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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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중국 칭다오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 씨(41세, 남)을 2023년 5월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 중국 공안 당국과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 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2020년 수배 관서인 대전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2021년 대전청에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여러 차례 제공하며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2023년 3월 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됨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중국 공안부 및 산둥성 공안 당국과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협의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긴밀한 공조로 강제송환이 최종 성사됐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 그간 공안부의 노력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추적 및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상호제공 및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 문안을 전달하고 양국 치안 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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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붙임2 참조)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정해진 일정 및 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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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 입양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2개 지자체는 2개년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개소당 10억원(국비 3억, 지방비 7억)이다.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입양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에 특화된 입양 상담,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동물등록, 치료, 미용 등 소요비용, 약 15만원) 및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의 유기동물 정보 제공 확대, 민간 입양 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5-25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대비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5일 10시,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지태양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특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대책은 산사태 취약설비 대상 특별안전점검, 정기검사 주기강화 및 역량 강화, 안전조치 미이행 시 벌칙 강화, 안전관리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별안전점검은 매년 계획되어있는 정기검사 외에 산사태에 취약한 설비 1,408개를 선정해 지난 2월부터 점검중이며, 6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제재조치도 적용할 예정이다. 특별안전점검, 정기검사 등 산지태양광 설비 관련 정보를 수록하여 지자체, 산림청과 자료를 공유하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진행 중인 특별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피해접수 시 피해현장 지원,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5-25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얼마나 처방했는지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확인!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견본(ADHD 치료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5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에 대한 마약류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질병분류별 사용현황, 진료과목별 사용현황)이다. 지난해에는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27만 6,231명(중복포함)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ADHD 치료제와 진해제를 추가하여 총 32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32만 3,650명(중복포함)에게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하는 지를 쉽게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처방환자수 등이 많은 의사 2,493명에게는 서면(우편)으로도 안내한다. 참고로 2024년까지 의료용 마약류 전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도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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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꼭 알아야할 의료기기 안전정책…식약처, 족집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6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안전정책과 규제개선 추진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2023년 의료기기 안전정책 설명회’를 5월 25일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및 임상 등 정책 방향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추진 방향 ▲의료기기 사후관리 및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정책추진 방향 ▲의료기기 갱신제도 추진 방안 등을 안내한다. 특히 2023년에 규제개선 등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안전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료기기 공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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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보건복지부, 학생건강검진, 이제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학생건강검진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5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 간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 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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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산불예방 및 녹색도서관 만들기

  양산국유림관리소[동국일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저탄소 배출 절감 및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녹색문화교육 공간 확대 제공 등과 같이 녹색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을 전시하고, 친환경 녹색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주변 환경정리를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서관 자원활용 및 녹색환경을 만드는 서비스 녹색화를 추진하고, 21세기 지식· 정보의 시대에서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에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등 숲과 책의 풍요를 더하기 위한 환경공간을 마련한다는 정책 일환이다. 또한 도서관 토지이용 효율증대 및 다목적 활용 가능성을 위한 작업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독서환경 조성 등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서관 산책로 정비, 미관을 고려한 잡관목 제거 및 수목 가지치기 등 친환경 녹색도서관을 만드는 찾아가는 ‘대국민 봉사활동’이다. 이것은 가까운 이웃 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지식함양과 정보습득, 문화생활 향상 공간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지역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으로 산림청 이미지 제고 및 ‘찾아가는 열린 적극행정’ 서비스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4월말부터 시작한 ‘산불예방 대형산불 사진전’은 관람객의 많은 호응과 관심으로 인하여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주중·주말을 이용하여 시민의 복합 문화·교육 공간이자, 지역 내 공공도서관을 총괄 및 지원하는 도서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정보 허브를 지향하는 울산도서관에서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혜(도서관)와 숲 공간(녹색)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의 역할인 ‘녹색도서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휴식과 회복이 있는 작은 녹색 쉼터 등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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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월 24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제9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시점에 맞춰 6월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기관, 대상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을 마련함에 있어,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23.2.9.)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한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반영했음을 언급했다. '의료현안협의체'제10차 회의는 6월 1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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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산림청, 외래 흰개미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 발표

  역학조사 사진[동국일보] 정부는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에 대해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금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강남구청, 경상국립대학교(이원훈 교수)가 참여했다. 해당 세대, 인근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합동 역학조사 결과, 해당 세대에서는 최초 신고된 94마리 외에 서식지로 확인된 실내 문틀에서 여왕 등 생식 개체 100마리 포함 총 159마리의 군체가 확인되어 완전 박멸했다. 외래 흰개미의 발생 범위는 해당 세대에 한정되고 주변으로의 확산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크립토테르메스속 흰개미의 생태적 특성상 건물 밖으로 탈출하여 야외 환경에서 정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마른나무흰개미(가칭)(Cryptotermes domesticus)로 생태적 특성 및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 5년 전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건축자재 또는 가구를 통해 유입된 후 그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에 참여한 국립산림과학원 최용석 연구사는 “향후 흰개미 발생 주변의 다른 주택이나 새로운 지역에서 추가적인 발생 확인 및 대응을 위해 외래 흰개미 발견 시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외래 흰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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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보건복지부, 대학생 절주응원단, 국민의 음주인식 및 음주문화 개선을 선도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4일 서울 드리움(성홍타워,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3 대학생 절주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23년 대학생 절주응원단(서포터즈) 활동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올해 대학생 절주응원단의 공식 활동 표어(슬로건)는 ‘이제 대세는, 절주 #ing플루언서’이다. 절주응원단(서포터즈)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절주’(#ing)를 응원하고,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로서 활약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생 절주응원단(서포터즈)’은 대학과 지역사회에 음주폐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절주문화를 확산하는 대학생 중심의 활동이다. 전국 48개 대학에서 60팀, 총 478명을 선정했으며, ▲절주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 ▲음주조장환경 점검 ▲주류광고 및 금주구역 점검 등을 통해 음주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및 정책지원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는 질병·사망 유발 등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절주응원단이 명실상부한 대학 및 지역사회의 절주 인플루언서로서, 국민의 음주인식 및 음주문화 개선을 선도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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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보건복지부, 청년이 참여하는 자살예방 캠페인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제2기 출범

  제2기 같생 서포터즈 선정 대학 및 팀명[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5월 24일 서울 마포구 소재 H-스테이지에서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제2기 발대식을 개최하여 신규로 위촉된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캠페인 활동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같생’은 신조어‘갓생(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변형하여 ‘같이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같생 서포터즈’는 최근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실 아래, 청년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자살예방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2022년에 출범했다. 서포터즈 제2기는 전국 대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총 21개팀, 80명이 선발돼, 올해 10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같생 서포터즈’는 ‘같이 만드는 생명존중 문화, 같이 펼치는 생명존중 캠페인’을 표어로 다양한 자살예방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를 SNS를 통해 제작·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같생 서포터즈’ 활동으로 우리 사회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청년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같생 서포터즈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 캠페인을 펼칠 수 있도록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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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고용노동부, 2023 근로자의 날 유공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월 24일 15시, 여의도 CCMM 빌딩에서｢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관계 상생과 연대에 기여한 근로자 등에게 훈장 15점, 포장 16점 등 총 188점이 수여됐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장애인 고용 및 인식개선 등 장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공헌을 한 조호근(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섬유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김학용(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등 2명이 수상했다. 이정식 장관은 “2023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노사 상생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노동약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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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국방부, '2023년도 귀환 국군포로 초청행사' 개최

  국방부 [동국일보] 국방부는 6.25전쟁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6.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북한에 포로가 된 후 귀환하신 분들을 위한 '2023년도 귀환 국군포로 초청행사'를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개최한다. 국군포로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자긍심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초청행사를 ’01년부터 총 19번 개최했다. 이번 초청행사에는 국군포로였다가 귀환하신 9명과 동반가족 등 약 3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해외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험프리스 기지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실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현재 생존 ( 13명 ) 중인 분들 가운데 2명이 6.25전쟁 발발 전에 주한미군부대에서 근무한 경험들이 있어 이번 험프리스 기지 방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미8군사령관을 방문하여 환담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초청행사와 연계하여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귀환 국군포로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군포로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귀환 국군포로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그분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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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관세청, 마약탐지 훈련견과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훈련견 민간분양 포스터[동국일보]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간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총 14두에 대해 민간분양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그간 관세인재개발원은 전국 공항·항만 등에서 근무하고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에서 합격하지 못한 훈련견들을 민간에 분양해 왔다. 2022년부터는 은퇴 탐지견과 양성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훈련견의 분양을 이원화하여 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분양은 훈련견을 대상으로 한다. 분양 대상견은 2살(21년생)부터 8살(15년생)로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기본 훈련은 이수했으나, 최종 탐지견 양성훈련에서 합격하지 못한 견들이다. 대상견 14두는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으로 25㎏ 이상의 몸집이 큰 대형견이지만,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순하며 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탐지견훈련센터는 훈련견들이 입양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양가정을 대상으로는 반려견 양육소양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입양 당일 안내한다. 또한, 입양 이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입양 희망자는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의 공고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탐지견 훈련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주간의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 거주환경 실사 ' 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개최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분양여부가 결정되며, 훈련견 인도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비록 탐지견 양성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훈련견들이 사랑 넘치는 가정으로 입양되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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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