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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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식 개최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오전 11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는 물론,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5개의 안심활용센터를 지정했다. 올해 6월부터는 암 공공 빅데이터(K-CURE, 국립암센터)의 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소식에서는 지역별 안심활용센터를 소개하고 운영계획을 공유했으며, K-CURE 포털을 통해 K-CURE 암 공공 빅데이터를 신청하여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하는 전 과정을 시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유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안심활용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연구환경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개소식에서 “혁신 의료기술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안심활용센터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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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해양수산부, 부산항 등 48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추진

  상반기 불시점검(‘23.2.~4.)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항 신항 등 48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작업자 동선 간섭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에 태풍 ‘힌남노’가 초래한 피해 복구현황과 앞으로 발생할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맞음, 떨어짐, 끼임, 넘어짐 등 중대재해 안전사고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위험상황을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영상(VR체험)을 제작하여 현장 근로자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도 건설안전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와 동행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과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인명피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24

• 해양수산부, 자조금 단체인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전국 청소년 위탁가정형시설 467곳에 국내산 수산물 지원

  단체별 지원품[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선어업 생산자단체가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5월 25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아동·청소년들에게 국내산 수산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홍보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들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가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어선어업 생산자단체인 한국꽃게생산자연합회, 전국붉은대게근해통발협회,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 생산자협회, 제주참조기근해자망생산자협회가 공동으로 국내산 수산물(꽃게, 붉은대게, 바다장어, 참조기)을 전국의 아동·청소년 그룹홈에 거주하는 2,40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의미 있는 일에 나서주신 어선어업 생산자단체에 감사드린다.”라며,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어선어업 생산자단체를 8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생산자단체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의무자조금 전환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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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환경부, 바닥분수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절 집중점검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형[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 1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약 2,6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4개 항목(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하여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환경부는 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와 실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들도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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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환경부,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으로 제1지천 무심천 수질 최대 56% 개선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으로 미호강 제1지천인 무심천의 유량이 증가하면서 이 하천의 수질이 최대 56%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3월 13일 충청북도 등 8개 관계기관과 미호강의 유량확보, 물환경 보전 등을 위한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의 일환으로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을 개선하여 미호강의 수량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 하루 총 17.9만톤의 댐 및 저수지 용수가 미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활용됐다. 이 물량 중 약 96%(하루 17.1만톤)는 미호강의 제1지천인 무심천을 통해 공급됐다. 그 결과 무심천은 시범사업 기간 중 유량이 최대 2.7배 증가하고, 하천의 수질 환경기준 대표항목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최대 56%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미호강의 유량 증가 및 수질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미호강 인근의 댐･저수지 운영개선, 신규 수원 확보 등 지속적으로 미호강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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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송출권역 세분화 비교표[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5월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했고,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 및 시험운영을 완료했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시스템 개선 비용이나 통신 요금 지원 없이 2005년 5월부터 재난문자 송출 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제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므로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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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해소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선정결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돕기 위하여 ‘인공지능(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4개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해 올 해 약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지난 1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과 2월 범 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따라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을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에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 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2개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공공의료기관 주관으로 ①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②닥터앤서 등 의료AI솔루션, ③AI응급서비스를 도입해 활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의료 AI·SW 기업이 공공의료기관과 협업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22개로, 공공의료기관 9개, 의료 AI·SW 기업 11개, 협단체 2개로 구성된다. 공공의료기관은 수도권 외에도 경북, 전남 등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으로, 각 기관은 지역 보훈병원, 필수 의료 인력과 응급 대처 능력이 부족한 서해 5도 등 도서지역까지 의료 AI 기술 도입 및 확산 계획을 마련해 제시했다. 선정된 4개 컨소시엄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산병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 주민(약 217만명)의 절반 이상이 고양시로 원정 진료를 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산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AI 핫라인)를 운영할 계획이다. AI 핫라인은 심뇌혈관 의료AI 소프트웨어로 응급환자의 영상 분석 및 예측, 병원 간 응급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앙보훈병원 컨소시엄은 전국의 지역 보훈병원(5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과 의료 데이터를 통합한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진 및 응급 병상 부족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보훈병원 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과 연계해 지방의 보훈병원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AI 심장초음파를 이용해 심혈관 이상 유무를 판독하고, 지방 응급환자가 중앙보훈병원으로 장시간 이송되는 경우, 헬스밴드 착용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보훈병원에 공유해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근 민간 종합병원인 강동성심병원 등과 응급실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세 번째, 딥카디오(주) 컨소시엄은 인천의료원(백령분원 포함),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등과 AI기반 심장질환 진단서비스를 통해 심전도 디지털 전환에 앞장 설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발작 중일 경우에만 의료진이 육안으로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면,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환자의 평소 일상 상황에서도 10초간의 심전도 신호만으로 심장 이상을 예측·진단할 수 있어 향후 난치성 심장질환 진단 및 예후 관리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전남 섬 지역에 동 진단 서비스를 보급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심장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메디칼스탠다드 컨소시엄은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과 함께 지방의료원 특화 뇌질환 AI 솔루션의 고도화 및 실증을 추진한다. 영상판독의·임상의들이 부족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뇌질환 및 치매 조기 진단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보급해 뇌질환 진단 시간 단축 및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치매 진단보조를 위한 뇌구조 분석 AI 솔루션과 뇌질환 관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보급·확산하여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심혈관, 뇌질환 등 고령층 주요 질환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사전 예측을 통해 건강관리까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지역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환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과 함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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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소방청, 1994년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 국립묘지에 잠들다

  소방청[동국일보]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소방청은 25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고,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상태다. 소방활동 중에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고, 이 중 5위를 먼저 모시게 됐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주관한 이번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헌화와 분향, 순직 소방인에 대한 경례, 묵념 등 순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5인의 소방공무원은 고(故) 김영만 소방원, 고(故) 서갑상 소방교, 고(故) 박학철 소방사, 고(故) 정상태 소방사, 고(故) 최낙균 소방장이다. 고(故) 김영만 소방원(20세)당시은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으로 부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45년 10월 부산진구 소재 적기육군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중 폭발사고로 순직했다. 고(故) 서갑상 소방교(35세당시)는 전북 군산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81년 12월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했다. 고(故) 박학철 소방사(26세)당시는 울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83년 9월 북구 강동면 정자리 소재 주택화재 출동 중 소방차량이 전복돼 순직했다. 고(故) 정상태 소방사(33세)당시는 부산 동래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1987년 7월 동래구 온천동 소재 나이트클럽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했다. 고(故) 최낙균 소방장(39세)당시은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1992년 2월 중구 중림동 소재 제화작업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중 순직했다. 고(故) 박학철 소방관의 딸 박소정씨는 “지금이라도 소방관으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해주어 고맙다”며 “아버지를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급 안장을 통해 늦게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배님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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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의 첫걸음, 사용법 숙지!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 방법이 궁금해요![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날(5월 29일)을 기념해 가정 내에서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하나인 ‘개인용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주기적인 혈당검사가 중요하며, 이때 혈당검사를 위해 가정에서 개인용혈당측정기를 이용한 자가검사가 주로 이뤄진다. 개인용혈당측정기는 혈당관리가 중요한 당뇨병 환자가 혈당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자가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제품에 따라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이 함께 제공된다. 혈당측정검사지는 일회용으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보관조건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혈당측정검사지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혈침도 일회용으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손가락의 가장자리를 채혈침으로 찌른 후 측정 시 필요한 양만큼의 혈액을 채취하되 손가락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혈액을 이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개인용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 방법이 궁금해요!’ 제목의 카드뉴스를 배포했으며,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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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우수수입업소 등록과 위생점검, 식약처가 도와드립니다

  우수수입업소 민원인안내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품) 해외작업장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신청하려는 수입자와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위생점검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부터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 후 위생점검 관리 항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의 개요, 해외작업장 위생 점검 기준, 위생점검 가이드라인, 자주하는 질의응답(FAQ)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위생점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위생점검 가이드라인과 항목별 점검기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업무 담당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점검기준 등을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수출국 현지 사전 안전관리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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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식약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의 새로운 길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증상성(NYHA class II-III)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 4개 용량(2.5mg, 5mg, 10mg, 15mg)을 5월 23일 허가했다. 이 약은 심장 마이오신을 억제함으로써 심장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완화해주며, 해당 환자의 운동 기능과 증상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캄지오스캡슐’은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의 국내 첫 치료제로서, 기존에 증상만을 완화하는 대증 요법만 사용했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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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정부, 미래세대 마약류 사회재활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충청권(대전)에 추가 설치(’23.7월 예정)해 총 3곳으로 확대한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추가 설치는 서울·부산 2개 이외 지역의 중독자의 접근성을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신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 협력을 추진해 미국 내 청소년 중독자 재활과 예방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공유받아 국내 상황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참고로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과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사범 연령대 중 10대의 증가폭이 가장 커 청소년에 보다 특화된 재활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충청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 신설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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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고용노동부, 5월 24일은 위험성평가 집중 홍보.점검의 날

  위험성평가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5월 24일 20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홍보·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점의 날부터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3.5.22.)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6월 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사업주·근로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약 1,6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업단지 인근이나 건설현장 밀집 지역 등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위험성평가를 잘 모르겠고, 알아도 어려워서 도입 못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지도·컨설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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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환경부, 광주·전북·전남·경남 황사 위기경보 모두 해제

  황사 위기경보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08시부로 광주·전북·전남·경남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보통 수준(시간당 평균 80㎍/㎥ 이하)을 회복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관심 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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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시행

  편백나무_전남 장성 축령산[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하여 벌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벌채 제한지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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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