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교육부,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를 배워요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2023년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業)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매치업 사업 신규 분야에 8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신청하였으며,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생명 건강(바이오헬스)((주)아이센스-광운대) △클라우드(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한국표준협회) △항공·드론((주)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인천재능대) △미래자동차((주)카렉스-경기과학기술대)분야 4개 연합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신규 연합체의 기업과 교육기관은 핵심직무 중심의 수준별(기초, 심화)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하여 내년 3월 경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심화과정은 2021년 선정되어 기초과정을 운영 중인 연합체 중 △가상·증강 현실(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남서울대) △빅데이터(데이터스트림즈-고려사이버대) △드론(엘아이지넥스원-동서울대) 분야 3개 연합체를 선정하였다. 심화과정 연합체는 기존 온라인 기반 교육을 보완하여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실습 등 현장 실무역량 기반의 심화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하여 올해 10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치업의 전 과정은 무료 과정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 중 학습자를 선발하여 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과제 기반 수업과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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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교육-금융 분야 협력을 통한 청년 인재 취업 활성화 추진

  교육부[동국일보] 이번 설명회에는 주요 은행과 금융·아이티(IT) 분야 직업계고 등 교육기관이 참석하여 인재양성 및 채용과 관련된 각각의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와 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금융권은 각 회사의 금융·아이티(IT) 관련 직무 현황, 채용 희망 인재상, 2023년 채용계획 등 취업정보 및 취업 후 지원·육성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고졸인재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금융권 재직자의 취업 관련 실제 경험담과 채용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학교에서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교육기관은 금융·아이티(IT)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구인·구직 연계 지원정책 등을 안내하여 고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금융회사가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됐던 금융권 고졸 인재 채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은 “최근 디지털 혁신 등에 따라 금융아이티(IT) 등 새로운 금융부문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인력을 적극 확보·양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와 같은 금융-교육 협업이 금융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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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환경부, 운행 차량 소음 수시 점검 강화로 소음피해 줄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소음·진동관리법’은 지자체의 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하여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에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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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광주‧전남 농업 현장 방문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5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지역농업의 주요 현안을 듣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재호 청장은 “근교농업과 도시농업이 발달한 도시권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업인 대상 기술보급 못지않게 도시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개선 교육,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 전환, 도시 청년의 농업 유입을 위해 자료(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교육과 기술전파를 당부했다. 이날 조 청장은 전남 강진군으로 이동하여 고품질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는 영동농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농장 관계자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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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올해 175명 선발, 역대 최다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75명이 선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75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지난 12일~13일 면접시험을 거쳐 발표된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10명, 기술직군 65명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기계 10명, 일반토목 9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9세로 지난해 25.3세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64%인 112명으로 지난해 57.8%보다 다소 높아졌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022년 기준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총 1,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 근무 후, 임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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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하고 6월 1일(잠정)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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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27.12.31.)하여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1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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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국민권익위, 진·출입로 없어 2년 넘게 비어있던 임대아파트, 입주 ‘길’ 열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1,950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진입도로가 없어 완공된 후 2년 넘게 비어있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체도로 개설 조정으로 마침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용인 삼가2지구 임대주택 사업 현장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인근 공원에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용인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출입로로 활용될 인접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 개설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어려워지면서 준공 및 입주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맞았다. 국민권익위는 당초 삼가2지구 임대주택 진출입로로 사용되기로 계획된 도로 개설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지난해 2월부터 신청인 및 용인시와 인근 공원 내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 왔고 마침내 현장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신청인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대체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하면 용인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대체도로 개설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대체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청인은 용인시가 입안 및 공사를 시행하는 대신 대체도로 개설 및 공원 조성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체도로 개설로 임대주택 임시 사용승인이 이뤄져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매우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완공된 임대주택이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신청인과 용인시는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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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위상, 더욱 확고해진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23.6.11.)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제1차 강원지원위원회(’23.3.) 및 관계 부처 협의(’23.3~’23.5.)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안전위원회(’23.5.24.) 및 법제사법위원회(’23.5.25.) 법안 심사를 거쳐 총 84개의 조문이 담긴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 통과됐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등에 대한 중앙행정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 특히, 일부 특례에 대하여는 존속 기한을 3년으로 정하여 강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군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림)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업)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 환경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도지사는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첨단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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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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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 1분 대상 판결금 지급

  외교부[동국일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3.6(월) 발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5.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바 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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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확대를 위해 여러 기관이 함께하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강원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진태)는 5.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체육직무분야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채용 업무 협약'을 맺고 장애체육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지역 장애인고용의무기업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강원일보사, 소노인터내셔널, 한국고용정보, HJ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 MS홀딩스 등 총 9개 기관이 함께 했으며, 장애인 체육선수 일자리 창출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짐이다. 공단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와 협업하여 장애인 선수 채용관련 각종 문제 해결 및 고용모델 제시, 모집대행 등 직접 고용서비스 제공, 직무훈련 프로그램,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 강원도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공단도 강원도와 협력하여 장애인고용 여건 개선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김진태 회장은 “도내 기업들이 장애인 선수들을 채용하면서 부담금을 감면받고 사회공헌도 하여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단과 협업하여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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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준비 중이다. 5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6.7, 잠정)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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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행정안전부, 제30회 방재의 날(5.25.) 기념식 개최

  제30회 방재의 날(5.25.) 기념식[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에'2023년 제30회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5월 22일부터 26일까지를 방재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가재난관리 유공자, 재난분야 공무원, 민간인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989년 유엔(UN) 총회에서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 실정에 맞게 우기 이전인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94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7에 따라 국민의 방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한 이번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 유공 수상자에 대한 축하와 함께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재난피해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개인10, 단체2)에게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민훈장 등 총 12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방재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이 “재난관리 표준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에 대한 특강을 했고, 라영환 한국사 강사가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방재신기술 인증 기술과 제품 홍보부스 10개소를 운영하여 방재 관련 기술이 제도적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 2022년 재난예방 포스터·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여 국민의 재난안전 의식을 생활화하는 한편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학습과 실천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방재주간을 맞아 재난‧안전 유공자 포상과 생활안전 교육 등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추진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방재의 날을 계기로 국민께서도 일상과 주변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익혀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관련 행사와 교육 확산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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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워크숍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47개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주요 추진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해수욕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 해양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3,500여명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워크숍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하는 사전교육(64h) 교육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운영 성과 및 추진 정책 설명 △국내 자격제도의 이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수상구조사 교육기관과의 주요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현장환경에 적합한 수상구조사 양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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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