을 이용하고 기타 점경물인 굴뚝, 가산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정원을 선정했다. 당선작으로 ▲김상윤-조선(朝鮮) Bar, ▲김석원-緩流, 園(완류, 원), ▲김세원-선비의 길, ▲박종완-옛뜰에 물소리, ▲이양희-더 화계, ▲정성희-소요정원이 선정됐으며(작가명 가나다순), 대상작은 2일 오후 6시 30부터 오천그린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 때 시상한다. 산림청 정원팀 제은혜 사무관은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원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에 정원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 개발에도 힘쓰겠다.”라고 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국립수목원은 정원작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정원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코리아가든쇼 공모전 당선작들은 10월 31일까지 전시되며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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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농림축산식품부, 병원체 안전관리 논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들 한 자리에!

  2023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원체 등의 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2023년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관련 국내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270여 명이 참석하여, △생물안전시설 운영과 관리,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 △국가관리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며, 생물안전관리 분야에 모범이 된 개인에게 생물안전 유공자 표창도 수여한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일본 고위험병원체 연구 및 생물안전 관리 체계’라는 주제로 일본 삿포로시 보건국 의료책임자인 마사유키 사이조 박사가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서 국내 전문가들의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에 관한 주제 발표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생물안전 관리자와 생물안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고,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 연구성과인 “세계 최초 면역 증강용 구제역 백신 플랫폼 개발”과 “가축전염병 병원체 국가관리제도 안내”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병원체 안전관리는 동물, 사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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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