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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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그놈 목소리’ 분석해 봤더니, 235개 조직, 범죄자 1인 최대 34회 범죄 가담 확인

  범죄 가담 건수별 가담 인원[동국일보]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금감원을 통해 피해 신고된 1만2,323개의 음성 파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먼저, 이번 분석을 통해 범죄자 규모와 가담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1만2,323개의 음성에서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5천5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가담 건수의 경우, 1회 가담자는 3천42명(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천471명(44.8%)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군집화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조직 규모와 범죄조직별 범죄 가담 건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자의 음성을 연쇄적으로 추적, 추가 가담자를 확인하여 동일 범죄 집단(2명이상)으로 군집화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개로 가장 많았고,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었으며, 18명 규모로 파악된 범죄조직이 가장 많은 137건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범죄조직 정보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하는 경우 여죄 추궁과 연루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결과를 수사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별로 관리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필요한 음성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5-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주요활동 보고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원 명단[동국일보] 유국희 전문가 현장시찰단 단장은 5.31일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21일부터 5.26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의 주요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21년 8월부터 한국정부가 진행 중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시찰단은 유국희 단장과 지금까지 과학·기술적 검토를 담당해 온 전문가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첫째, ALPS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핵종(삼중수소 등 제외)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 점검했다.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관련해서는 연1회 수행된 ALPS 입출구 농도분석 결과(`19~`22) 등 원자료를 확보했고, 흡착재 교체시기 등을 확인했다.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ALPS 운영 이후 주요 고장사례 및 조치사항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앞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ALPS 유지관리 계획 등을 추가 확보해 종합적으로 ALPS 성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둘째, 측정·확인용 설비는 방류 전 삼중수소 외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측정해 배출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설비로 시료의 대표성을 위한 균질화 설비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탱크간 오염수를 순환시키는 순환펌프의 제원, 설치상태 등을 확인했다. 순환계통 성능 확인을 위해 설계도면, 시험·점검 기록지 등을 확인했다. 앞으로 현장 확인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설비의 장기간 성능 유지 등에 대해 추가 확인 예정이다. 셋째, 이송설비는 삼중수소 외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오염수를 K4 탱크군에서 희석설비로 이송하는 설비로 이상상황시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긴급 차단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긴급차단밸브의 다중화, 설치위치, 시험결과 기록지 등을 확인했다. 긴급차단밸브의 구동력 상실시 밸브가 자동 닫힘으로 설계됐고 추가적으로 수동 차단밸브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오염수 이상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방사선감시기 2대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사용전검사 결과와 방사선감시기 경보 설정치 확인 등을 통해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넷째, 희석·방출설비는 삼중수소 배출목표치(1,500Bq/L)에 맞도록 해수와 오염수를 희석하여 방출터널을 통하여 해양으로 방출하는 설비로 충분한 양의 해수 공급 가능성과 시료채취의 적절성을 중점 점검했다. 해수이송펌프가 희석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1대당 7,086m3/hr)으로 설계됨을 확인했다. 삼중수소 농도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분석이 해양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1회, 해양방출 중 해수배관헤더와 상류수조 사이 배관에서 매일 1회 실시될 계획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NRA의 사용전검사 결과, 도쿄전력의 유지관리계획 등의 자료를 확보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섯째, 중앙감시제어실은 측정·확인, 이송, 희석 및 방출과정의 주요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및 제어가 이뤄지는 곳으로 주요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의 적정성과 이상상황 발생시 경보 및 오염수 방출을 긴급차단할 수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제어기 고장에 대비해 별도의 예비 제어기가 구비되는 등 감시제어기능이 이중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중앙감시제어실 전원 상실시 복구조치를 위한 무정전 전원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감시기 및 관련 통신설비 등이 전원 상실 또는 고장시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계됨을 확인했다. 앞으로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NRA 사용전검사 등을 통해 감시제어기능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여섯째, 화학분석동은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곳으로 분석 장비 등 분석 역량과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중점 점검했다. 분석동에는 38대의 분석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분석과정이 절차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시료 정보 등록부터 분석결과 보고서까지 데이터 처리 과정을 현장시현을 통해 확인했다. 앞으로 데이터값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일곱째, 방사선영향평가와 주변해역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방사선영향평가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기준에 따라 지표생물 등을 선정해 평가했음을 확인했다. 방출시 특정 모니터링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 방류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앞으로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과 도쿄전력의 해역모니터링 계획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능력을 뒷받침하는 안전문화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현장의 안전문화 지침화와 사고근접사례 관리체계를 확인했다. 앞으로 NRA와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이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은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분석·확인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의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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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조치 전환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신고·보고체계 관련,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 관련,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 관련,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 관련,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 관련,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 관련,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하여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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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보건복지부, 담배 없는 새로운 세대, ‘노담사피엔스’？ “보여줘! 노담사피엔스의 능력을!”

  노담사피엔스[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1일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첫 금연 광고로 ‘비흡연자’가 일상에서 ‘노담’으로 인해 갖게된 특별한 능력을 재치있게 그려낸 ‘노담사피엔스 편’을 공개했다.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등 비흡연자인 주인공을 ‘노담사피엔스’로 새롭게 규정하고 다양한 ‘노담 능력’을 ‘첫인상기억력’, ‘복식발성력’, ‘쾌속반응력’ 등과 같이 특별하게 재해석함으로써, 노담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노담을 실천하는 의지와 자부심을 북돋고자 했다. 올해 금연의 날 기념식은 ‘담배가 아닌 건강한 식량을 키워주세요(Grow Food Not Tobacco)’를 주제로, 주제 영상 상영 및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 대학생 금연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 아동위원의 노담 영상 및 2023년의 1차 금연광고 상영 순으로 진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금연은 이제 개인의 건강과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은 물론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우리사회의 금연 환경조성 및 담배규제에 보건복지부가 늘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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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씨앗 작은도서관, '다문화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이 있는 캠프' 열려

  [동국일보] 씨앗 작은도서관과 뷰티풀마인드교육원이 주최, 주관하는 '다문화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이 있는 캠프'가 5월 27일(토) 오전 10시30분, 봉명1동 동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에,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를 알리고 노어권 외국인들과 소통 교류하며 한국 생활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약 40여 명의 내외국인 초등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석하였다.   또한, 청소년 댄스팀의 축하 공연,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한국노래 배우기, 플롯과 클라리넷 연주에 이어 마인드 강연이 있었으며, 문경호 강사는 사막이었던 두바이가 발전을 이루게 된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강연하였다.   아울러, 씨앗 작은도서관과 뷰티풀마인드교육원은 앞으로도 자주 행사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뷰티풀마인드교육원은 2015년부터 각종 문화 예술 교육 후원과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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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에 최초 개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0일 15시에 전국 최초로 건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 주요인사와 의료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시의 개원 보고에 이어 대전광역시장 환영사,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병원 건립 공적자에 대한 표창 수여, 개원식 현판 제막식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첫 건립 사례로서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에 70병상(입원 50, 낮병동 20) 규모이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을 축하드린다”라며, “전국에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여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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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교육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주요 개정내용[동국일보] 6월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둘째,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한다.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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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교육부, 대구시 청년 1,000명, 월 24만원으로 주거비 해결 가능해진다.

  대구 행복기숙사 건립 개요 [동국일보] 교육부,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5월 30일, ‘대구 행복기숙사(연합)’ 개관식을 개최한다. 대구 행복기숙사(연합)는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무상 제공된 시유지에 사학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및 시비(대구광역시) 등 총 448억 원으로 건립했으며, 2023년 2월에 준공됐다. 대구 행복기숙사(연합)의 건립으로 이곳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4만 원으로 주거비 해결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및 대학 추천 시 월 19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인 42만 4천 원 대비 43.4%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대구 행복기숙사(연합)는 주민 친화형 기숙사를 목표로 카페, 편의점, 구내식당, 휴게 공간 등 다양한 내부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형 주차장을 운영하여 지역 내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숙사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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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질병관리청,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2차접종 실시 및 접종 편의 개선

  엠폭스 예방수칙 안내문[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1일부터 5월29일까지 11명(#82~#92)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92명이라고 밝혔다. 5월 4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10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관련성이 없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남성이다. 올해 3월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4주간 두자리수로 증가하던 확진 환자가 5월 3주 감소 후 4주에는 소폭 증가했으며, 고위험군 대상 노출 전 예방접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감염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체계를 개선했다. 첫째, 6월 5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2차접종을 실시한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차접종과 2차접종의 효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차접종 후 4주가 경과하는 6월 5일부터 2차접종을 실시하고,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둘째, 고위험군 사전예약을 위한 접종편의를 개선했다. 기존 민간누리집을 통한 예약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엠폭스 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엠폭스 고위험군 사전 예방접종 관련 궁금한 사항은 1339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셋째, 일선 의료기관과 관련분야 학회·협회와 소통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시도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 130여개 기관에 고위험군 접종체계 변경에 대한 안내문, Q&A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실시했다. 또한 관련학회 및 협회에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접종계획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엠폭스 예방과 추가 전파 차단을 막기위해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의 일반적 특성(성별,국적,거주지역,연령)과 역학적 특성(추정 감염경로, 인지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엠폭스 방역비 지원 관련 보이스․메신저 피싱 의심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엠폭스 관련 방역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역 지원 URL 접속유도 및 어플 설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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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기업,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장애인고용 기업 ‘대국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규제 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편의 효과적인 해소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면한 규제·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규제’란 행정규제 중 기업 관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애로’는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 관행 등으로 인해 기업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고용 기업의 제반 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ksh307@kead.or.kr)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는 7월 중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우수, 장려 총 3개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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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경찰청, 배우 임지연 명예 경찰 위촉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형사국)은 5. 30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명예 경찰 위촉식을 열고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인상 깊은 연기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임지연을 명예 경찰(계급 ‘순경’)로 위촉했다. 이번에 명예 순경으로 위촉된 임지연은 앞으로 2년간 명예경찰로서 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 및 각종 치안 활동 등을 홍보하고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이날 임지연은 명예 경찰 위촉과 함께 ‘마약범죄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임지연은 이날 행사 1시간 전 경찰청을 찾아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 참여 영상을 촬영하는 등 위촉 첫날부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임지연은 “명예 경찰과 마약범죄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이고 감사드린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예 경찰로서 자부심을 갖고 경찰과 국민 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최고의 스타인 만큼, 마약범죄 예방 홍보대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방이 최선의 검거’라는 말과 같이 애초부터 마약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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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보건복지부, 한층 더 질 높은 보육으로 영유아 행복 발달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5월 30일 한국보육진흥원(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선도 보육서비스 발굴 및 미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아동․놀이 중심을 강조하는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 창의성, 소통, 협업이라는 미래 인재의 네 가지 핵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됐다. 현장, 학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여 ①개별․자율성 반영 놀이 과정, ②디지털 역량 함양, ③문해력 발달, ④인지․정서발달 지원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지역의 특색 있는 보육사례를 수집․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선도 보육서비스 모델을 확산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현장 밀착형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들과 지속적 논의하면서 풍부한 사례와 현장의 조언을 담은 주제별 보육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배포하고 맞춤형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부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양육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다양한 보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현장 지원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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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보건복지부,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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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행정안전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제42차 정책소통포럼 참가신청[동국일보]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은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먼저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과 정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청소년 보호, 병역, 채용 등과 연관이 있는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토론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은‘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ㆍ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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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행정안전부, 작년부터 시범 착용한 민방위복, 올해 정식 개편된다

  민방위 복제 개편방안[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부터 민방위복 개편․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활용해 왔으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여 작년 을지연습(’22.8.22.~25.) 기간에 시범 착용했으며, 그 이후에도 행안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착용해 왔다. 행안부는 시범 착용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24일 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개편된 민방위복과 민방위 표지장은 동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민방위복은 색(녹색)과 기능성․편의성 측면에서 새로워졌다. 녹색은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며, 소방·경찰 등 다른 제복의 색상과 구별되어 재난 현장 등에서 높은 가시성과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재난현장 등에서 착용되는 만큼 발수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신축성 소재를 적용하여 기능성을 향상시켰으며, 기존보다 기장을 늘린 사파리 점퍼 스타일을 적용하여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통기성 등을 강화했다. 다만, 새로운 민방위복과 표지장 등의 적용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기존의 민방위복과 표지장은 개편된 복제와 병행하여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방위복 왼쪽 가슴부위 등에 부착되는 민방위 표지장은 국제 민방위 마크를 활용한 디자인에 민방위(Civil Defence)의 영어 약자인 C와 D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민방위 상징성을 강조하는 한편 식별이 잘 되도록 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복제 개편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현장 활동성을 높여 민방위 대원들이 주민 보호 임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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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