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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다양한 혜택으로 보훈가족을 예우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 안내 (기간 : 2023.6.1.~6.30.)[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업체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항공료·열차운임·리조트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항공사는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보훈대상자를 위한 국내선 항공료 별도 할인율을 적용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보호자 1인에게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 등 다른 항공사도 보훈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8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가유공상이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및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에게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임을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간(접수일 기준)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 변질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는 객실 등 47~78% 객실 등 할인 행사를, 서울남부케이블카는 6월 한달간 무료 이용을, 에버랜드는 6월 중 1회 무료입장(동반 1인은 50% 감면)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리조트할인(하이원추추파크)과 여객선 크루즈 관광(안크루즈 관광), 체험관무료입장(DMZ생생누리), 전자제품 구입시 사은품 제공(삼성스토어) 혜택도 진행된다. 하이원추추파크(삼척)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에게 객실, 워터월드, 체험시설 등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남해안크루즈관광(주)(여수)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동반 4인은 50%감면)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 시티투어 무료탑승을 제공한다. 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 포함 2인)에게 무료입장을, 삼성스토어도 제품 구매 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 및 가족이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확인원을 제시하면 전자제품 구매금액별 특별 사은품을 제공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은 “호국보훈의 달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생활 편의 및 문화적 혜택이 더욱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활발히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6-01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자료로 실사용증거 인정…디지털기술 의료기기 개발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등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서 실사용증거 자료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6월 1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희소·긴급도입필요 지정 의료기기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실사용증거 자료를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한다. 아울러 실사용증거 자료 등에 대한 정의와 자료의 품질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실사용증거 자료의 임상시험 자료 인정은 그간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2019년)으로 운영하던 것을 보완해 허가 규정에 담아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다. 실사용증거 자료는 상기 대상 의료기기의 신규 허가 또는 사용목적 등 변경에 적용할 수 있으며, 참고로 실사용증거 자료를 활용한 허가 진행 시 사전에 상담 또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사인 웰트㈜의 강성지 대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혁신산업위원회 DTx 분과장)는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실사용증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실제 의료환경에서 사용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신제품 개발과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불합리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01
  • 여성가족부,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공간 청소년 보호 방안 논의 착수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게시판(커뮤니티)를 통한 유해환경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6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권영 청소년정책관 주재로 청소년매체환경 점검(모니터링) 담당자 등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모바일을 통한 에스엔에스(SNS), 채팅앱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판(커뮤니티) 이용자에 의한 ▴우울･자살충동 청소년의 극단선택 유도 ▴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 ▴디지털을 통한 성적 영상 유포 등이 청소년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우울·자살위기 청소년의 효과적인 발굴과 회복 연계, 온라인상 자살 등 극단선택 및 성적 유인 행위 예방,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신속한 삭제 등 지원 강화와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실무논의를 시작으로 온라인 공간 속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를 모색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01
  • 교육부,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 요령[동국일보] 교육부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 및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시 실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하고,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한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01
  • 해양수산부,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블루카본으로 해양의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블루카본의 탄소흡수 효과[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5월 31일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을 포함한다. 현재 블루카본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정책은 육상 탄소흡수원에 비해 초기 단계이지만,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블루카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블루카본 추진전략은 크게 ①해양의 탄소흡수력 및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②민간·지역·국제협력 등 블루카본 조성 참여 확대, ③신규 블루카본 인증 및 장기 추진 기반 마련의 세 가지 전략을 담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 첫 추진전략인 만큼, 해당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해양수산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기후위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5-31
  • 환경부, 대한민국-싱가포르 환경분야 협력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에이미 코’ 싱가포르 지속가능 환경부 선임국무장관이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의 기후변화, 폐기물, 대기질 등의 환경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환경위성을 활용해 아세안 국가들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에 싱가포르가 동참한 일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공동 연구진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화진 장관은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아세안 국가와의 환경협력을 통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싱가포르 외의 다른 아세안 국가와도 환경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5-31
  • 해양경찰청, 보이지 않는 바다 속 범죄증거 샅샅이 흔적을 찾는다
    31일 부산 태종대 감지해변에서 수중감시관 대상 역량 강화 훈련전 단체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부산 영도구 소재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및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전국 수중과학수사관 대상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바다는 육상과 달리 조류, 파도 등 기상 영향으로 증거물 유실 가능성이 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손상될 경우 범죄입증이 어느 곳 보다 어렵기 때문에 수중 현장 감식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수중 감식에 필요한 △기본 잠수 기술 및 현장보존, △증거물 채증수집, △대형·중요 사건 상황별 대처, △모의 사건 재연과 지역별·환경별 차이에 따른 대응 절차 숙달 등 전면적 수중 감식 역량 상향 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법 과학적 지식과 수중 수사절차 소양 함양을 갖추기 위해 스쿠버 및 공공안전 잠수(PSD) 자격증 취득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은, 현장에 강한 수중 감식관 양성을 통한 대형 해양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해양경찰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3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1일 오후 1시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남양주지역특화발전을 위한 남양주-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약식에 참석하고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뉴:홈 2.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와 LH는 오늘 남양주왕숙 신도시 조성을 통하여 남양주권을 수도권 동북부 권역의 성장을 견인해가는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원 장관은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홈 전체물량(50만호)의 약 5%(2.5만호)를 담당함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뉴:홈 공급도시이며”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으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자족용지를 배치함으로써 주거와 일자리,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모범적인 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김포 골드라인 혼잡사태에서 보듯 그간 신도시는 입주가 끝날 때까지 교통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의 신도시는 그러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GTX-B, 지하철 9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철 8호선 연장 여부도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으므로” “이번 협약을 토대로 LH와 남양주시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분야 총괄계획가 제도(TMP)를 적극 활용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에 있어서 제도 면에서나 사업 진행 면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남양주왕숙 신도시가 先교통 後입주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모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05-31
  • 보건복지부, 난임·다둥이 특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1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임·다둥이가정(쌍둥이 이상 임신·출산한 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둥이 부모 등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목) ‘국내 최초 네쌍둥이 출산 가정을 축하 면담’했으며, 5월 25일(목)에는‘난임을 이겨낸 다둥이 임산부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의견수렴의 후속조치로서 제안받은 정책·건의사항을 각 부처와 공유하고, 건의사항별 추진 방안 수립 요청,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6월 중 난임·다둥이가족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지금까지 임신·출산 정책은 단태아 임산부 지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다둥이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정부는 다둥이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출산연령 상승 및 난임 시술 증가 등 변화하는 임신·출산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31
  • 윤희근 경찰청장, 양형위원장 만나 공무집행방해·마약범죄 등 양형기준 강화 요청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1일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9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를 방문해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상원 양형위원장에게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라며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범죄 등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발생 건수는 매년 9천여 건에 달하고, 피해자 중 90%가 경찰공무원인 상황이다.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대상자에게 처벌을 경고해도 ‘어차피 벌금 아니냐?’며 도발하거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괴롭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주취자에 의한 경찰관 폭행 문제가 심각하므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를 형 감경요소에서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이 14%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만큼 ‘상습범’을 형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청장은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마약범죄는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를 이끌어 갈 청년·청소년의 미래를 망친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다.”라며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갈수록 기업화·고도화·분업화되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이 고통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살인’이다.”라며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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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5-31
  • 규제심판부, “해외 원어민 대학생의 온라인 외국어 강의 허용해야”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규제심판부는 5.31일 회의를 열어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대졸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96년 도입)하여 세계 유수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폭넓은 외국어 수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미국, 일본 등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지적(‘21.7월)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지방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관련 해외사례 △온라인 교육시장 환경변화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현행 대졸이상의 학력요건을 내국인 수준인 대학 3학년이상(전문대졸 포함)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학생과 직접 접촉이 없고 강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접촉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대면강의는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커 규제를 완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 및 퇴출을 위해 학원들이 △건강진단서(마약·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강사관리 △학생·학부모 민원관리 등 자율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한편, 규제심판부는 외국 현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도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번 개선권고로 외국현지에 있는 대학생의 온라인 학원강의가 허용될 경우,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특히 지방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관련 스타트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5-31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고,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경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보험약가를 인상했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했다.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2023-05-31
  • 행정안전부, ‘그놈 목소리’ 분석해 봤더니, 235개 조직, 범죄자 1인 최대 34회 범죄 가담 확인
    범죄 가담 건수별 가담 인원[동국일보]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금감원을 통해 피해 신고된 1만2,323개의 음성 파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먼저, 이번 분석을 통해 범죄자 규모와 가담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1만2,323개의 음성에서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5천5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가담 건수의 경우, 1회 가담자는 3천42명(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천471명(44.8%)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군집화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조직 규모와 범죄조직별 범죄 가담 건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자의 음성을 연쇄적으로 추적, 추가 가담자를 확인하여 동일 범죄 집단(2명이상)으로 군집화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개로 가장 많았고,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었으며, 18명 규모로 파악된 범죄조직이 가장 많은 137건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범죄조직 정보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하는 경우 여죄 추궁과 연루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결과를 수사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별로 관리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필요한 음성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5-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주요활동 보고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원 명단[동국일보] 유국희 전문가 현장시찰단 단장은 5.31일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21일부터 5.26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주요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21년 8월부터 한국정부가 진행 중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시찰단은 유국희 단장과 지금까지 과학·기술적 검토를 담당해 온 전문가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첫째, ALPS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핵종(삼중수소 등 제외)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관련해서는 연1회 수행된 ALPS 입출구 농도분석 결과(`19~`22) 등 원자료를 확보했고, 흡착재 교체시기 등을 확인했다.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ALPS 운영 이후 주요 고장사례 및 조치사항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앞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ALPS 유지관리 계획 등을 추가 확보해 종합적으로 ALPS 성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둘째, 측정·확인용 설비는 방류 전 삼중수소 외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측정해 배출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설비로 시료의 대표성을 위한 균질화 설비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탱크간 오염수를 순환시키는 순환펌프의 제원, 설치상태 등을 확인했다. 순환계통 성능 확인을 위해 설계도면, 시험·점검 기록지 등을 확인했다. 앞으로 현장 확인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설비의 장기간 성능 유지 등에 대해 추가 확인 예정이다. 셋째, 이송설비는 삼중수소 외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오염수를 K4 탱크군에서 희석설비로 이송하는 설비로 이상상황시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긴급 차단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긴급차단밸브의 다중화, 설치위치, 시험결과 기록지 등을 확인했다. 긴급차단밸브의 구동력 상실시 밸브가 자동 닫힘으로 설계됐고 추가적으로 수동 차단밸브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오염수 이상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방사선감시기 2대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사용전검사 결과와 방사선감시기 경보 설정치 확인 등을 통해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넷째, 희석·방출설비는 삼중수소 배출목표치(1,500Bq/L)에 맞도록 해수와 오염수를 희석하여 방출터널을 통하여 해양으로 방출하는 설비로 충분한 양의 해수 공급 가능성과 시료채취의 적절성을 중점 점검했다. 해수이송펌프가 희석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1대당 7,086m3/hr)으로 설계됨을 확인했다. 삼중수소 농도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분석이 해양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1회, 해양방출 중 해수배관헤더와 상류수조 사이 배관에서 매일 1회 실시될 계획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NRA의 사용전검사 결과, 도쿄전력의 유지관리계획 등의 자료를 확보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섯째, 중앙감시제어실은 측정·확인, 이송, 희석 및 방출과정의 주요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및 제어가 이뤄지는 곳으로 주요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의 적정성과 이상상황 발생시 경보 및 오염수 방출을 긴급차단할 수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제어기 고장에 대비해 별도의 예비 제어기가 구비되는 등 감시제어기능이 이중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중앙감시제어실 전원 상실시 복구조치를 위한 무정전 전원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감시기 및 관련 통신설비 등이 전원 상실 또는 고장시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계됨을 확인했다. 앞으로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NRA 사용전검사 등을 통해 감시제어기능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여섯째, 화학분석동은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곳으로 분석 장비 등 분석 역량과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중점 점검했다. 분석동에는 38대의 분석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분석과정이 절차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시료 정보 등록부터 분석결과 보고서까지 데이터 처리 과정을 현장시현을 통해 확인했다. 앞으로 데이터값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일곱째, 방사선영향평가와 주변해역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방사선영향평가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기준에 따라 지표생물 등을 선정해 평가했음을 확인했다. 방출시 특정 모니터링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 방류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앞으로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과 도쿄전력의 해역모니터링 계획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능력을 뒷받침하는 안전문화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현장의 안전문화 지침화와 사고근접사례 관리체계를 확인했다. 앞으로 NRA와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이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은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분석·확인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의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5-31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조치 전환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신고·보고체계 관련,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 관련,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 관련,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 관련,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 관련,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 관련,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하여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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